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비스 개시 이래 11년만에 이용자 약 18배 증가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는 약 7천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하여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상 땅 찾기'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 … 지자체에도 조상땅찾기 신청 가능


최근 충남에서 조상땅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님들이 유언 없이 갑자기 숨진 뒤 물려받을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는데요. 벌써 상반기에만 368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상땅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제도가 어떻게 개정되었길래 사람들이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제도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이하 “조상땅 찾기”라 함)을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첫째로  ‘조상땅 찾기’의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에서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선대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08~'10)


둘째로 본인 및 조상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의 열람 및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해외여행객의 급증에 따라 공인된 신분증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여권도 이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관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국민들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되고 편의를 증대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의 지적전산자료 신청시 무권대리인의 허위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위임자에게도 지체없이 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타인에게 지적전산자료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상땅 찾기” 와 본인 등의 지적전산자료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찾기가 우선되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경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인없는 땅이 방치되는 것 보다는 자손이 땅의 권리를 찾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조상 땅을 찾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찾기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국토해양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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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