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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1.03 국토경관헌장 속으로 Let's Go~!

우리 손으로 만드는 국토경관헌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애국가 1절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이자 자랑인 만큼 애국가의 첫 구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우리 국토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경관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지난 12월 23일, 서울시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마련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이 바람직한 경관 미래상 제시와 함께 향후 미래세대에 계승할 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함께 노력해야 할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대한 SNS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출처 :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페이스북 페이지]


2007년 국토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경관헌장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4월, 헌장을 위한 제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껏 총 3차례의 제정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은 SNS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토론의원들의 모습]


하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과 많은 의견이 필요했기에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대국민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국토 관련 시민단체, 학회 등 200여명 가량이 참석하여 작성된 헌장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차마 확인하지 못한 부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에서 ‘국토 경관’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젊은 대학생들부터 산업화시기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책임을 느낀다는 중장년층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가 한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근사한 헌장을 구성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 의원끼리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 헌장 초안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헌장에 실린 문장의 주어가 바로 ‘우리’라는 점입니다. 헌장을 만드는 주체도 ‘우리’지만 헌장과 함께 한반도 국토경관을 가꾸어야할 주체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국토경관, 우리가 만들어야할 헌장!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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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헌장 속으로 Let's Go~!


2016년 12월 23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헌장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국토경관헌장 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스티커 표시로 인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장은 개회사로 “국토경관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국가의 의무, 이를 생활 속에서 가꿔나가는 국민의 역할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기업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국가 구성원들의 다짐을 통해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축사로 “다양한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밝힌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토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국토경관헌장을 지정하는 일은 중요하며 뜻을 모으고 올바르게 정립하여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의 사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 등 7명의 관련 전문가의 열띤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도시계획센터의 최봉문 교수님께서 헌장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며, 역사, 생활, 자연 등 경관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구자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문구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으며, 단문으로 쉽고 간결하게 사용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께서 자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발전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국토경관 헌장에서 경관법에 따른 제정 준비과정을 예상해야 하고 실천방안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상민 박사님께서 국토경관헌장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발돋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국토경관으로 가치를 확산할 거라 하였으며, 경관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준이 정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한민국국토경관헌장(안)에서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하여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통해 헌장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태용 과장님께서는 활용방안으로 인식을 유도하고 공모전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셨으며,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분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을 마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몇 분의 의견들만 모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헌장을 왜 만들까?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훼손으로 인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와 제가 받는 자연의 유산이 같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B.

경주를 예로 들자면, 경주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있지 않습니다. 경관은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경관헌장에서는 보존할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명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경관헌장(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는지 구체적이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폐회식을 진행하였고, 국토경관헌장의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기념촬영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것이며, 이에 따라,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수)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이 모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게 될 2017년 5월 17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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