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 금일 LH의 민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공고 실시 -

 

 

주부 김모씨(34)는 지난 2월 발에 동상이 걸려 한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도심내에서 왠 동상이구요? 바로 그 구하기 힘들다는 전셋집을 찾아 겨우내 밖에서 오랫동안 걸어다녔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조건이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종일 밖에서 돌아다니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 이야기 같지 않은 도심내 전세주택 구하기, 2012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방법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도심내 '다세대 새집' 2만호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 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데요. 서울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2만호의 주택이 도심에 도입되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주부 김모씨 처럼 전셋집을 찾아 한참 헤메이는 경우도 없게 되겠죠?

 

▲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할 예정이랍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죠.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누구나 입주 할 수 있나요?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2인 가구 기준 4,248,619원)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따라서 입주신청 자격은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하지요.  또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야말로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 이번 사업의 큰 장점은 청약을 이용해 입주 신청을 하셔도 청약저축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금일(공고일)부터 7월13일(금)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매입 가격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면?

 

1. 매입가격?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4.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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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다음달 10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2차례씩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차례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최대 2년간 전대 허용

특히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 전인 2011년 9월~2012년 3월까지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이전 전까지 이들 주택을 빈집으로 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를 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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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