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등이 포함된 2014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공표하였습니다.



201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만여 명 중 91.66%인 4,705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91.58%에 비해 0.08%가 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 10만 6,102.2㎢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 7,596.8㎢로,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민간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등을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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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6월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 원의 중개보수가 절감되고,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pdf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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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만 1,151세대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 6,929세대, 지방 3만 4,22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세부 입주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 7,610세대, 60~85㎡ 3만 6,874세대, 85㎡초과 6,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 4만 3,704세대, 공공 1만 7,447세대로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15년 7월~’2015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pdf


(붙임) ’2015년 7월~’2015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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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땅값 가장 비싼 곳 : 서울 명동  
전국에서 땅값 가장 싼  곳 : 전남 진도군 조도면
(3.3㎡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78만 필지) 대비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이며,


'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전국 변동률(%)

3.03

2.57

4.47

3.41

4.07

4.63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입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습니다.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상세지역

독도

20.68%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도청이전지역

17.0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혁신도시

8.03%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강소도시

5.53%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6,713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1,879,451필지(37.1%),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888,359필지(40.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665,767필지(17.7%),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25,963필지(4.8%), 1,000만 원 초과는 27,173필지(0.1%)로 나타났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필지)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1,879,451

12,888,359

5,665,767

1,525,963

26,985

188

37.1%

40.3%

17.7%

4.8%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5.90

5.40

4.96

4.04

5.04

6.85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http://me2.do/GTfF75Em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