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06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 추진 (2)
  2. 2015.05.06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3)



2020년경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me2.do/GHIipp2P (페이스북)

http://me2.do/5XlhGC4e (KTV)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 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별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첨부파일 참조)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금년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입니다.


* 미국 5개주 허가(‘13), 일본 전용번호판(’13), 영국 4개 지역 허가(‘15)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 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어장치와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기준에 보안기준을 마련하며, 센서 및 통합제어 등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운행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일정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2017년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함께 안전성종합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첨.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pdf


별첨.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강한서

    과학기술 엄청 발전했네요.

    2015.05.22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프물범

    빨리 보고 싶네요~

    2015.05.23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ㆍ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 총량의 추가 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 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B 해제 관련 규제 완화


① 해제 절차 간소화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합니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m2 이하가 26건(57%)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 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 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 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② 경계지역 GB 해제 요건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 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


② 시설 허용 기준 완화


5년 거주 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 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를 완화합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③ 지정 당시 기존 공장 증축 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GB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 GB 내 공장 총 112개 중 GB 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지원 강화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 원 투입, 22.3㎢을 매입하여 관리 중,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앞으로는 GB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1,50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 회복과 주민지원 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입지규제 완화로 시설 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③ 시설 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④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허석봉

    그린밸트해지

    2015.05.06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나라는 법을 어긴자들은 혜택을주고 법을 준수한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않는 이상한 나라이며 범법을 부추키는 나라이다. 이득도 없는 농사만짓던 법 준수자들은 고토만 겪고 죽으라는 제도개선 ....
    이제부터라도 이나라법을 지키지 말고 살아야한다는 교훈일뿐 아무런혜택도 없는 지옥인 나라
    국토부 담당자들은 이정도면 많이 푼거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개같은 세상일뿐 더도덜도 아니다

    2015.05.08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한서

    이건 너무 심한데요?

    2015.05.22 07: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