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부터 적용, 0.5% 낮춰진 금리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최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 침체로 서민의 주택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에 더해 전셋값은 갈수록 상승하여 체감되는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3.25%에서 2.75%로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시중의 대출, 예금 금리도 인하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0.5%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12월에 결정되며,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또한, 올해 12월에 결정된 수치로 바탕으로, 2013년에는 10조 1500억 원을 들여 서민들의 전세 구매 자금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더불어 주택청약기금 금리도 각각 0.5%씩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기금 기간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 인하뿐 아니라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입니다.


그럼 각 항목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에 접속하신 후, 메뉴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기금과 : 02-2110-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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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 건설 및 공급량은 증가,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
9월 전셋값 상승세 둔화 =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효과 눈에 보인다!


어제는 8월 대비 9월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한 포스팅이 발행 되었죠? 오늘은 주택 건설 ·  공급과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각종 매체에 전월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월세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전셋값 상승세에 내집마련의 꿈도 잠시 접어두셨던 분들에게 희망적인 두가지 소식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번째는 9월 주택 건설·공급량이 증가 했다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8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 보실까요?



2011년 9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 등 주택건설·공급 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0년 9월에 비해 인허가는 전년동월대비 107.9%(3년 평균대비 83.8%), 착공은 전월(’11.8월) 대비* 16.7%,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전년동월대비 167.8%(3년 평균대비 21.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장 좋은 소식은 금년 7월부터 치솟던 전셋값이 9월 셋째주 이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끝나가면서 이사철 수요가 마무리 되어가는 요인도 있지만, 8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주요 주택 정책들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전셋값이 안정됨에 따라 내년, 내후년에는 내집마련 방법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겠죠? ^^




또 수도권의 매입임대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증가, 주택거래 회복, 미분양주택 감소 등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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