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