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축하…‘대한민국 발전 기여’ 치하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23.(금) 16:10~17:45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축업계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전쟁의 폐허로 인해 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열정을 다해 헌신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2015 신진건축사 대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으며, 우리 건축이 앞으로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중심에 서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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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2015.11.1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도개선으로 더 발전이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11.18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고생이 많으세요!

    2015.11.22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건축사의 새바람이 불길 기대합니다

    2015.11.23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좋아요!

    2015.12.12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적극 검토 및 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을 당부



《인천~김포 고속도로 현장점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일(금) 오전 인천~김포 고속도로 1-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시 중구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28.9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17년 3월 준공예정)


여형구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및 하도급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김포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구간과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공항철도 운영현황 점검》


또한, 여형구 차관은 7일(금) 오전 인천 검암동에 위치한 공항철도 본사를 방문하여, 메르스 사태 이후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철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공항철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차지연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에 ‘서해바다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역이 종착역이나 바닷가 근처인 용유임시역까지 연장 운행 


여형구 차관은 “평소 주말에만 운행하던 서해바다열차를 14일에도 운행하면 광복절 연휴 기간 교통체증 없이 바다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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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열심히 하시는군요~

    2015.08.20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내세요

    2015.08.22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늘 이용객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8.23 01:39 [ ADDR : EDIT/ DEL : REPLY ]
  4. 티라노

    국교부는 안전과 편리성을 강조합니다.

    2015.08.24 06:20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안전이 항상 우선이여야 해요.

    2015.08.26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6. 감사합니다^^

    2015.08.27 00:40 [ ADDR : EDIT/ DEL : REPLY ]
  7. 수고 많으십니다~!

    2015.08.27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앨리스심

    시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시는 국토교통부 화이팅입니다.

    2015.09.15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님

    국토교통부 화이팅! 수고 많으시네요~

    2015.09.16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가스유해성

방출열량 

심재 변형.용용 

종합 

 적합

 30

24 

 부적합

23 

23 

 계

30 

30 

30 

30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1106(조간)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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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진국 수준 교통복지 위해 매년 16조 이상 투자 필요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및 교통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선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교통SOC스톡규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SOC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스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국가비젼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53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307(조간)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이고 투자 효과 높여(교통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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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7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6(목)~3.7(금) 양일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8개의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3년말까지 717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에, 금액으로는 약 8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신기술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 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협의회」에서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발주청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직접 권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의 분임토의를 통하여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06(조간)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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