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6(참고)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hwp


'15.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거래 비중은 43.5% -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전월세 거래량(1.1∼1.31)을 공개했습니다. 1월 전월세 총 거래량은 109,532건으로, 전월대비로는, 1월이 이사철 비수기라는 점에서, 6.7%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금년 1월 신규 준공물량 증가(3.4만호, `14.1월대비 36.5% 증가)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7.8%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확정일자 신고분이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 등 순수월세는 통상 미신고

 * 1월 거래량(만건):('13) 10.5→('14) 10.2→('15) 11.0

 * 1월 준공물량(만호) : ('13) 2.5→('14) 2.5→('15) 3.4


한편, 금년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서, 작년 10월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 (전국, 만건)>  <전월세 거래량 월세비중 (전국, %)>



지역별로는 수도권69,235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였고, 지방40,29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 '15. 1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단위 : 건) 》

구 분

'15.1

'14.12

'14.1

증감률('15.1)

전월

전년동월

31월 평균

전 국

109,532

117,431

101,605

6.7%

7.8%

13.4%

수도권

69,235

76,610

63,407

9.6%

9.2%

13.7%

서 울

35,402

37,526

31,369

5.7%

12.9%

17.2%

(강남3)

6,785

7,622

6,128

11.0%

10.7%

12.5%

지 방

40,297

40,821

38,198

1.3%

5.5%

12.8%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9.0% 증가(51,844건)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6.8% 증가(57,688건)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여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5.1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 (단위 : 건) 》

구 분

전체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

전년동월

거래량

전년동월

거래량

전년동월

전 국

109,532

7.8%

51,844

9.0%

57,688

6.8%

수도권

69,235

9.2%

31,240

9.3%

37,995

9.1%

서 울

35,402

12.9%

13,459

15.8%

21,943

11.1%

(강남3)

6,785

10.7%

3,779

13.4%

3,006

7.5%

지 방

40,297

5.5%

20,604

8.5%

19,693

2.6%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월세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5.1월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단위 : 건) 》

구 분

'15.1월 거래량

증감률 (전년동월/전월)

합계

전세

월세

합계

전세

월세

전 국

109,532

61,897

47,635

7.8% /6.7%

14.2% /11.8%

0.5% / 0.9%

69,235

40,549

28,686

9.2% /9.6%

14.3% /15.1%

2.7% /0.6%

수도권

35,402

20,123

15,279

12.9% /5.7%

16.9% /12.2%

7.9% / 4.6%

서 울

40,297

21,348

18,949

5.5% /1.3%

14.1% /4.9%

2.8% / 3.2%

지 방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4.12, 14층) 70,000만원 → ('15.1, 17층) 70,000만원                                                  

*강남 대치 은마(84.43㎡, 13층) : ('14.12) 50,000만원 → ('15.1) 48,0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14.12, 9층) 22,000만원 → ('15.1, 21층) 21,000만원

     

*경기 일산 강촌마을(49.14㎡) : ('14.12, 10층) 17,000만원 → ('15.1, 5층) 17,000만원


*경기 죽전 힐스테이트(85㎡,13층) : ('14.12) 31,000만원 → ('15.1) 32,000만원

                                       

*의정부 금오 아이파크(84.68㎡) : ('14.12, 12층) 19,000만원 → ('15.1, 4층) 20,000만원


    ☞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New Stay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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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지방은 각각 10.6% 및 10.7%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0월 전월세거래량총 131,5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지난달(108,365건)에 비해서도 21.4% 증가했습니다.

 

* 10월 거래량(만건): ('11) 11.3→('12) 11.9→('13) 11.9→('14) 13.2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235,68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비로는 9.9% 증가하였습니다.

 

* 10월 누계거래량(만건) : ('11) 111.3→('12) 110.3→('13) 115.6→('14) 123.6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14.10월 주택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4% 증가, 10월 누계기준은 8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1.5% 증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9,15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고, 지방42,44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63,072건), 아파트 외 주택5.1% 증가(68,523건) 했습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월세6.8% 증가하였으며,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전세는 3.3%, 월세는 12.4% 증가하여 월세의 증가세가 높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8.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했습니다. 

