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추운 겨울에 집을 구하기 위해 밖에 나가려면 춥기도 하고 시간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주택 찾기부터 전세금 지원 및 입주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법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물색 도우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맞는 집 찾기, 주택물색 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의 로고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물색 도우미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세주택 찾기부터 전세금 지원 및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고자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의 안내 문구

 

주택물색 도우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제도 안내문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곳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세임대주택들이 월세로 많이 바뀌는 등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안내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곳을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색해줍니다. 그 후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비스 안내문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는 당첨자가 원하면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3주 후 주택물색 부서에서 추천한 3곳가량의 주택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물색 도우미는 회당 3건 내외의 주택을 최대 3번까지 추천 할 수 있으며, 주택 물색 도우미에게 추천받은 주택은 기초적인 권리분석까지 마쳤기 때문에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마이홈 상담센터의 상담실

 

현재 주택물색 도우미 서비스는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동안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당첨자에게 손쉬운 입주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마이홈 상담센터의 상담 데스크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정보를 미리 수집해 손쉽게 자료를 볼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셋집 권리분석부터 전자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0년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공급량과 예산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전세주택 찾기부터 전세금 지원 및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LH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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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 51MBC 건축박람회에서 기념사진



건축부터 냉난방, 조경 및 정원까지!

지난 825일, 부모님과 제 51MBC 건축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는데요. 이전에 갔을 때는 차도 막히고 주차도 힘들어서 이번에는 버스를 이용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무척 편했습니다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 전시장 바로 옆에 있는 제2 전시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편했습니다. 관람객을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을 만들어 놓은 점이 좋았습니다.


건축자재 및 태양광 


8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MBC 건축박람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조명, 차양창호, 태양광, 주택건축 정보, 기타 건축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친환경 목조 주택 VS 지진에 안전한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소개



처음 방문한 주택은 목조 주택으로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집 안의 모든 상황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IOT가 결합된 첨단 주택이었는데요. 집안 창문에 있는 나무가 있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식물이라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버티칼을 식물로 만들어 공기도 맑게 해주고, 습도도 조절해주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집과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스틸하우스가 전시품목 중 가장 재미있고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음건축 이승우 소장님께 스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틸하우스는 내진 설계가 되어 지진에 강한 주택을 짓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와 모양 트러스트가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줘 지진 테스트에서 6.2의 지진에도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강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데, 이런 스틸하우스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사람이 사는 주택도 있냐고 여쭤보았는데 사랑의 집짓기 봉사로 스틸하우스가 많이 지어졌지만,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를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에 출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고 멋진 주택 VS 작고 귀여운 주택

 

코원하우스의 모형과 내부 모습



박람회장 안에는 여러 채의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중 크고 멋진 집 1등은 코원하우스였습니다. 2층으로 지어진 집 안에는 멋진 드레스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실, 아기자기한 아이 방, 전망 좋은 옥상 등 당장 이사 가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주차도 할 수 있고 넓은 마당이 있는 크고 멋진 집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조립식 이지돔 하우스와 이동식 편백 하우스



이와는 반대로 작고 귀여운 주택도 있었는데요. 바로 텐트처럼 조립할 수 있는 이지돔 하우스입니다. 이지돔 하우스는 향긋한 편백 하우스로 겉에서 보면 그저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 편백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 밖으로 나오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냄새 때문에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빛나는 LED정원 VS 과일이 열리는 정원 


가든제작소와 애플체인 전시관에서 기념사진


박람회장을 지나다 너무 예뻐서 신나게 사진 찍었던 가든제작소는 LED 조명과 예쁜 가구로 밤에도 빛나는 빛의 정원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LED , LED 나무는 사진도 예쁘게 나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가든제작소와는 달리 맛있는 정원을 만드는 애플체인 전시관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진광진 애플체인 대표님께서 집안이나 마당에 자신이 원하는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주셨습니다삼겹살을 좋아하면 삼겹살과 어울리는 쌈채소를 심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30여 가지의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소개하시면서 모양, 크기, 장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 집안에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해봤는데 이런 기술이면 아름다운 꽃들도 집안에서 감상하고 맛있는 과일도 따먹을 수 있겠지요?


