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에서 3,197호 공급추진


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년(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기준)까지 기업형 임(뉴스테이) 3,197호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하는 첫 사례로,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1) 사업지구 개요 및 선정배경



청천2 재개발구역은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 전체 공급(예정)세대가 3,592세대(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일반분양 물량 상당수가 미분양될 우려가 제기되어 ‘10년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된 상태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06.10) → 정비구역 고시(’08.12) → 조합설립(’09.2) → 시공사(현대, 대우 ) 추정(’09.3) → 사업시행 인가(’10.6)


【 인천 부평구 청천2 재개발사업 개요】


①명칭: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위치: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6-3번지 일대


③면적: 219,328㎡


④시행자: 청천2 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⑤조합원:1,493인


⑥시공사: 현대․대우․대림․두산․동부건설 컨소시움

 




국토부는 청천2 재개발사업이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형 임대 대량공급이 용이한 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등에 인접(3.7㎞)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측면을 감안하여,


*7호선 부평구청역, 인천 1호선 갈산역, 한국GM 부평공장 등 인접


3월부터 해당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급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해 왔고, 청천2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16일 조합총회를 개최,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확되었습니다.


* 조합원 1,493명중 913명 참석 → 찬성 862, 반대 16, 기권 35(94.4% 찬성)



(2) 뉴스테이 공급구조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 공급은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며,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일반정비사업과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 임대사업 비교】


 



청천2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전체 공급물량 4,950세대(용적률 300% 적용시)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1,493세대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197세대 전체를,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수준(주변지역 전세가와 유사)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3,197세대는 전용면적 76.97㎡1,729세대(54%), 전용면적 84.98㎡ 777세대(24.3%)로, 중산층 가구임대수요에 적합 중형평형이 전체 물량의 78.3%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 공급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고,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통합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해 정비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9~10월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리츠를 설립, 조합원 분양가격 수준으로 청천2지구 일반분양분 전량일괄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 매수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조합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국토부는 조합과 한국토지신탁간 매입협의가 완료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제공수준 등이 담긴 구체적 임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대로,

현지실사 등 민간제안 임대리츠 심사절차에 따라 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는 임대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7년에 분양절차를 마치고 `19년부터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서 거주여건이 우수한 도심내에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에 시공사에만 집중되는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 정체되는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조합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부진한 정비사업을 조기에 활성화 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임대주택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현재 인천 청천2지구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2~3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분할매입하여 건설형 뉴스테이를 공급하거나,

민간기업이 임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정비계획 변경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절차가 도입되는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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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정책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은우짱

    뉴스테이 한참을 봤네요. 뉴 스테이, 뉴스 테이? 좋은 정책인데 붙여쓰니 헷갈려요.

    2015.06.19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뉴스테이 정책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2015.10.11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재건축이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주거환경중심평가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29일(금)부터 개정․시행합니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구조안전성 0.4, 설비노후도 0.3,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판정기준)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평가 →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하였고,





       ※세부항목별 가중치가 하락한 경우도 주거환경부문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보다 모두 상향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도정법 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전 현지조사
(설계도면 검토, 육안검사 등)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주거환경중심 평가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편, 지난해 9.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15.1.28. 공포)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하여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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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 소음.진동 요즈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살인까지 일어날 만큼 정말 대응책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 그렇다고 자기 거주 공간에서 자기들 마음데로 사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좀 너무 한 것도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건설사에서 내놓는 대책이 신규 건물에만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닥재를 두껍게 한다던지, 아님 바닥에 층간 소음 저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실 거주자들은 피부로 저감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요.

    얼마전에는 한국 기계연에서 내 놓은 층간 소음 기술도 바닥에 국한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윗층에서 뛰는 소리가 다는 아니지요. 설령 윗층에서 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정작 윗층은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도 허다하고요.

    참 심각하지요. 어디에서 나는 소음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말이지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둥과 보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방식들을 이야기 하는데, 실제 이러한 시공 방법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는 거주자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소음. 진동이 충격에 위한 에너지의 파동인데, 이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지요.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무리 건설사에서 층간 소음 대책을 내 놓아도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소음과. 진동은 충격파에 위한 에너지의 파동인데, 이를 감히 줄인다고 생각을 안하고, 피하거나 배출을 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었답니다.

    원리는 상당이 간단하고요. 기존 아파트에서도 적용을 하여 실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 층간 소음에 대한 효과가 적어도 50%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린시절 많이 가지고 놀던 종이컵 전화기 아시죠. 한쪽에서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면 줄을 타고 다른 종이컵에 소리가 전달이 되지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는 구조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근원지의 파악이 잘 안되지요.

    그래서, 전 소음을 직사 소음, 투과 소음, 전도 소음으로 구분을 하였답니다, 그리 하였더니 지금의 원리가 나온 것이지요.

    내용이 길어 블로그상에 다 기입을 못하고 그림만 올려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zizi420

    2015.06.2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건축 요건이 많이 완화되겠군요!