*월세비중 : (`11.10월) 33.6%, (`12.10월) 32.7%, (`13.10월) 39.3%, (`14.10월) 38.0%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 2층) : ('14.9) 57,000만원 → ('14.10) 60,000만원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14.9) 33,000만원 → ('14.10) 33,000만원
․성북 정릉 풍림아이원(59.88㎡) : ('14.9, 18층) 18,000만원 → ('14.10, 17층) 18,5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21층) : ('14.9) 22,000만원 → ('14.10) 22,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13층) : ('14.9) 18,700만원 → ('14.10) 19,000만원
․의정부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84.99㎡) : ('14.9, 15층) 18,000만원 → ('14.10, 16층) 18,000만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121(조간) '14년 10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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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부터 1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1,496세대(9~11월, 조합 물량 제외)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9월 17,177세대, 10월 20,968세대, 11월 23,351세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울은 6,303세대로 4.4% 감소, 수도권 전체는 19,595세대로 25.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1월까지 금년 누계로는 서울은 37% 증가한 29,266세대(‘13년, 21,411세대),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 증가한 81,801세대(’13년,  80,981세대)로 전년 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지방은 전년동기대비 25.3% 증가한 41,901세대로, 특히, 세종지역은 중흥S클래스(M2․M3블럭, 1,831세대), 호반베르디움(L2․L8․M6블럭, 2,129세대) 등 같은 기간 지방에서 가장 많은 7,528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5,030세대, 60~85㎡ 31,441세대, 85㎡초과 5,025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 대형(85㎡초과)주택은 44.0%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16,766세대, 민간 44,730세대로 민간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4.9%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로 지방위주의 증가세(수도권 △23.6%, 지방 20.6%)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829(조간) '14년 9월~1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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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은 2개월 증가 후 3,415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1,287호로, 전월(50,257)대비 2.0%인 1,030호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6월 6,781호 → 7월 6,825호(수도권 563호, 지방 6,26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6월 5,550호 → 7월 5,795호(수도권 3,978호, 지방 1,817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791)한 20,312호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14.1(20,566)→`14.2(20,193)→`14.3(20,758)→`14.4(20,323)→`14.5(20,908)→`14.6(21,103)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전월(30,212호) 대비 11.3%(3,415호) 감소한 26,797호로, 이는 김포, 파주, 평택 등 경기도와 인천의 미분양이 감소한데 기인하였습니다.

 

 

  * 신규 등 증가분(563호) : 서울 24호, 인천 91호, 경기 44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978호) : 서울 △133호, 인천 △652호, 경기 △3,193호(김포시 △1,045호, 파주시 △649호,

    평택시 △625호 등)

 

 

 

지방은 대구, 광주, 세종, 경북 등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여 전월(20,045호) 대비 22.2%(4,445호) 증가한 24,490호로 나타났습니다.

 

  * 신규 등 증가분(6,262호) : 대구 1,400호, 광주 548호, 세종 1,042호, 경북 454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 (6월) 2,602호→ (7월) 1,81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는 전월(30,706호) 대비 4.6%(1,415호) 증가한 32,121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19,846호)대비 680호 감소한 19,166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140827(조간) '14년 7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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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누리(www.hnuri.go.kr) 에서 신청, 간편하게 내려받아 볼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최종 결과물을 8월 26일부터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실태조사 개요 >

 ◈ 조사명: 주거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631호)

 ◈ 통계의 종류: 조사통계(표본조사)

 ◈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

 ◈ 조사항목: 주택특성, 주거비, 이사경험,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등

 ◈ 조사결과 공개: 주거누리(www.hnuri.go.kr

 

 

그간 주거실태조사 기초자료는 지자체와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며 보안각서를 작성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부동산통계협의회(국토부 주관)에서 건의된 통계기초자료 공개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고 정부 3.0 계획에 따라 일반인도 다양한 분야에 주거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절차도 단순화하여, 누구나 별도의 보안각서 없이 ‘주거누리’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누리 홈페이지(www.hnuri.go.kr)에 접속하여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코너에서 자료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결과 확인’ 코너에서 1일 이내에 신청자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연구기관이 관심분야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누리 홈페이지 (www.hnuri.go.kr)를 통해 다양한 주거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0826(조간) 주거실태조사 자료제공 대국민 서비스 개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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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이정화입니다! 방학이 끝나면, 많은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해야 하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기숙사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니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출처: Pixabay)


나의 첫 독립을 위해 자취방 구할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 또는 목적지에 가까운 지역을 정해야하는데요. 역 근처 자취방을 구하면 가장 좋겠지만, 역시나 역 근처 자취방은 가격이 비싸서 예상한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역 근처가 아니더라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이 있다면 상관없겠죠? :)



보증금이란, 방을 계약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보증금의 정도는 사글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방을 나가게 되면 돌려받으니 걱정 마세요~! 또한 보증금을 왜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증금은 방을 계약한 사람이 방의 구조물을 파손시키거나 제때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채우기 위한 집 주인의 안전 보험 제도라고나 할까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거의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집주인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종종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이 있는데요. 집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사글세: 계약 시 보증금과 1년 치 월세를 모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글세는 주인들과 이야기를 통해 방값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내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전액 반환받습니다. 