 건강을 지키고 아름답게 해주는 전시품들


다양한 전시품들을 볼 수 있는 MBC 건축박람회


커다란 집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다양한 전시품들이 소개된 박람회장은 초등학생인 저에게도 아주 볼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손이 끼어도 다치지 않게 하는 문,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창,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베큐 그릴, 레이스인지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지로 된 벽지, 알록달록 예쁜 벽돌, 움직이면서 소리도 낼 수 있는 동물 인형들 등 구경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음을 기대하는 박람회


박람회장에는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손에 한가득 물건을 사신 분들도 많았고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건축박람회를 다 돌아보고 나서 느낀 점은 건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적이지만 첨단 과학 기술로 살기 편안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지진과 같은 위험에도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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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내년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2019.09.27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51MBC 건축박람회


  

MBC 건축박람회는 822~8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 관련 박람회입니다. 건축박람회에는 각종 벽지, 자동문, 대형 선풍기부터 캠핑카와 벤치까지 건축 인테리어 대해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박람회장은 규모도 크고,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요. 건축박람회에는 신기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벽돌, 반 자동문, 벽지, 물이 나오는 그늘막, 목섬유를 단열재로 사용한 집, 요람 의자 등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이 가득했던 건축박람회 현장

벽돌은 무겁지도 않고, 단열도 잘되는 벽돌이었습니다. 이 벽돌은 실제 빌라에 사용된 벽돌로 스티로폼처럼 생겼습니다. 이 벽돌은 가벼워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반 자동문은 문을 닫자마자 문이 닫히지 않고 한번 튕겼다가 닫히기 때문에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많이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지는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요. 벽돌 모양 벽지, 점무늬 벽지, 줄무늬 모양 벽지 등이 있었습니다.


  

MBC 건축박람회에 있는 환기청정기 부스


  

환기청정기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무풍으로 환기를 해서 집안 곳곳에 은은하게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그늘막은 여름에 그늘에서 쉬면서 시원한 물까지 맞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옷에 물이 젖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수압이 약하게 분사 돼어 옷이 젖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딤돌은 전원주택에서 보면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서 보니까 디딤돌의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종류에는 현무암과 화강암 등이 있는데요. 일반 전원주택에 있는 디딤돌은 표면이 부드러워 보였는데 여기 있는 디딤돌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목섬유



첨단 단열공법을 사용해 지은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목섬유로도 이런 단열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섬유의 뜻은 나무로 만든 섬유인데요. 목섬유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조금 거칠기도 했습니다. 목섬유는 두툼해서 겨울에 집안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요람 의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람 의자는 앉는 곳이 넓고, 두 번째 요람 의자는 앉는 곳이 조금 작았습니다. 요람 의자 옆에는 평상과 선베드, 벤치, 그늘막 등이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구경 온 주**씨는 박람회에 신제품이 나왔나 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박람회는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 박람회는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니 인테리어나 건축 또는 새로운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 가보는 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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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회를 맞이한 MBC 건축박람회가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BC 건축박람회는 1홀에 스포츠, 레저 등이 있고, 2홀에는 홈&리빙, 기프트, 차 공예 등이 있습니다. 3,4홀은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조경, 조명, 차양, 창호 등 기타 건축자재들이 있었습니다


51MBC 건축박람회 입구


 

이번 전시회는 약 350여 부스가 참여한 국내 최대의 건축박람회였는데요.


51MBC 건축박람회의 박람회장 내부

 

1홀은 요즘 캠핑을 주제로한 TV프로그램의 인기를 반영하듯 해먹이나 코펠, 텐트 등과 같은 캠핑용품들과 집에서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용품이 많았는데요. 캠핑카 안에 직접 들어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고, 침대나 화장실처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저도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2홀은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귀여운 찻잔이나 예쁜 액세서리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나 꿀, 홍삼 등 몸에 좋은 약제도 있었고, 공방들도 많았습니다.

