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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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다음달 10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2차례씩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차례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최대 2년간 전대 허용

특히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 전인 2011년 9월~2012년 3월까지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이전 전까지 이들 주택을 빈집으로 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를 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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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