(출처: Pixabay)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정해졌다면 내부적인 요인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된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꼭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니 리스트를 보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물(수압) : 물은 마시기도 하고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하므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샤워를 할 때 수압이 낮은 경우 짜증이 날 수도 있으니 꼭 수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2) 가스 배관 : 취사를 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가스 배관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3) 환기 : 환기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답답하고 기관지에도 좋지 않으니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도 방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의 구조에 의해 환기가 잘 되는 유무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관문과 창문이 일자 형태로 되어있는 방이 가장 환기가 잘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음 체크 : 대학생들은 학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있을 경우 적잖게 공부에 영향을 주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집일 경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던 제 친구가 생각납니다. 소음 체크, 집을 계약하기 전 집주인과 상의를 꼭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5) 채광(빛) : 채광이 뭐 그리 중요하나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건강과 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곰팡이 & 벽지 상태

대학생들이 자취방 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집안의 곰팡이와 벽지상태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발견해 문의할 경우 집주인이 처음엔 깨끗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 이 부분도 집안 곳곳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7) 옵션 or 풀옵션?

원룸 계약 시 쓰는 옵션이라는 용어는 계약하는 방에 갖춰져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책상, 침대, 에어컨, 인터넷, 옷장, 신발장 등)을 가리킵니다. 옵션은 선택사항인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따로 가져오는 것이 번거로워 ‘풀옵션’인 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풀옵션’을 선택할 경우 비치되어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고장 난 건 없는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 본 뒤 계약하셔야 합니다!


(출처: Pixabay)



이 경우는 여대생일 경우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남자 분들도 남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자지만 정말 요즘 무서운 세상이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집들은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CCTV가 아니더라도 집 주변에 가로등이 잘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반 지층과 1층, 옥탑 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넓은 반 지층과 좁은 지상 층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소음에 대한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되도록 반 지층보다는 지상 층으로 방을 구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집 현관문에도 전자도어락이 있는지, 이중 잠금이 되는지, 방범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변에 생활하기 편리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편의점, 마트, 병원 등이 집 주변에 있는지와 같은 것인데요. 또한 집에 오는 길에 불빛이 어느 정도 있고 거주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잊지 마시고 체크하세요! 


(출처: Pixabay)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난방비 등 생활비가 월세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입주 전에 각종 세금 및 관리비의 계산 방식과 수금 방식, 전 세입자와의 잔여요금 정산, 난방 방식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참고하면 좋을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대학생은 물론이고 신혼집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랍니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임대주택과 달리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부에 지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고용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이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4년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로 전국 38개 지구에서 2만6천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보시다시피 젊은 계층에 80%로 제공한다고 하니 저와 같은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입주자격 및 정보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값이 점점 오르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물론 대학생들에게 또한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더불어 대학생들의 자취방 구하기 팁에 대해 나누어보았는데요. 위 방법들을 꼼꼼히 참고해 남은 대학생활도 안전하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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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굿굿!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4.11.30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도 1.9조원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추진기반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교체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현실적 어려움

