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낙후된 기존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사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좋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짓지만 도시재생은 거주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벽화 그리기, 녹지조성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시장 상인들의 협동조합, 주민 회의 활성화 등의 사회적 환경까지, 재개발보다 까다롭지만 적은 비용과고효율성이 장점입니다.



▲ 셰필드 도시재생사업 전·후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 네리마구 도시재생사업 전·후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세계 곳곳의 도시재생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영국 셰필드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 이후 고용률 11.5% 증가, 임대료 42.9% 상승, 도심 내 거주인구가 16.4% 증가하여 도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까지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일본 네리마구의 경우 방문객 수가 40% 증가하고 점포 수가 17.4%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는 만큼 유익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낙후된 도시 - 1                                         ▲ 그림  낙후된 도시-2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장세운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치며 급격하게 도시가 성장하고 신시가지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많이 쇠퇴하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13곳

출처 : 국토교통부



지난 2014년 4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13곳 지정되어 앞으로 총 2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숭인동, 창신동이 선정되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된 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 창신동, 숭인동 전경



숭인공원에서 바라본 숭인, 창신동 전경입니다. 낙후된 주택가가 산을 따라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7 숭인동 주민 센터의 현수막



숭인동 주민센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골목길-1                                                  ▲ 골목길-2


  

                               ▲ 골목길-3                                                   ▲ 골목길-4



먼저 골목길 계단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골목길에 비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쪽이나 중앙에 식물을 심을 수 있게 녹지공간 확충을 하였고, 벽화를 통해 더욱 싱그러운 골목길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또한 기존의 것이 아닌 흑백의 네모난 보도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골목길도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 놀이용 선


▲ 계단의 예술작품



또한 길바닥은 주차장 대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었으며, 계단도 예술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평상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 외에도 산업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봉제공장이 주를 이루는 창신, 숭인동의 산업을 동대문 패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 유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홍보 동영상입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홍보 동영상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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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씨앗

    도시재생산업 처음들어보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

    2015.07.02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시재생사업~좋은 정보네요

    2015.07.02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도시 재생산업 전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랏어요.
    역시 대단한 기술들입니다

    2015.07.03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5. sysea47

    홍보 동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2015.07.04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6. Seoul

    동영상 잘 봤습니다^^

    2015.07.05 19:21 [ ADDR : EDIT/ DEL : REPLY ]
  7. 근린생활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유용하게 읽을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7.06 17:16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실 신도시로 가는게 쾌적하고 안전,미적 측면에서도 훨신났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특히 비용,시간문제로 신도시화는 힘들겠죠. 이렇게 수리라도 하면 그전보단 훨씬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서울도 기운이 다한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위치상으론 정말 최적인데 거대 판자촌타운으로 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갑습니다.

    2015.07.07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9. Nightshade

    좋은 기사와 동영상, 감사합니다~

    2015.07.08 21: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도시 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

    2015.07.09 0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도시 재생사업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2015.07.0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은학

    잘 읽었습니다~

    2015.07.13 15: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코코보

    도시의 경관을 다듬는 작업이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2015.07.28 04:1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룡

    낙후된 지역이나 도시를 꼭 살려야 합니다.

    2015.07.30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좋은소식이네요

    2015.07.30 15: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urbanpark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15.08.27 02: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도시재생 좋은데 벽화나 바닥 계단에 그림 좀 넣치ㅜ말지 예술작품고 아닌것이 지저분하고 조금만 시간지나면 더 더러워지고 색바래고 더 촌동네 스러워지는데

    2015.09.07 22:16 [ ADDR : EDIT/ DEL : REPLY ]
  18. 경몬

    도시재생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9.10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19. 김소연

    안녕하세요 종로구 도시재생사업을 조사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혹시 사업 후의 전경 사진을 고화질로 얻을 수 있을까요?

