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도로·철도 등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철저 당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월) 교통분야 각 부서·산하단체·민간협회 등 관계자와 종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각 분야의 안전실태 점검 철저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주공항 관제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및 철도시설 보수공사 현장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개최된 회의로서, 교통분야의 사고대응 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최 차관은 이날 종합교통·항공·도로·철도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세월호 사건 이후 교통분야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차관은 “겨울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 현장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실제로 긴급상황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초동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단위까지 현장관계자가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평시훈련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교통분야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항·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제설장비 등 동절기 사고예방 장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기관차·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그 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수도권 직행좌석행 시내버스(이하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6일 수요일부터 수도권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증차 등 대책을 발표(6.10)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합정)-인천 간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6.23)을 선정하여 운행 개시 준비 중 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차량확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을 통해 7.16(수)부터 버스 증차 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일부 노선의 경우 차량출고시기에 따라 증차가 1~2주 정도 늦어질 수 있으나, 7월안에 버스 증차 운행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 직행좌석버스 증차 대수  

 

 

7.1(화)부터 각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증차 대수, 배차 간격,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노선 등을 차량 내부, 버스정류소, BIS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운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입석해소 여부, 노선별 증차대수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이용객 불편사항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노선․증차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거쳐 금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빠르면 8월 중순 이후 부터는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속 유보 등 별도 조치 시행합니다.

 

 

 

140701(조간)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7.16(수)부터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배차간격은 8분, 승차시간은 20분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박건희입니다. 벌써 여름의 코앞까지 다가온 6월!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날씨에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덥겠죠? 오늘 제가 작성할 포스팅은 배차간격은 8분이지만 버스에 승차하기까진 20분이 걸리는 광역버스 혹은 급행버스 입석 금지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

최근 들어 많아진 광역버스! 광역버스는 다른 일반 버스에 비해 정류장 수가 적어 보다 도착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스에 비해 정류장 수가 적은 광역버스>

광역버스 도입 후 경기 권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 단축되었습니다. 1분 1초가 바쁘고 급한 현대인들에게 15분은 여유를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유로움도 잠시! 버스의 배차간격보다 10~15분정도 늦은 승차 시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린 버스를 타지 못하고 눈앞에서 보내는 심정! 그 안타까움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죠. 


<잔여 좌석이 없어 버스 정류장이 지나치는 광역 버스>

그 이유는 바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때문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통안전문제에 근거해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라면 버스의 줄은 더욱 길어지죠.


<광역 버스를 타기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도권 집인 노선 별로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운송업계의 협의를 거쳐 노선 및 증차 대수를 확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역버스 증차 대수

 구분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계

222(대) 

29 

35 

158 

 자체 증차

107 

12 

95 

 예비차 투입

전세버스 공동배차 

20 

20 

 노선 간 조정
(비효율 노선의 통, 폐선, 감차 후 입석 노선 투입)

 85

22 

63 

M-버스 노선 신설  

 

 


출근시간에 광역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한 번에 두 대의 버스가 오고 그 다음에 도착한 광역버스는 사람들이 대부분 찰 때까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기다려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 시키지 않았을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버스 수를 늘리고 노선을 변경한다면 단점보단 장점이 더욱 많아질 것 입니다. 증차를 하면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의 혼잡에서도 벗어 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승차하는 곳을 피해 노선이 변경된 버스가 있다면 특정 정류장에서의 많은 승차 객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제도를 떠나서 교통사고와 같은 비상시 입석을 금지한 버스의 안전성이 더욱 높을 것 입니다. 서 있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모든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정원만 태우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역버스 입적 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불만 사항들! 처음엔 불편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이젠 불편하고 짜증나는 단점 대신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장점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합니다.

*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ㆍ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대(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대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140523(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출발 전 운전자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확인, 대열운행․가무․소란행위․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앞으로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되고 대열운행과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되는 등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시외버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하여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운수업계가 협력하여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교통안전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운수업계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아래 대책을 시행합니다.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운수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방안

향후 조치

비고

안전사항 안내 의무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자 과징금

종사자 과태료

제복 착용

업체 대상 개선명령

사업자 과징금

대열운행,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 등 설치 금지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자 과징금

종사자 과태료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법 개정안

국회통과(4.28)

 

 

 

140522(조간) 이제 고속,전세버스 안에서도 기본을 지켜주세요(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분야>

 

<건설현장 분야>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듭니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됩니.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됩니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갑니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입니다.

