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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8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7)
  2. 2015.09.10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조7천억 원 편성 (10)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천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안은 20조5천억 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 가시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요 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②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 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억원→88억원)도 확대하며,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억원→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③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증가하고 하천정의 비율이 높아지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