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 51MBC 건축박람회에서 기념사진



건축부터 냉난방, 조경 및 정원까지!

지난 825일, 부모님과 제 51MBC 건축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는데요. 이전에 갔을 때는 차도 막히고 주차도 힘들어서 이번에는 버스를 이용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무척 편했습니다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 전시장 바로 옆에 있는 제2 전시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편했습니다. 관람객을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을 만들어 놓은 점이 좋았습니다.


건축자재 및 태양광 


8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MBC 건축박람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조명, 차양창호, 태양광, 주택건축 정보, 기타 건축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친환경 목조 주택 VS 지진에 안전한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소개



처음 방문한 주택은 목조 주택으로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집 안의 모든 상황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IOT가 결합된 첨단 주택이었는데요. 집안 창문에 있는 나무가 있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식물이라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버티칼을 식물로 만들어 공기도 맑게 해주고, 습도도 조절해주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집과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스틸하우스가 전시품목 중 가장 재미있고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음건축 이승우 소장님께 스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틸하우스는 내진 설계가 되어 지진에 강한 주택을 짓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와 모양 트러스트가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줘 지진 테스트에서 6.2의 지진에도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강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데, 이런 스틸하우스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사람이 사는 주택도 있냐고 여쭤보았는데 사랑의 집짓기 봉사로 스틸하우스가 많이 지어졌지만,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를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에 출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고 멋진 주택 VS 작고 귀여운 주택

 

코원하우스의 모형과 내부 모습



박람회장 안에는 여러 채의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중 크고 멋진 집 1등은 코원하우스였습니다. 2층으로 지어진 집 안에는 멋진 드레스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실, 아기자기한 아이 방, 전망 좋은 옥상 등 당장 이사 가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주차도 할 수 있고 넓은 마당이 있는 크고 멋진 집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조립식 이지돔 하우스와 이동식 편백 하우스



이와는 반대로 작고 귀여운 주택도 있었는데요. 바로 텐트처럼 조립할 수 있는 이지돔 하우스입니다. 이지돔 하우스는 향긋한 편백 하우스로 겉에서 보면 그저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 편백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 밖으로 나오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냄새 때문에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빛나는 LED정원 VS 과일이 열리는 정원 


가든제작소와 애플체인 전시관에서 기념사진


박람회장을 지나다 너무 예뻐서 신나게 사진 찍었던 가든제작소는 LED 조명과 예쁜 가구로 밤에도 빛나는 빛의 정원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LED , LED 나무는 사진도 예쁘게 나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가든제작소와는 달리 맛있는 정원을 만드는 애플체인 전시관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진광진 애플체인 대표님께서 집안이나 마당에 자신이 원하는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주셨습니다삼겹살을 좋아하면 삼겹살과 어울리는 쌈채소를 심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30여 가지의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소개하시면서 모양, 크기, 장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 집안에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해봤는데 이런 기술이면 아름다운 꽃들도 집안에서 감상하고 맛있는 과일도 따먹을 수 있겠지요?


 건강을 지키고 아름답게 해주는 전시품들


다양한 전시품들을 볼 수 있는 MBC 건축박람회


커다란 집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다양한 전시품들이 소개된 박람회장은 초등학생인 저에게도 아주 볼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손이 끼어도 다치지 않게 하는 문,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창,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베큐 그릴, 레이스인지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지로 된 벽지, 알록달록 예쁜 벽돌, 움직이면서 소리도 낼 수 있는 동물 인형들 등 구경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음을 기대하는 박람회


박람회장에는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손에 한가득 물건을 사신 분들도 많았고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건축박람회를 다 돌아보고 나서 느낀 점은 건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적이지만 첨단 과학 기술로 살기 편안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지진과 같은 위험에도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자랑스럽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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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내년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2019.09.27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일산 KINTEX 전시관에서는 일 년 내내 많은 박람회와 각종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거리의 이점 덕분인지 박람회에 자주 가는데, 그 중 국토부 어린이기자단으로써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박람회는 바로 건축박람회입니다.

 

51MBC 건축박람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산 KINTEX에서 다른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KINTEX 1전시관 3~4 HALL에서 건축, 냉ㆍ난방, 조경ㆍ정원 분야로 나뉘어 열린 제 51MBC 건축박람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MBC 건축박람회장 내부에서 기념사진

 MBC 건축박람회 내부의 건축자재 부스

 

땅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고, 외벽을 체우는 등 건축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인데요. 방수공사, 전기나 설비, 배관공사 같은 내장공사를 거쳐 마무리공사까지 어느 하나도 대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MBC 건축박람회 내부의 조경 관련 부스

 

그 것뿐일까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면 조명이나 조경, 장식품, 정원벤치 등을 활용해 건축가의 개성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작품들이 많아 박람회를 구경하는 내내 감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MBC 건축박람회 내부에 위치한 주택전시관

 

건축박람회에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멋진 주택전시관은 올해도 장관이었습니다.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주택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개인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보기에도 멋진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저에게 부모님께서도 언젠가는 직접 지은 단독주택에서 살자고 하셨습니다. 늘 층간소음 때문에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가 힘들게 느껴져서 단독주택에서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건축박람회에서 가장 저의 눈길을 잡은 것은 실내·외 벽난로였습니다.

 

MBC 건축박람회 전시 부스에서 볼 수 있는 벽난로

 

아파트에도 설치가 가능한 이 제품은 BEV TECHNOLOGY(Burning Ethanol Vapours의 약자)로서, 벽난로 점화과정에서 주 연료인 에탄올(premium fanola®)이 액체상태가 아닌 수증기 형태로 공급되는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연료 자동주입, 어린이 안전 잠금, 이산화탄소 배출감지, 지진 및 충격 감지, 과열 감지, 연료량 체크 및 연료 과주입 감지, 연료 주입구 잠금, 표면 이물질 감지 등의 기능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우수한 장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벽난로 업체 박용군 이사님께서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에 난방효과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가진 멋진 제품 같았습니다.

 

이번 건축박람회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축을 꿈꾸시는 건축가분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축박람회인 만큼 건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 방문을 놓치셨다면 다음 기회에 꼭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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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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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자산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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