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일 부터, 청년창업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ㅇ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됩니다. 


ㅇ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103(조간) 매입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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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VIEW'를 통해 알아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김 동겸.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만족해요. 하지만, 부동산 시세와 상황을 알아보고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건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상암동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있는 20살 노 유림(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통해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 ‘집주인’등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솔직담백한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작년 LH공사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입주자격(출처: LH공사 홈페이지)


신청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혹은 신입생) 및 복학예정자가 그 대상입니다.


-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도지역은 4천만원까지 지원

- 입주보증금 : 100~200만원, 월세 7만~17만원 수준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단,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입주 선정 대상자의 혜택(출처: LH공사 홈페이지)


앞서 표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주를 신청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에 따라 최고 7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구하게 된 노 유림씨의 전셋집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공급의 부족은 개선필요

‘기초 수급자’로 1순위 대상자에 선정되어 현재 상암동의 한 전셋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노 유림(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살았던 때와 달리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고, 정책을 통해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집주인들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는 조건들로 인하여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세와 현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조건들로 공급의 부족을 초래

서대문구에 위치한 I대학교 부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어느 부동산 업자는, 대학생 전세임대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고 세를 내주는 집주인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여 모두에게 WIN-WIN 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하였으면⋯.

서대문구에서 전월세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숙집이 상황이 어려워 영세로 운영하다 보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과 세금 문제는 노력을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으로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

2012년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21살 지 경희(가명)씨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부담이 되어 자취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이 정책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랐다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한 표에 따르면, 단점이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각 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점이 같다는 것은 곧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전셋집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개선점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점을 부각시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입주 희망자의 95%를 계약 및 입주시키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는 LH가 작년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시행 과정을 통해 다양한 건의 사항과 현장 경험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앞당김

올해 8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여,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입주 부담금을 입주 순위에 따라(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 조정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일반가구 대학생까지도 포함.

주택유형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

부채비율을 80%이하에서 90%까지 완화하여 범위를 넓힘


▲LH의 다양한 개선 방안


인터뷰를 통해 입장에 따라 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1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시범 운행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고 실제로 반영하는 노력을 더해 10000가구로 확대실시 한 결과 ‘입주 희망자 95% 계약 및 입주 완료’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LH의 개선 노력으로 ‘일반가구 대학생’도 입주 신청가능하게 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혜택에 도전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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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12만원 임대료 부담으로 전세임대주택 마련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마땅한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보금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전국의 대학생들이 환영할만한 전세임대주택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8ㆍ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천가구를 다음 달부터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

현재 지원 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해서, 전세임대 1천호를 공급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일경제, 중앙일보, 지하철무가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구요.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요,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게 되니 해당 날짜를 꼼꼼히 잘 챙겨두세요!

* 신청(’11.10.4~10.7) → 당첨자 발표(’11.10.24) →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 LH 주거복지처(031-738-3425~6)




입주대상자 및 입주절차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다가구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되는데요, 그럼 LH공사가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공사에 소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지방 광역시 5천만원이고요.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답니다.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으니 1인당 부담액도 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군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 중)

- 인근 전월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대학생 전세임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2만원
※ 2인 공동거주 시 : 보증금 175만원, 임대료 6만원


 

▲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 임대조건 및 공급방법

▲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신청자격

국토부의 이번 저소득층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계획은 대학생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인근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 2012년 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도 새로이 검토할 예정이니, 입주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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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5000호를 확보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비주택 거주자들은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취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발표…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 선정

8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들만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 가량인데요,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관 등(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됩니다.


이들의 거주 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치는데다 각종 필수설비이 없는 비율이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이들의 42.9%가 무직이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에 종사하는데요, 이를 통한 월평균 소득은 63만6000원이지만, 월평균 임대료로 18만2000원이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소득의 34.4%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7~2010년까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651가구를 공급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포함되고, 내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기타 비주택 거주가구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 10%, 임대주택에서 산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13호였지만, △올해 1400호 △내년 2000호 등으로 점차 늘려 내년까지 모두 5000호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약 5만명)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주택 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4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현행 39%에서 60%로 늘리고, 쪽방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근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활실적,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추천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만원→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만원→50만원 등으로 보증금을 50% 감면해줍니다. 임대료의 경우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깍아줍니다.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1개월 만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주택 지원자를 평가할 때, 근로실적 평가점수가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높아져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일수록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별도 소득검증 없이 취업 지원

특히 비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고용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받고, 취업지원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의 생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 가량의 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경우 4~6명이 함께 사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한 뒤 복지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자활지원과 질병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그룹홈에서 3개월 이상 살면서 자활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LH공사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 지자체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다양한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나온 복지대책인데요, 이번 정책의 도움을 받아 보다 많은 분들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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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