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1일은 무슨 날?
-종합부동산세-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열정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력상으로는 5월 5일이 '입하'였지만, 양력상으로는 6월 1일부터 여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6월 1일이 여름의 시작이란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날이란 사실 !! 알고 계십니까??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본 글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하도록 하고,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6월 1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대체 넌 뭐니?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블로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세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일'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일컫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5월 31일에 A란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명의를 이전했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에 저에게 A란 부동산을 구매한 구매자는 당해 '6월 1일'기준으로 A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인 것이죠.
(사실 세법이란게 위 사례처럼 단순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세법 전문가께서는 한 번 웃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준금액'에 보면 '공시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세금을 더 내느냐 안내느냐가 달렸는데,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공시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기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 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가보면 아주 쉽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고, 부당한 가격이라 생각되면 이의도 제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realtyprice.or.kr/default.aspx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차액으로 돈을 버는 것을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인식하죠. (사전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자산들 중 유독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리고 근래에 경제위기 때문에 '저금리, 저이자'정책으로 인해 실물자산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고, 그 중 부동산이 투기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 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 및 균형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및 지자체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계층 및 지역에 소득 재분배를 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과세기준가격'이상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라면 보통 중산층 이상일 것이고, 그런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세수를 거두어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거둔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지역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위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거품 제거라는 좋은 기능을 하더라도 세금 관련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아쉽죠.


 장점이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가격 거품 제거 및 부동산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좋은 기능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2기적人조 울산대학교 황 창석 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31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7%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땅값이 안정되면서 지난해(3.03%)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줄었네요. 지역적으로는 개발호재가 많았던 강원도의 개별공시지가가 4.08% 상승했고, 경남, 경기, 대전 등도 개별공시지가가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매장 모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는데요, 1㎡당 6230만원, 즉 3.3㎡당(평당) 2억599만원입니다.


전국 평균 2.57% 상승, 수도권 땅값 안정세로 상승폭 줄어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공시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7,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메길 때, 기준으로 삼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해 5월 말 공시합니다. 

올해의 경우 공시대상은 3093만 필지로, 지난해(3053만 필지)보다 약 40만 필지 가량 늘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57% 올라 지난해(3.0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의 상승폭이 2.32%로, 지난해(3.65%)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광역시와 시․군의 상승폭은 각각 2.87%, 3.14%였습니다. 이를 다시 16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살펴보면요, 강원이 4.0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주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진데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 다음으로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1.31% 오르는데 그쳐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 전국 251개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딱 한 곳만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충남 계룡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최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 강원 춘천시인데요, 9.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 거제시 8.75% △경기 하남시 7.94% △강원 홍천군 7.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 연속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땅값(개별공시지가)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였는데요, ㎡당 6230만원, 3.3㎡당(평당) 2억595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의 임야로, ㎡당 81원(3.3㎡당 267.3원)인데요, 그나마 지난해 ㎡당 86원보다 5원 떨어졌네요.


올해 재산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세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오른 만큼 해당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는데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오는 7월 29일 재공시되고, 땅주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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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