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대학로 소극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 특별한 관객들을 모시고 ‘행복주택 정책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의 문화, 소통, 활력을 증진시켜 국민행복드라마를 만들어 낼 ‘행복주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장관님은 물론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사회적 기업 임직원,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간담회가 끝난 뒤 관객들을 위해 뮤직드라마 ‘당신만이’를 공연했는데, 기존에 딱딱하고 삭막한 분위기의 간담회가 아닌 장관님과 거리를 좁히고, 소극장에서 연극도 보는 등 신선한 간담회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승환 장관님도 새로운 간담회 형식에 대해 “연극무대 위에서 정책간담회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특별한 간담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의 국가 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장애인들에게 기존 시세에서 50%정도의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사업과는 달리 젊은 20~30대를 주요 수혜계층으로 삼아 임대주택 지구의 활력을 불어 넣고, 문화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목동지구, 오류지구, 송파지구, 가좌지구, 잠실지구, 공릉지구, 고잔지구가 행복주택 사업지로 예정되어 있다.






행복주택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수혜계층의 고민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는 “지난 결혼을 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고, 그 대출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주택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금 우리 집은 현관문 빼고 다 저희 것이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장내 분위기를 즐겁지만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 부부도 결혼 준비에 부담 1순위로 단연 ‘주택’이라고 뽑았습니다.


신혼부부 다음으로 행복주택의 최대 수혜계층인 대학생들도 이번 간담회에서 많은 것을 건의했습니다. “선정기준, 휴학 등의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행복주택 예정지구들이 직주근접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시세가 비싸서 행복주택 임대 가격을 50% 정도로 낮춘다 해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며 “교통비 등을 따져보면 학교 근처에 집을 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학교근처에 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주택에 신청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교통비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이 행복주택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질문 등으로 서승환 장관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승환 장관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행복주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연말쯤 행복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들이 나올 것 이다”라고 밝혔다.


열띤 성원으로 진행된 ‘행복주택 간담회’는 실질적인 수혜계층들의 고민을 나눠보고, 장관님의 행복주택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주택이 사업추진목적에 맞게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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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나는 경쟁
다(多)함께 KTX

 

 

누리in기자단 철도경쟁 정책간담회를 가다!!!

 


 지난 5월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경쟁에 관한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민들을 소통 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철도 경쟁정책,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 등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요, 자! 이제! 그 뜨거운 정책간담회 현장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 Go! Go!! Go!!!

 


<철도경쟁 간담회가 이루어진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입니다>

 


먼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철도경쟁체제란, 더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레일 외에도 여러 사업자가 철도운영에 참가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 으로써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되어 3대 정권에 걸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온 철도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도경쟁체제에 관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그에 대해서 사무관님들에게 들은 답변 및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1. 경쟁체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아닌가요?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의 KTX도 팔지 않고, 코레일 역시 공기업상태로 유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KTX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운영능력 개선과 국민의 이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2. 얼마 전의 서울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철도경쟁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9호선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반대로 철도경쟁 사업은 민자 사업이 아닌 운영사업으로 봐야합니다 또한 처음에 협약 시 요금인하가 명시되기 때문에 9호선과 같은 기습요금인상은 일어 날수 없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의 9호선관련 기사)

 

 

 

3.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빨리?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도입하는 건가요?

 

 철도경쟁체제 정책은 갑작스럽게 도입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 되고, 근거법을 제정 하였으며, 3대 정권에 걸쳐서 철도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4. 이 정책은 대기업에만 주는 특혜 아닌가요?

 

 이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과 국가,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 할 것이며, 사업자의 전체 지분 중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0% 공모하며 공기업 역시 전체 지분의 11%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역시 예외 없이 참여가능하며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이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안전성이 결여된다면 고객들은 타지 않을 것이며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올라갑니다.

 

(출처 : 중앙일보 http://pic.joinsmsn.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8265588&ctg=13중 발췌)
해외의 철도경쟁체제 사례
 

 다음으로 저희 기자단들은 철도경쟁체제를 통해서 철도산업 발전을 이룩해낸 해외사례를 사무관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987년 적자에 허덕이던 국철을 7개로 분리/경쟁 시키고, 150여개에 달하는 민간사업자 역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역시 1994년 기존의 국철을 28개의 회사로 분리/경쟁 시켰으며 100여개의 달하는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가세시켜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흑자전환,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철도산업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지금까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 아 보았는데요,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협의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소망 합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며 한 달에 2-3번 정도 서울을 방문하는 저 역시 KTX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체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혜택과 환경에서 KTX를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인재 국토해양부 6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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