  고려하여 3개월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이 무주택자와 동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둘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 1~2조('08~'12) → 年 11~12조('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해왔습니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안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급증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택구입자금임대리츠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건설 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140808 (조간) 1주택자도 새집으로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주택기금과)-최종.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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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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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9,168세대(7~9월, 조합 물량 제외)로 전년동기대비 86.4% 대폭 증가하면서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입주물량은 18,780세대(서울 7,642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56.4%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 내곡지구․세곡지구 및 경기 수원호매실․고양삼송 등 공공물량이 수도권 전체물량의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40,388세대로 전년동기대비 104.7% 증가하였으며, 부산․세종지역은 동원로얄듀크비스타(1,079세대), 신호지방산업단지 사랑으로부영(1,388세대), 세종푸르지오(1,970세대), 엠코타운(1,940세대) 등 대단지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17,393세대, 60~85㎡ 35,419세대, 85㎡초과 6,356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과 대형(85㎡초과)주택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2.8%, 46.5%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10,305세대, 민간 48,86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630(조간) '14년 7_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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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합니다.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613(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기재부,국토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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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9일부터 5.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613(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 공급 자율화(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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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9,814세대, 지방 46,734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0일 6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97.7% 증가한 총 76,548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6월에는 연내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29,814세대로 전년동기대비 157.1% 증가하였고, 5월 29일 첫 입주에 이어 내달 6월 총 4,289세대(1~7단지)가 입주하는 마곡지구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지방도 강원 원주무실, 춘천장학, 전북 전주완주혁신 등 택지지구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72.4%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종시는 M3, M6․7블럭에서 푸르지오, 엠코타운 등 총 4,866세대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1,767세대, 60~85㎡ 46,509세대, 85㎡초과 8,272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131.4%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3,613세대, 민간 52,93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30(조간) '14년 6~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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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20,323호 (435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5월 27일(화) ‘14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5,573호로 전월(4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4년 5월(45,164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3월 2,182호 → 4월 2,558호(수도권 216호, 지방 2,34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3월 6,406호 → 4월 5,152호(수도권 2,006호, 지방 3,146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35호 감소한 20,323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나 지난달 증가후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 수도권 11,660호(전월대비 △433호), 지방 8,663호(전월대비 △2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26,082호) 대비 1,790호 감소한 24,292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를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16호) : 서울 128호, 인천 50호, 경기 3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2,006호) : 서울 △202호, 인천 △431호, 경기 △1,373호

 

지방은 전월(22,085호) 대비 804호 감소한 21,281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충북,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이 늘었으나,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342호) : 충북 857호, 전남 278호, 부산 269호, 경남 213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46호) : 부산 △764호, 충남 △429호, 경남 △379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19,909호(수도권 14,483호, 지방 5,426호)로 전월(21,068호) 대비 1,159호 감소(수도권 △746호, 지방 △413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5,664호(수도권 9,809호, 지방 15,855호)로 전월(27,099호) 대비 1,435호 감소(수도권 △1,044호, 지방 △391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8(조간) 전국 미분양주택 8개월 연속 감소(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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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금융소비자 관점 「주택금융 6대 혁신상품」, 시장에 성공적 정착 중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참고1: 세부 시행방안)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기간에 따라 3.94∼4.04%(‘14.6월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 - 금융기관 -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 개요 >

 

 

①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금년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8만 세대(2.5조원)가 지원받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 뿐만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주택 구입자금(주택기금)의 재원 확보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의 총지출 관리로 ‘12년, ’13년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각각 1.8조, 1.7조

 

이에 따라 연 2조원(‘08~’12)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금년 최대 9조원 지원계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기금 직접융자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5천억 경감하였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4.3%)와 구입자금 지원금리(3.3%)의 차이를 재정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는 구조 → 3조원 지원시 재정소요 = 3조원*(4.3%-3.3%)

** 연 6조원 구입자금 지원시 기금과 유동화 재원으로 각각 3조원 지원 → 기금 직접융자 이익3조*(구입자금 금리 3.3%-조달금리(주택채권) 2.25%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과정 이차손실3조*(4.3%-3.3%) 보전

 

 

②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新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13년 3천호), 접수 54분만에 마감되는 등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도입취지대로 주로 30․40대 세입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약 90%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40대 중산화 가능계층(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

 

금년 들어 주택구매 심리 개선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13.12월 본 사업 이후, 약 6천세대(7,500억원)가 신청(4월말 기준)하는 등 틈새상품으로서 실수요자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一石二鳥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전세금 보장

 

 

 

시행초기인데도 불구, 4개월만에 실적이 5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④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 동 제도를 활용하여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동문, 우미, 두산, 한화건설 등과 약 3천세대 사전 이용 약정 체결(‘14.1월)

 

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10)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를 활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보강 속에 금리입찰을 통해 40개 금융기관 중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와 자금조달협약 체결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6대 주택금융 혁신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서민 주택금융 지원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 기금 전담운용체계 구축 등 서민 주택금융 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발의(‘14.4.30,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40526(조간) 3%대 '표준 PF 대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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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27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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