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소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모습

 

등기부등본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인 X)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 1,200,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700원입니다.



등기소 내부의 창구와 발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이때, 건물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을 비롯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로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 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로 표시되고요. 소유권 변동이 자주 발생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OO 회사가 채권최고액 1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탭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된 권리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열람/발급 화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열람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요. 등기기록 기재 변동으로 인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읽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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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등기부등본은 또 뭐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당신!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어렵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Q.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간편한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로 나온 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조만간 찾아가서 직접 둘러볼 생각인데요.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직접 가지 않아도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얻은 부동산 정보는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압은 어떤지,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지, 소음에 민감하다면 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출처 : IBK 기업은행)


Q.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시 700, 출력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뗀 이후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구에 드러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반드시 떼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집 주인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근저당을 잡히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 (출처 : 쉐어하우스)

 

Q. 집을 구할 때 월세와 보증금만 신경을 썼는데요. 그 외의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므로 꼭 예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얼마이고,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인지, 직전 세입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는 얼마였는지, ·난방비는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 관리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전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쓴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되는데요. 공과금, 관리비 고지서는 한 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전 임차인이 쓴 부분의 금액을 받아두거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내부


Q. 요즘 일부 오피스텔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데요. 이사한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체결일 확인을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전입신고서 양식


Q.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가운데는 '허위매물'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데, 사전에 미리 허위매물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주변 시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상태, 위치, 면적, 옵션 등이 누가 봐도 좋은 상태인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매물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허위매물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했을 때, 중개사의 응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시면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 "일단 와서 보라" 등 확인하려는 매물과는 다른 말을 한다면 낚시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허위매물에 붙는 특정 홍보 문구들을 살펴볼까요? '실입주금', '저금리 대출이자', '직거래 방지 차원으로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다' 등의 문구들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은 매물이 허위매물이라면 허탈감이 더욱 큰데요. 좋은 매물은 결국 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대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한편 '허위매물'은 그간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지적되어왔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에서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메인 페이지 ( 출처 : 직방 홈페이지)


앞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기존에 있던 처벌 규정인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 대상입니다.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여부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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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거주공간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혹시 분양을 신청해보셨거나 계약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분양 및 계약하는 법을 중심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 등 꼭 알아야 하는 금융용어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서부터 입주까지, 과정은?


청약 접수 중인 행복주택

 

새롭게 짓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분양을 시작으로 입주 과정을 살펴보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통약을 만들고 내가 분양받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서 청약을 모집하면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행복주택, 국민임대, 민간아파트 등 공공기관과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분양 받는 방법과 비슷하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임대를 받고 싶은 아파트의 모집 신청이 열리면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 등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세 및 월세,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매매와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계약이 완료됩니다.

 

 

LTV, DTL, DSR이 뭔가요? 어려운 금융용어 소개


지금부터는 위에서 소개한 과정을 토대로 분양, 주택청약통장, 그리고 LTV, DTL, DSR 등 어렵게 느껴지는 금융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1. 분양 및 청약

분양은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하고, 청약은 일정한 내용을 가진 계약을 완료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에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통장으로 200956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기관 상관없이 1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6개월 등 일정 기간 꾸준하게 최소 2만 원 이상의 납입 금액을 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투유

아파트투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기존의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대신하여 청약홈으로 청약시스템이 바뀐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예치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은 청약 통장에 저축해 놓은 금액으로, 지역별로 예치해 놓아야 하는 기간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통 거래 금액의 10%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법적으로 위약금과 해약금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은 보통 계약금 지급 이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동안 4~6회에 걸쳐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며 보통 5-60% 정도 지급합니다.

잔금은 중도금 이후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나머지로, 중도금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잔금을 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모형

 

5. 전세, 월세, 매매, 매입, 매수, 양도

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세는 소유자에게 맡긴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금액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뜻하며,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부동산 매수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양도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를 제외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LTV, DTL, DSR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LTV, DTL, DSR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요.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로, 보통 LTV가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DTL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부채를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DTL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DSR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전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에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의 모습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대책, 알고 있으신가요? 2020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을 찾아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거나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며,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거래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개 보수를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니, 만약 2020년에 이사 및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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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추운 겨울에 집을 구하기 위해 밖에 나가려면 춥기도 하고 시간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주택 찾기부터 전세금 지원 및 입주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법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물색 도우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맞는 집 찾기, 주택물색 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의 로고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물색 도우미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세주택 찾기부터 전세금 지원 및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고자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의 안내 문구

 

