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덕분에 인천국제공항 가기가 한결 쉬워졌지만, 정부는 지난해 적자운영비 보조금(MRG) 명목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노선에 대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적자폭이 더 커져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 인천시가 책임져야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돼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사정은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이들 노선의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후 20년까지, 인천대교 개통후 15년까지) 정부가 보조금(MRG)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00억원, 인천대교는 60억원의 MRG를 각각 신청했었습니다.

<인천대교 모습>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이뤄졌고, 민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만들어져 기존 노선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한 만큼 제3연륙교의 사업주체인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오는 7월 말 끝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을 보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인천시 간의 협상은 서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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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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