    2015.11.30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감사

    숭인동사는사람입니다.
    제발 벽화좀 그리지마세요.달동네상징처럼 되어 버렸네요.
    재생사업이라고 해놓고 유치원생들까지
    견학와서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보고갑니다.
    오래된집은 돈을 많이 들여 고쳐봤지만
    희귀한 벌레가 스물스물 계속 나오는건
    막을수가 없네요.
    동네를 새롭게 새건물로 지어야 될거 같은데, 재생이라고 하면서 골목길에 길고양이와 바퀴벌레가 수두룩합니다.
    우리집은 한 50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밀어내고 새롭게 지어야 벌레,야생동물이
    없어 질것 같습니다.
    집을 고쳐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속이 썩어서 그런지 드글드글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견학이나 구경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사업이라그 해놓고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러 온것처럼 오면
    마음이 더 상합니다.
    달동네에 안 살아 보셨으면 구경오는것을
    자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06.19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21. 감사

    사진올려 놓은신거 맨 처음 벽화가
    저희집 입구입니다.
    제발 그림 좀 지워주세요.

    2017.06.19 23:51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부,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에서 3,197호 공급추진


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년(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기준)까지 기업형 임(뉴스테이) 3,197호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하는 첫 사례로,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1) 사업지구 개요 및 선정배경



청천2 재개발구역은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 전체 공급(예정)세대가 3,592세대(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일반분양 물량 상당수가 미분양될 우려가 제기되어 ‘10년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된 상태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06.10) → 정비구역 고시(’08.12) → 조합설립(’09.2) → 시공사(현대, 대우 ) 추정(’09.3) → 사업시행 인가(’10.6)


【 인천 부평구 청천2 재개발사업 개요】


①명칭: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위치: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6-3번지 일대


③면적: 219,328㎡


④시행자: 청천2 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⑤조합원:1,493인


⑥시공사: 현대․대우․대림․두산․동부건설 컨소시움

 




국토부는 청천2 재개발사업이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형 임대 대량공급이 용이한 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등에 인접(3.7㎞)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측면을 감안하여,


*7호선 부평구청역, 인천 1호선 갈산역, 한국GM 부평공장 등 인접


3월부터 해당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급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해 왔고, 청천2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16일 조합총회를 개최,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확되었습니다.


* 조합원 1,493명중 913명 참석 → 찬성 862, 반대 16, 기권 35(94.4% 찬성)



(2) 뉴스테이 공급구조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 공급은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며,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일반정비사업과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 임대사업 비교】


 



청천2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전체 공급물량 4,950세대(용적률 300% 적용시)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1,493세대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197세대 전체를,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수준(주변지역 전세가와 유사)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3,197세대는 전용면적 76.97㎡1,729세대(54%), 전용면적 84.98㎡ 777세대(24.3%)로, 중산층 가구임대수요에 적합 중형평형이 전체 물량의 78.3%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 공급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고,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통합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해 정비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9~10월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리츠를 설립, 조합원 분양가격 수준으로 청천2지구 일반분양분 전량일괄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 매수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조합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국토부는 조합과 한국토지신탁간 매입협의가 완료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제공수준 등이 담긴 구체적 임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대로,

현지실사 등 민간제안 임대리츠 심사절차에 따라 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는 임대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7년에 분양절차를 마치고 `19년부터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서 거주여건이 우수한 도심내에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에 시공사에만 집중되는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 정체되는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조합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부진한 정비사업을 조기에 활성화 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임대주택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현재 인천 청천2지구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2~3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분할매입하여 건설형 뉴스테이를 공급하거나,

민간기업이 임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정비계획 변경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절차가 도입되는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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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정책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은우짱

    뉴스테이 한참을 봤네요. 뉴 스테이, 뉴스 테이? 좋은 정책인데 붙여쓰니 헷갈려요.

