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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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고령자와 대학생들의 주택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좋아요 ~!

    2015.09.30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고령자와 대학생들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우스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드네요.

    2015.10.08 14:35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주택과 함께 정말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2015.10.10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대학생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2015.10.10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를..

    2015.10.1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10.14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SK에서 독거노인 주거복지동 사업 관련 기부금 1,0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 SK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200억원, 2016년에 400억원, 2017년에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은 2000년에 54만명에서 2014년에 131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들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아직 주거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경환 1차관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SK그룹이 주거복지동 사업에 1천억원을 기부하게 되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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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앞장서서 많은 방안들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8.20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법사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0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리키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3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토교통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2015.08.23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5. 티라노

    대기업과 국교부가 참 좋은 일을 했군요

    2015.08.23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라존

    좋은 소식입니다..

    2015.08.24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마음이 따뜻해 지는 기사네요 ~^^

    2015.08.26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8. sk그룹 최고네요 ㅠㅠ

    2015.08.27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9. soo

    좋은 소식 환영합니다

    2015.08.27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10. Nightshade

    기업과 정부의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2015.08.27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와! 좋은 일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2015.08.27 22: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일이 생겼네요~

    2015.08.27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업의 상생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2015.10.14 0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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