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3.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 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07%로 최근 3년 평균(1.14%)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4.12) 0.14 → (`15.1) 0.14 → (2) 0.20 → (3) 0.30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15.3월 71.0%)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 강화   * ’15.5월초 시행

   *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합니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합니다. 



 < 보증료 인하 효과 비교(보증금 1억원 가정시) >



둘째,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갑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합니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버팀목 대출) 강화   * ’15.4.27일 시행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합니다. 



   *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 (   )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 우대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15.4.27일 시행



「저소득층 월세대출」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합니다.

   *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 : 연 14.4만원→10.8만원(△3.6만원) 절감

   *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둘째,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또한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합니다.



셋째,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합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15.4.27일 시행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합니다.

 


   *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계좌부터 금리 인하

   * ( ) : 생초자는 0.2%∼0.4%p 금리우대 중 (다만, 최저금리는 2.0%)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 0.1%p, 4년(48회 납입) 이상 0.2%p 우대

   →(개선) 1년(12회 납입) 이상 0.1%p, 3년(36회 납입) 이상 0.2%p 우대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15.7.1일 시행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합니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율이 유리하여 현행 전환율 유지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효과 >

□ 보증금→월세 전환시 전환이율 인하(6%→4%) 효과



□ 월세→보증금 전환시 전환한도(월 임대료의 50%→60%) 확대 효과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pdf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금융소비자 관점 「주택금융 6대 혁신상품」, 시장에 성공적 정착 중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참고1: 세부 시행방안)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기간에 따라 3.94∼4.04%(‘14.6월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 - 금융기관 -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 개요 >

 

 

①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금년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8만 세대(2.5조원)가 지원받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 뿐만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주택 구입자금(주택기금)의 재원 확보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의 총지출 관리로 ‘12년, ’13년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각각 1.8조, 1.7조

 

이에 따라 연 2조원(‘08~’12)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금년 최대 9조원 지원계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기금 직접융자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5천억 경감하였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4.3%)와 구입자금 지원금리(3.3%)의 차이를 재정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는 구조 → 3조원 지원시 재정소요 = 3조원*(4.3%-3.3%)

** 연 6조원 구입자금 지원시 기금과 유동화 재원으로 각각 3조원 지원 → 기금 직접융자 이익3조*(구입자금 금리 3.3%-조달금리(주택채권) 2.25%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과정 이차손실3조*(4.3%-3.3%) 보전

 

 

②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新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13년 3천호), 접수 54분만에 마감되는 등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도입취지대로 주로 30․40대 세입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약 90%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40대 중산화 가능계층(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

 

금년 들어 주택구매 심리 개선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13.12월 본 사업 이후, 약 6천세대(7,500억원)가 신청(4월말 기준)하는 등 틈새상품으로서 실수요자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一石二鳥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전세금 보장

 

 

 

시행초기인데도 불구, 4개월만에 실적이 5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④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 동 제도를 활용하여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동문, 우미, 두산, 한화건설 등과 약 3천세대 사전 이용 약정 체결(‘14.1월)

 

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10)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를 활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보강 속에 금리입찰을 통해 40개 금융기관 중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와 자금조달협약 체결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6대 주택금융 혁신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서민 주택금융 지원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 기금 전담운용체계 구축 등 서민 주택금융 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발의(‘14.4.30,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40526(조간) 3%대 '표준 PF 대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작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A군과 B양이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찾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A군과 B양의 연봉을 합치면 약 5,000만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해보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기준 초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이들은 과연 신혼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 하지만 열심히 모아도 목표한 금액을 채우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계속 오르는 전세금은 돈을 모을 의욕마저도 꺾어버리기 일쑤인데요. A군과 B양이 목돈 없이 신혼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출시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중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을 시행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보도자료 보기 


'목돈 없는 전세'는 기존의 금융권 대출로도 전세자금이 어려운 전세 신규계약자와 전세 재계약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존 신용대출이 평균 6~7%의 금리로 진행되는 반면, '목돈 안드는 전세'는 3% 후반 ~ 4% 초반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의 6개 시중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A군과 B양의 집 문제 고민을 덜어 줄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집. 하지만 집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기만 한데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국토교통부가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