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어린이 기자단 블로그

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련됩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5.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정·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및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