    2015.10.11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원하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재생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 뉴타운사업 (출처 : SH공사 은평뉴타운)

뉴타운으로 노후화된 주변 환경, 거주지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존재하나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면 철거로 마을의 형태나 특징, 문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재개발이 시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생활하던 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던 공간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참 씁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마을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마을재생) 사업이란 기존의 마을을 보존하면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의 사례로 성미산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대구 삼덕동, 인사동, 안산 석수골, 영월 장릉마을, 광진구 노유거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오로지 주민들의 힘만이 아닌, 주민, 시군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이 한데 모여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수립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 기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다음과 같은 ① 주민 역량강화 ② 복지, 문화, 생활 환경개선 ③ 쇠퇴 도시재생 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또 다른 작은 목표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서는 주체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기초 베이스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아,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 수 있는 장수마을을 답사하였습니다. 임장활동을 통해 장수마을의 사업의 성과, 참여 과정 및 방법 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장수마을 지도 (출처:네이버 지도)



▲ 장수마을 전경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낙산공원에 인접하여 구릉지형에 집이 옹기종이 모여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일제시대 토막집, 판잣집으로 시작한 열악한 주거지다 보니 한때 재개발 등 마을 철거 위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문화재가 근접해 있고, 주택지가 성곽 바로 밑 급경사이고 구릉지여서 수익성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뭉치기 시작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실천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전문가, 행정이 힘을 합쳐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쉼터 

마을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고,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네목수가 운영하는 아담한 ‘작은 카페’ 

마을 내부에 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벽화

알록달록 벽화들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 각종 보수 

가파른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에 낮은 계단을 설치해 이동에 편의를 주고 있었으며, 미관상 만족도 주고 있었습니다.


▲ 마을박물관 

실제 주택을 개조하여 박물관을 꾸몄으며, 한양도성의 깊은 역사와 함께 정든 이웃의 삶이 녹아 있는 장수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마을의 발자취, 건축사 등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 안방, 다락방, 창고 등 내부를 모습을 잘 살려두었고, 마을공연장, 텃밭 등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방법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마을운영회를 이루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 가능하며 인원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목수’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의견을 수렴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마을에 방문에 마을 주민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마을목수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에서 모여 골목별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며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대표님께서 의견을 절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해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결론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폐해와 시민, 전문가, 행정의 관심에서부터 나온 마을 만들기는 아직은 미비할 수 있지만, 점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감 회복으로써 마을의 자족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변화의 트렌드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살펴보니, 아직 공간배치, 환경미화 등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람들의 인식 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주민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 답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접해보니 사업시도 자체가 의미있고 도시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지지하는 생산적인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제가 생각해 본 발전방향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의 사업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 행정과 적절한 협력을 할 때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날씨 좋은 날 마을을 방문해, 주변 성곽과 공원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알록달록 벽화도 구경하며, 이색적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힐링의 장소로써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태어난 이곳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단,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마을탐방 시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 주는 것 잊지마세요.

- 큰 소음은 삼가하기.
- 얼굴, 생활모습이 담기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 삼가하기.
-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에 넣기.

위 3가지를 꼭꼭 지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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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140522(조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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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2.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140509(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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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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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13년 주택 거래량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5.2만호 수준(‘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34.0→’13년39.4%)


수도권(‘13년 6.2%)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습니다.(’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부산1.1%, 대구11.0, 광주2.0, 대전5.2, 울산2.0)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됩니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임대

영구·국민

공임*

분양

아파트

기타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갑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입니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됩니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합니다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섭니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LH 주도로 리츠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합니다(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합니다.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14.5,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V4(최종).hwp


140404(조간)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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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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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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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117(조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주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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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1월 7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노근․이미경․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의결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에도 불구하고 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14.1.31 → ’15.1.31)되었으며,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14.8.1 → ’15.8.1)되었습니다.


 ㅇ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14.1.31일까지 철거신고를 한 정비구역은 종전의 유효기간(’14.1.31)을 적용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권은 제외

** 포기한 채권의 손금 산입시 채권자는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제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공자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자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ⅰ)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ⅱ)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ⅲ)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에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ⅱ)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되,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107(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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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

-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①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ㅇ(현황 및 문제점)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07.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되었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ㅇ(개선방안)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기대합니다.


②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전매제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개선방안)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ㅇ(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중지


 ㅇ(현황 및 문제점) 시장과열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06.9월)한 제도이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사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부과중지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ㅇ(개선방안) ‘14.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ㅇ(기대효과)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④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중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ㅇ(개선방안)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 괄호안 비율은 증가된 용적률중 임대주택 공급비율

  2)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도촉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3)개별정비구역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기존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기대효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우편번호 427-712)


주택법은 주택정책과 전화 02-2110-8233, 8234 / 팩스 02-504-612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 도촉법은 주택정비과 전화 02-2110-8269, 6240 / 팩스 02-504-9191

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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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사업 추진 어려운 뉴타운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전국 1천 508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8개 뉴타운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뉴타운 해제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뉴타운 해제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간 갈등 예방, 뉴타운 해제와 같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먼저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드는데요, 기존의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5%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이 비율이 30%~75%로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2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등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일부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은평뉴타운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17%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임대주택 비율은 8.5%~17%로, 기존 8.5%~17% 비율이었던 수도권 외 지역은 5~17%로 완화됩니다.


뉴타운 등 사업추진 어려운 지역, 구역 해제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 활황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정비구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3분의 2가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왕십리뉴타운입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신청, 추진위 승인에서 조합인가 신청, 조합설립에서 사업인가 신청까지 각 단계가 모두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시에는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한다면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과도하게 뉴타운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사업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은 조합을 해산하거나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신규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보다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

한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보전과 관리, 개발이 동시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보전, 개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


새로 변하는 도시재정비 계획! 잘 살펴보셨나요? 국토부는 이와 같이 각종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재정비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맞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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