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진행 현황> |
♠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가운데에서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총 22개 부지(421만㎡) 중 용인․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활용계획 수립 완료(‘13년), 화성․서울지역 등 11개 부지(124만㎡)는 활용계획 협의 중 |
▶종전부동산 위치도
매입기관명 | 종전부동산 현황 | 활용계획 수립현황 | ||
소재지 | 부지면적(㎡) | 금액(억원) | ||
계 | 22개 | 4,213,700 | 29,909 | |
한국토지주택공사 | 2개 | 1,099,915 | 5,137 | |
국립경찰대학 | 용인 | 608,290 | 3,174 | ‘13.3월 |
법무연수원 | 용인 | 491,625 | 1,963 | ‘13.3월 |
한국농어촌공사 | 13개 | 2,730,557 | 18,114 | |
1지구(원예원) | 수원 | 402,574 | 2,791 | ‘13.12월 |
2지구(농진청,식량원) | 수원 | 286,096 | 3,807 | ‘13.12월 |
3지구(농과원) | 수원 | 149,706 | 1,297 | ‘13.12월 |
4지구(식량원,원예원) | 수원 | 446,461 | 2,268 | ‘13.12월 |
5-1지구(축산과학원) | 수원 | 399,072 | 2,527 | ‘13.12월 |
5-2지구(원예,축산,농과원,한농대) | 화성 | 855,969 | 3,785 | 협의중 |
6지구(검역본부,종자원) | 수원 | 190,679 | 1,639 | ‘13.12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 7개 | 383,228 | 6,658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안양 | 6,612 | 234 | 협의중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 | 안양 | 6,079 | 216 | 협의중 |
국립종자원 | 안양 | 5,424 | 190 | 협의중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마포 | 1,799 | 117 | 협의중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수원 | 40,399 | 612 | 협의중 |
우정사업정보센터 | 광진 | 29,026 | 1,673 | 협의중 |
국방대학교 | 고양 | 293,889 | 3,616 | 협의중 |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현황(46개 부지) |
매각 연도 | 종전부동산 | 소재지 | 용도지역 | 면 적(㎡) | 매각금액 (백만원) | 매수자 | |
부지 | 건물 | ||||||
합계 : 46개 부지 | 4,925,055 | 712,783 | 3,671,289 | ||||
'09년 (3개)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망포동) | 수원 | 자연녹지 | 4,942 | - | 6,595 | 지자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고양 | 1종주거 | 4,549 | 2,501 | 13,000 | 공기업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속) | 영등포 | 준공업 | 8,731 | 6,136 | 49,990 | 지자체 | |
'10년 (10개) | 국립전파연구원(부속) | 용산 | 2종주거 | 33,297 | 6,889 | 121,245 | 국가 |
품질관리단(본사) | 용인 | 일반상업 | 13,555 | 7,435 | 36,214 | 민간 | |
품질관리단(부속) | 용인 | 일반상업 | 6,141 | - | 13,057 | 민간 | |
경찰교육원 | 인천 부평 | 준주거 | 133,250 | 48,886 | 25,630 | 중앙정부 | |
국립경찰대학 | 용인 | 자연녹지 | 608,290 | 69,211 | 317,358 | LH(매입기관)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여주) | 여주 | 계획관리 | 28,965 | 140 | 5,440 | 민간 |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안양 | 1종주거 | 56,309 | 28,896 | 129,231 | 지자체 | |
'11년 (19개)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과학원,부속) | 수원 | 자연녹지 | 2,807 | - | 1,765 | 지자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부속) | 인천 서 | 자연녹지 | 17,612 | 4,726 | 10,963 | LH(수용) | |
경찰수사연수원 | 동대문 | 2종주거 | 7,217 | 14,416 | 25,109 | 공기업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수원 | 1종주거 | 40,399 | 13,935 | 61,200 | 캠코(매입기관) | |
우정사업정보센터 | 광진 | 1종주거 | 29,026 | 19,538 | 167,293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사) | 안양 | 일반상업 | 6,612 | 2,709 | 23,448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 안양 | 일반상업 | 6,079 | 4,268 | 21,578 | ||
국립종자원(본사) | 안양 | 일반상업 | 5,424 | 1,826 | 18,973 | ||
법무연수원 | 용인 | 자연녹지 | 491,625 | 28,880 | 196,320 | LH(매입기관) | |
'12년 (24개) | 국립해양조사원 | 인천 중 | 준공업 | - | 3,051 | 1,239 | 공기업 |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 수원 | 1종주거 | 965 | 3,686 | 2,053 | 중앙정부 | |
지방행정연수원 | 수원 | 1종주거 | 47,061 | 23,325 | 49,388 | 지자체 | |
기상통신소 | 강서 | 자연녹지 | 4,274 | 346 | 9,581 | 공기업 |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광진 | 2종주거 | - | 6,424 | 3,734 | 중앙정부 |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마포 | 2종주거 | 1,799 | 2,778 | 11,714 | 캠코(매입기관) | |
농촌진흥청 | 수원 | 자연녹지, 1종주거 | 165,077 | 31,642 | 222,448 | 농어촌공사 (매입기관) |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 수원 | 자연녹지, 1종주거 | 42,487 | 17,830 | 71,844 |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 수원 | 자연녹지 | 274,748 | 31,245 | 231,632 |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수원 | 자연녹지, 1종주거 | - | 508 | 261 |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부속) | 화성 | 자연녹지 | 26,800 | 270 | 11,307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 | 수원 | 자연녹지, 생산녹지 | 559,255 | 51,321 | 372,746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하) | 화성 | 자연녹지 | 40,765 | - | 9,199 |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과학원) | 수원 | 자연녹지, 생산녹지 | 356,821 | 19,315 | 205,849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 | 수원 | 자연녹지 | 399,072 | 32,146 | 252,665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부속) | 화성 | 관리, 준농림 | 644,153 | 5,413 | 243,615 | ||
한국농수산대학 | 화성 | 자연녹지 | 144,251 | 39,843 | 114,417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부속) | 수원 | 자연녹지 | 20,098 | 2,537 | 22,175 | ||
국립종자원(부속) | 수원 | 자연녹지 | 57,030 | 4,943 | 53,234 | ||
'13년 (10개) | 기술표준원 | 과천 | 자연녹지 | 58,781 | 36,275 | 97,333 | 민간 |
국립농업과학원(여기산앞) | 수원 | 자연녹지 | 59,504 | 24,090 | 63,000 | 중앙정부 | |
국방대학교 | 고양 | 자연녹지 | 293,889 | 82,173 | 361,600 | 캠코(매입기관) | |
'14년 (5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 상) | 화성 | 자연녹지 | 65,076 | 372 | 15,846 | 지자체 |
국립전파연구원(본사) | 용산 | 2종주거 | 16,836 | 7,528 | 매각진행중 | ||
국세공무원교육원(본사) | 수원 | 녹지, 1종주거 | 90,559 | 22,716 | 매각진행중 | ||
중앙119구조본부 | 남양주 | 자연녹지 | 34,216 | - | 매각진행중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 원주 | 일반공업 | 16,708 | 2,614 | 매각진행중 |
140520(석간)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빨라진다(종전부동산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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