 

 

140428(조간)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도 상위 1%…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4,000여 개의 버스․택시회사 중 업종별로 교통안전도 상위 1%에 해당하는 42개 운수회사를「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과거 3년간 교통안전관리가 우수한 회사를 추천받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및 운수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시외버스 2개(고속 1개 포함), 시내버스 4개, 농어촌 버스 1개, 마을버스 4개, 전세버스 14개, 일반택시가 17개 회사이며, 이중 (유)한국상사(택시, 전남) 등 10개 회사는 2년 연속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회사 중 신촌교통(시내버스, 서울)은 운전자들의 운행행태를 디지털운행기록자료 등을 분석, 결과에 따라 포상 실시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교통안전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영택시(택시, 충남)의 경우 운전자 개별 행동에 맞는 맞춤식 교육시행, 거리 교통안전캠페인 시실 등으로 2010년 이후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회사로 선정되면 내년 1년 동안 차량전면에 “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 인증스티커를 부착․운행할 수 있고, 1년 동안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회사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수회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매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회사는 특별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등 차별화된 교통안전정책으로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131203(조간) 전국 42개 버스,택시회사 교통우수회사 선정(교통안전복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여행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날씨에 토토와 통통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단풍구경여행을 약속하고 전세 버스를 예약하려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이 많아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1/5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열운전, 음주운전, 자격부적격자의 운전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버스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통통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1. 안전정보 조회서비스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는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시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을 타거나, 차량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서만 시행했던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산악회나 모임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에게 확대합니다. 누구든지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의뢰를 하면 팩스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 및 지사 연락처는 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열운행 금지


 



고속도로에서 많은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명 대열운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전은 다른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같은 일행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대열운전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만약 앞 차량이 사고라도 난다면 뒤차들도 연달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안전거리 유지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과 지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나 여행 단체 등에서 대열운전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차량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전자들에게 대열운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대열운전 대신 목적지나 중간 휴게소 등을 집결지로 정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졸음운전인 것은 이제 다 아시죠?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 운전을 요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시간 운전 후에는 꼭 15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버스에서 놓치는 안전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좌석 안전띠 

갑작스런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안전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관광지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니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해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가을 나들이가 사고로 인해 나쁜 기억으로 얼룩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떠나기 전 안전정보 확인과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모두에게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전세버스 계약 전‘안전정보’꼭 조회하세요!

- 가을 행락철에 연간 사고 1/5 몰려…대열운행‧과로운전 피해야


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www.ts2020.kr/팝업존)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최근 5년간(’08∼’12년 누계) 월별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 : 건, %)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세버스

306

322

447

554

548

449

402

352

437

652

585

414

5,468

(점유율)

5.6

5.9

8.2

10.1

10.0

8.2

7.4

6.4

8.0

11.9

10.7

7.6

100.0


  **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12.7.31 누계 : 21명, ‘13.7.31 누계 : 10명)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정보 서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를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팝업존)에 의뢰하면 팩스로 정보 제공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하여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합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 학교 측에서는 수학여행단의 일체감․통제수월 등으로 대열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간 휴게소 등에서의 집결 등 안전운행 권장

  

또한, 운전자의 과로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를 발생하는 만큼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의 휴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유사시 안전띠만 착용해도 사상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하여 10~11월 중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9월 5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이며 적용 범위는 이들 차량의 모든 좌석이 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점검방법 등을 매 분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고 운전기사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 안전띠 착용 안내는 물론 착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해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표를 통해서 안전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현대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 버스, 택시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잘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부상의 심각성을 낮추고 사망 및 중상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비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제도를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전띠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의 표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좌석 안전띠 미 착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위 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 통계자료입니다. 표를 해석해보면 안전띠 착용•미착용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미착용시 6.3%, 착용시 1.8%로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표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여부가 얼마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법 개정이 대중교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위 표는 교통사고 사례로 본 대표적 안전띠 착용 효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 구미중학교 축구부 버스 사고’와 ‘강원도 미시령 전세버스 사고’의 경우 탑승객 전원이 안전띠 착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법개정을 통해서 치사율을 대폭 줄이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한 발자국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