주택물색 도우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제도 안내문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곳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세임대주택들이 월세로 많이 바뀌는 등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안내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곳을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색해줍니다. 그 후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비스 안내문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는 당첨자가 원하면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3주 후 주택물색 부서에서 추천한 3곳가량의 주택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물색 도우미는 회당 3건 내외의 주택을 최대 3번까지 추천 할 수 있으며, 주택 물색 도우미에게 추천받은 주택은 기초적인 권리분석까지 마쳤기 때문에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의 상담실

 

현재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는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동안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당첨자에게 손쉬운 입주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마이홈 상담센터의 상담 데스크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정보를 미리 수집해 손쉽게 자료를 볼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셋집 권리분석부터 전자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0년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공급량과 예산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전세주택 찾기부터 전세금 지원 및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LH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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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 바로 전세 제도인데요.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을 매수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거주 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전세 계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 만기 시 전세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며,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해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가 또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전세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잘 알고 계신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개인이 짊어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기관이 나서서 보호해주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요. 전세 계약을 한다고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100점짜리 작성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이렇게 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할인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는 여느 서식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다만, 임차인과 주택 사업자를 구분하는 체크란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현 거주지 주소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주소를 작성해야 하는 점,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더불어 보증료율 할인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간다면 해당 사항을 체크한 후, 표를 참고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종류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당연한 사실이지만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물건(주택) 정보가 일치해야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서류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기관에 양도하면서 향후 계약이 종료될 때, 기관이 책임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안심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닌데요.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계약 내역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전입세대 열람내역·건축물대장(필요시감정평가서(고객 요청 시)가 필요한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니, 꼭 잊지 않고 챙겨야겠죠?




HUG(주택도시보증공사)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품 개요 배너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배너를 통해 보증 이용절차와 필요 양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길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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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은행에 사람이 많아 번호표를 받고 20여 분 대기 후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에게서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하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을 때도 한참을 기다려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심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출을 하려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는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이 서류는 이제 안녕~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기금e든든대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30일부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1014일 모바일 앱이 출시되어 핸드폰으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은 PC 켜는 일도 귀찮아 휴대폰을 더 자주 이용하는데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다니 한번 이용해볼까요?

 


구글스토어 기금e든든 앱



안타깝게도 기금e든든 앱은 아직 아이폰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구글스토어에서 설치해보았습니다.

 

 

기금e든든 앱의 메인화면



앱을 깔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기금e든든 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신청 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 등 각자 필요한 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두세요. 만약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PC에서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메뉴를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http://nhuf.molit.go.kr/)

 



한눈에 살펴본 인터넷 대출 신청 절차



한눈에 살펴본 대출 신청 절차입니다. 직접 한번 신청을 해볼까요? 물론 공인인증서를 PC에서 모바일로 옮겨 설치해두고 시작해봅니다.


 

기금e든든 앱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개인정보 동의 화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단계, 서류제출 자동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입니다.

 


기금e든든 앱의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이용신청 완료 화면



정보 동의를 하고 나면 소득 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가 한 번에 전자적으로 수집됩니다. 기존에 일일이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며 준비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소득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서류를 정보 동의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앱의 서류 스크래핑 진행 화면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서류가 한 번에 준비되었네요. 이후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인적사항, 주택정보, 우대사항, 대출 조건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쉽죠?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더욱 좋답니다. 사실 대출 상담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원하지 않은 보험이나 다른 예금 상품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대출받으러 일일이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하느라 회사에 눈치 보며 휴가 낼 필요가 없어질 것 같네요. 대출받을 때는 클릭 몇 번으로 대출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금e든든 대출 서비스잊지 마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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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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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좋네요.

    2015.11.17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봅니다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대왕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2015.11.18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주택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겟어요!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5. 뉴스테이가 앞으로도 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KTO

    새바람이 불겠네요^^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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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와 이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2015.10.12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10.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앱으로 나와서 더 편리하겠네요^^

    2015.10.13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네요

    2015.10.13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거래가 확인이 쉽게 가능하겠군요!!

    2015.10.14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정보네요.

