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어린이 기자단 블로그

- 신규 매각 물건 12개 등 총 38개 부동산, 2.7조 원 규모 소개

지방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는 35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투자설명회를 11.27일.(수) 대구 상공회의소(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7), 12.12일.(목) 부산 상공회의소(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에서 연이어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 투자설명회는 서울에서 개최한 지난 2차례 설명회(6.20일 제1차, 9.12일 제2차)에 이어 지방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26개 부동산과 내년에 처음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부동산을 포함한 총 35개 기관의 38개 부동산이 소개될 예정이며, 매각금액으로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 한국관광공사(서울 중구)                            ▲ 대한지적공사(서울 영등포구)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국관광공사(서울 중구 소재)와 대한지적공사(서울 영등포구 소재) 등은 잠재적 투자자들의 매입 문의가 계속되어 왔던 물건으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그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투자설명회 참석과 종전부동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 투자자들을 주 대상으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11.27(수), 14시, 대구 상공회의소)와 부산(12.12(목), 14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이전기관별로 매각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보유 부동산에 대한 특징, 매각 일정, 소유권 이전시기, 대금 납부조건 등 계약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매각기관과 지방 투자자 사이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정부 지정 부동산 공매시스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공고됩니다. 

그동안 합동 투자설명회 및 이전기관 워크숍 개최, 불필요한 입지규제 완화 지원 등 다양한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시행하여 ‘13.11월 현재 매각대상 121개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인 65개가 매각되는 등 종전부동산이 꾸준히 매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이전시기와 매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공공기관의 매각 자구책을 독려하는 등 기관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입니다. 

131126(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종전부동산기획과).hwp

- 업무·숙박·의료시설로도 활용…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 성과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종전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9월 16일 3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특혜시비 등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안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14일 간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의 용도가 기존 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담아 11월 20일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기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로 앞으로도 지방(혁신도시, 세종시)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