    2015.06.19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뉴스테이 정책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2015.10.11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원하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재생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 뉴타운사업 (출처 : SH공사 은평뉴타운)

뉴타운으로 노후화된 주변 환경, 거주지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존재하나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면 철거로 마을의 형태나 특징, 문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재개발이 시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생활하던 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던 공간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참 씁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마을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마을재생) 사업이란 기존의 마을을 보존하면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의 사례로 성미산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대구 삼덕동, 인사동, 안산 석수골, 영월 장릉마을, 광진구 노유거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오로지 주민들의 힘만이 아닌, 주민, 시군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이 한데 모여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수립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 기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다음과 같은 ① 주민 역량강화 ② 복지, 문화, 생활 환경개선 ③ 쇠퇴 도시재생 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또 다른 작은 목표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서는 주체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기초 베이스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아,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 수 있는 장수마을을 답사하였습니다. 임장활동을 통해 장수마을의 사업의 성과, 참여 과정 및 방법 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장수마을 지도 (출처:네이버 지도)



▲ 장수마을 전경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낙산공원에 인접하여 구릉지형에 집이 옹기종이 모여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일제시대 토막집, 판잣집으로 시작한 열악한 주거지다 보니 한때 재개발 등 마을 철거 위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문화재가 근접해 있고, 주택지가 성곽 바로 밑 급경사이고 구릉지여서 수익성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뭉치기 시작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실천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전문가, 행정이 힘을 합쳐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쉼터 

마을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고,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네목수가 운영하는 아담한 ‘작은 카페’ 

마을 내부에 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벽화

알록달록 벽화들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 각종 보수 

가파른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에 낮은 계단을 설치해 이동에 편의를 주고 있었으며, 미관상 만족도 주고 있었습니다.


▲ 마을박물관 

실제 주택을 개조하여 박물관을 꾸몄으며, 한양도성의 깊은 역사와 함께 정든 이웃의 삶이 녹아 있는 장수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마을의 발자취, 건축사 등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 안방, 다락방, 창고 등 내부를 모습을 잘 살려두었고, 마을공연장, 텃밭 등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방법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마을운영회를 이루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 가능하며 인원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목수’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의견을 수렴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마을에 방문에 마을 주민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마을목수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에서 모여 골목별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며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대표님께서 의견을 절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해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결론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폐해와 시민, 전문가, 행정의 관심에서부터 나온 마을 만들기는 아직은 미비할 수 있지만, 점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감 회복으로써 마을의 자족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변화의 트렌드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살펴보니, 아직 공간배치, 환경미화 등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람들의 인식 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주민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 답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접해보니 사업시도 자체가 의미있고 도시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지지하는 생산적인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제가 생각해 본 발전방향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의 사업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 행정과 적절한 협력을 할 때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날씨 좋은 날 마을을 방문해, 주변 성곽과 공원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알록달록 벽화도 구경하며, 이색적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힐링의 장소로써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태어난 이곳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단,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마을탐방 시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 주는 것 잊지마세요.

- 큰 소음은 삼가하기.
- 얼굴, 생활모습이 담기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 삼가하기.
-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에 넣기.

위 3가지를 꼭꼭 지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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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140522(조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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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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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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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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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117(조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주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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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1월 7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노근․이미경․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의결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에도 불구하고 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14.1.31 → ’15.1.31)되었으며,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14.8.1 → ’15.8.1)되었습니다.


 ㅇ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14.1.31일까지 철거신고를 한 정비구역은 종전의 유효기간(’14.1.31)을 적용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권은 제외

** 포기한 채권의 손금 산입시 채권자는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제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공자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자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ⅰ)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ⅱ)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ⅲ)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에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ⅱ)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되,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107(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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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사업 추진 어려운 뉴타운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전국 1천 508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8개 뉴타운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뉴타운 해제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뉴타운 해제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간 갈등 예방, 뉴타운 해제와 같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먼저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드는데요, 기존의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5%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이 비율이 30%~75%로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2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등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일부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은평뉴타운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17%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임대주택 비율은 8.5%~17%로, 기존 8.5%~17% 비율이었던 수도권 외 지역은 5~17%로 완화됩니다.


뉴타운 등 사업추진 어려운 지역, 구역 해제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 활황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정비구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3분의 2가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왕십리뉴타운입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신청, 추진위 승인에서 조합인가 신청, 조합설립에서 사업인가 신청까지 각 단계가 모두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시에는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한다면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과도하게 뉴타운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사업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은 조합을 해산하거나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신규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보다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

한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보전과 관리, 개발이 동시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보전, 개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


새로 변하는 도시재정비 계획! 잘 살펴보셨나요? 국토부는 이와 같이 각종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재정비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맞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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