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 첫 기공식…변화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밝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18.(화) 15시 대전시 대덕구 소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첫 기공식을 축하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공식에 앞서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공식 치사를 통해, “오늘 기공식은 산업단지가 ‘제조업 생산기지’에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산단 재생사업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입지개발법」을 개정하여 ‘활성화구역’과 ‘부분재생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사업 추진 기반이 확실히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대전산단이 산단 재생사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기공식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정・관계인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단과 주변지역 203만 6천㎡ 규모에 ’2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4,472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합업무 지원단지 등을 조성하는 선도사업에 참여합니다.





대전일반산업단지는 ‘70년대에 조성되어 현재 196개 업체에서 3,900여 명이 근무하며, 작년에만 연간 생산 3조 4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대전권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낡고 부족한 기반시설, 전통 제조업 및 환경유해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도심 확산으로 인한 도시공간상 문제 등이 누적됨에 따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시급했습니다. 대전시와 입주 기업체들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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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11일(화) 공포 예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 이내)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되어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획득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 재생지구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되며, 사업 지연의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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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련됩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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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특별법 제정 경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5.8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실질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이 공동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부-혁신역량 강화, 입주기업 관리”, “국토부-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시설 정비부처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의제되어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절차간소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3개월 소요) + 재생지구 지정 (3년 소요)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국무총리 소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신설하여,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 심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방안은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여건문화복지환경, 근로여건 인력양성 지원, 교육시설 및 R&D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여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할 것 입니다. 

 

 

이러한 공모과정은 노후산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시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공업지역 기준)이나 조례로 250%까지 제한하는 경우 존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 하여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의 및 향후계획

 

 

정부는 `17년까지 노후산단 25*를 리모델링하기로 발표(‘13.9.25,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12.9일 현재 리모델링 대상단지 6개 확정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중 지역경제활성화(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부처적 협업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내용을 간편하게 조합조정할 수 있게 되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4120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