    2015.11.17 23:15 [ ADDR : EDIT/ DEL : REPLY ]
  7. 편리해지겠네요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8. 브실골

    좋은 어플소개 감사합니다!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감사합니다!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전세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월세 등 현금 수입 선호에 따라 전세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전세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월세 주택 물량의 2013년 1월 4만 4401채에서 2015년 8월 5만3247채로 20.3% 증가한 반면, 전세 주택 물량은 같은 기간 6만686건에서 6만3853건으로 5.2% 늘어나는데 그쳐 전세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186.3, 수도권 192.0으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인 전국 179.0, 수도권 186.3 보다 높아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전세수급지수 : 전세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값이 커질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음을 의미


전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여 전국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2013년 1월 1억2900만원에서 2015년 9월 1억5900만원으로 3000만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금은 지난해 9월 1214만원에서 올해 9월 1422만원으로 17.1% 올라 같은 기간 3.3㎡당 매매가는 1949만원에서 2137만원으로 9.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 가구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민간의 경우 동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급감하였으며, 전체 임대주택 중 비중은 2006년 63.2%에서 2013년 39.8%로 23.4%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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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주택이 잘 되면 좋겠네요

    2015.10.09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모두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들이니 두 정책이 잘 연계되어 성공적인 주거안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01:46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주택 부산에도 얼른 입주가능했으면 좋겠네요

    2015.10.10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좋은 정책들이 많이 알려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

    2015.10.10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 주택 정말 기대되네요^^

    2015.10.10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6.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행복주택이 더많이 활성화 되면 좋겠어요..

    2015.10.12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8. 행복주택이 전세난의 새로운 대책으로서 자리잡을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10.14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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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고령자와 대학생들의 주택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좋아요 ~!

    2015.09.30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고령자와 대학생들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우스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드네요.

    2015.10.08 14:35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주택과 함께 정말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2015.10.10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대학생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2015.10.10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를..

    2015.10.1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10.14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테이(NEWSTAY)는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 과도한 임대료 증대, 퇴거불안, 목돈마련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내방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미린 모델하우스 내부 풍경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서울 대림, 서울 신당이 있습니다.




수원권선지구 뉴스테이 임대주택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권선 조감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보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절차 중 지구지정 제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5천㎡ 이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이 속합니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의무,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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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 주거에 도움이 되었으면좋겠네요.

    2015.09.1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멋집니다~

    2015.09.16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대주택이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네요!

    2015.09.16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스터킴

    뉴스테이 정책 응원합니다!

    2015.09.16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은 정책입니다.

    2015.09.23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뉴스테이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0.10 19: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테이가 앞으로 활발하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소식이네요

    2015.10.13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9.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10.14 0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월 17일(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입니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 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공개정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정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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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스터킴

    기대됩니다!

    2015.09.15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거래가는 여기서 알아보면 되겠군요.

    2015.09.15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라존

    정말 실..실.실 거래가를 알고 싶어요.

    2015.09.15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집값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09.1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실거래가 알고싶어요~~!

    2015.09.15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6. Nightshade

    좋은 정보네요.

    2015.09.15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7. 앨리스심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09.15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8. happy

    원한다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15.09.16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님

    좋은 기사네요~ 잘 보고갑니다.

    2015.09.16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스터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09.16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0.10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메이즈

    기대해봅니다.

    2015.10.13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실거래가 공개주기가 단축되어서 다행입니다!

    2015.10.14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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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잘읽었습니다!

    2015.09.04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생이자 곧 사회 초년생이될 저희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내요!

    2015.09.04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소식이네요

    2015.09.10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2015.09.12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ㄹ읽었습니다~

    2015.09.15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좋은 제도네요!! 저도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요!!

    2015.09.15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7. 노라존

    잘 봤습니다..

    2015.09.1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2015.09.16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님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정말 도움이되는 뉴스테이 기대하겠습니다

    2015.09.16 13: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뉴스테이 정책의 빠른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

    2015.10.14 0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ㆍ개편하며, 이에 따른 7월 월세가격 조사결과를 8월 3일 첫 공표합니다. 



기존의 월세가격동향조사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8개 시도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합하여 월세통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월세시장을 보증금-월세액 비중에 따라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세분화하여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형별 월세지수와 별도로, 전체 월세시장 파악을 위해 3가지 월세지수를 각각의 월세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통합월세지수도 생산․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해서 발표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올해 하반기(2015년 7~12월)에 시범생산한 후 연말 통계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표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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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전월세 시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2015.08.20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서 우리나라 주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네요~!^^

    2015.08.20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의 전월세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15.08.2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갑니다!!

    2015.08.26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잘 봤어요..

    2015.08.26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라노

    월세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2015.08.26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봤습니다

    2015.08.27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세의 월세 전환정도를 쉽게 파악할수있겠네요!

    2015.10.14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6월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 원의 중개보수가 절감되고,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pdf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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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움이되는 정책이네요~

    2015.07.02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좋은 정책입니다.

    2015.07.08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4. wmfm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자취를해서 중계보수료가 민감하긴 한데 이제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가는 뉴스인거같네요

    2015.07.0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실질적인 중개비를 책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8.22 00: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