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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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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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증축 현장 방문…지역주민 입장 적극 반영 당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명품역사 증축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역을 방문하여 역사 증축 및 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대전역사 증축과 대전역세권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도역은 도시의 얼굴로서 앞으로 새로이 개발해야 할 역이 많은 만큼, 대전역을 철도역사와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대전역 주변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들로부터 접근성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역할임을 명심하여 대전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되고, 도시경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복합역사 민간 제안 공모 시 복합역사에 입지하게 될 점포와 대전역 주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사업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재개방안을 조기 마련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LH)를 독려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민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9월1일, 도정법 공포)되었으므로 민간 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행복주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전국토청은 수도권과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입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종시 접근도로망 확충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놓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천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안은 20조5천억 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 가시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요 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②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 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억원→88억원)도 확대하며,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억원→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③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증가하고 하천정의 비율이 높아지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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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자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성한 아들(4인 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 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년 2월)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년)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pdf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월 4~12만원 임대료 부담으로 전세임대주택 마련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마땅한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보금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전국의 대학생들이 환영할만한 전세임대주택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8ㆍ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천가구를 다음 달부터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

현재 지원 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해서, 전세임대 1천호를 공급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일경제, 중앙일보, 지하철무가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구요.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요,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게 되니 해당 날짜를 꼼꼼히 잘 챙겨두세요!

* 신청(’11.10.4~10.7) → 당첨자 발표(’11.10.24) →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 LH 주거복지처(031-738-3425~6)




입주대상자 및 입주절차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다가구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되는데요, 그럼 LH공사가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공사에 소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지방 광역시 5천만원이고요.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답니다.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으니 1인당 부담액도 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군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 중)

- 인근 전월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대학생 전세임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2만원
※ 2인 공동거주 시 : 보증금 175만원, 임대료 6만원


 

▲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 임대조건 및 공급방법

▲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신청자격

국토부의 이번 저소득층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계획은 대학생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인근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 2012년 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도 새로이 검토할 예정이니, 입주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