 

MBC 건축박람회에 있는 모델하우스


3홀과 4은 건축과 관련된 기업을 홍보하는 공간이었는데요. 한옥과 목조주택 및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황토주택, 등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것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원주택의 모델하우스가 크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직접 둘러보니 3층 규모의 거실은 넓고 방도 많아서 대가족이 충분히 만족하고 살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전망이 좋은 것 뿐 아니라 숯불 바비큐 등 야외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박람회 부스에 전시된 황토 벽돌

 

제가 신기했던 것은 이동식 주택과 황토벽돌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집으로 안에 침대, 주방 등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의 장점은 주택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토 벽돌은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황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건축 관련 박람회 차기 일정

 

차기 건축 관련 전시 일정으로는 927일부터 29일까지 SETEC에서 제6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12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부산 건축박람회가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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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KINTEX 전시관에서는 일 년 내내 많은 박람회와 각종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거리의 이점 덕분인지 박람회에 자주 가는데, 그 중 국토부 어린이기자단으로써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박람회는 바로 건축박람회입니다.

 

51MBC 건축박람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산 KINTEX에서 다른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KINTEX 1전시관 3~4 HALL에서 건축, 냉ㆍ난방, 조경ㆍ정원 분야로 나뉘어 열린 제 51MBC 건축박람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MBC 건축박람회장 내부에서 기념사진

 MBC 건축박람회 내부의 건축자재 부스

 

땅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고, 외벽을 체우는 등 건축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인데요. 방수공사, 전기나 설비, 배관공사 같은 내장공사를 거쳐 마무리공사까지 어느 하나도 대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MBC 건축박람회 내부의 조경 관련 부스

 

그 것뿐일까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면 조명이나 조경, 장식품, 정원벤치 등을 활용해 건축가의 개성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작품들이 많아 박람회를 구경하는 내내 감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MBC 건축박람회 내부에 위치한 주택전시관

 

건축박람회에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멋진 주택전시관은 올해도 장관이었습니다.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주택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개인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보기에도 멋진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저에게 부모님께서도 언젠가는 직접 지은 단독주택에서 살자고 하셨습니다. 늘 층간소음 때문에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가 힘들게 느껴져서 단독주택에서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건축박람회에서 가장 저의 눈길을 잡은 것은 실내·외 벽난로였습니다.

 

MBC 건축박람회 전시 부스에서 볼 수 있는 벽난로

 

아파트에도 설치가 가능한 이 제품은 BEV TECHNOLOGY(Burning Ethanol Vapours의 약자)로서, 벽난로 점화과정에서 주 연료인 에탄올(premium fanola®)이 액체상태가 아닌 수증기 형태로 공급되는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연료 자동주입, 어린이 안전 잠금, 이산화탄소 배출감지, 지진 및 충격 감지, 과열 감지, 연료량 체크 및 연료 과주입 감지, 연료 주입구 잠금, 표면 이물질 감지 등의 기능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우수한 장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벽난로 업체 박용군 이사님께서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에 난방효과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가진 멋진 제품 같았습니다.

 

이번 건축박람회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축을 꿈꾸시는 건축가분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축박람회인 만큼 건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 방문을 놓치셨다면 다음 기회에 꼭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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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bit.ly/2hMdUaS


-2017년에도 12만호 공급 계획…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입니다.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호, 행복주택 4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 공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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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NEWSTAY)는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 과도한 임대료 증대, 퇴거불안, 목돈마련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내방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미린 모델하우스 내부 풍경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서울 대림, 서울 신당이 있습니다.




수원권선지구 뉴스테이 임대주택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권선 조감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보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절차 중 지구지정 제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5천㎡ 이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이 속합니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의무,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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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 주거에 도움이 되었으면좋겠네요.

    2015.09.1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멋집니다~

    2015.09.16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대주택이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네요!

    2015.09.16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스터킴

    뉴스테이 정책 응원합니다!

    2015.09.16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은 정책입니다.

    2015.09.23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뉴스테이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0.10 19: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테이가 앞으로 활발하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소식이네요

    2015.10.13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9.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10.14 0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1217(석간)_주거복지인_한마당대회_개최(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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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중입니다. 일반가구 조사는 이번 달 9월 26일까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연도에서 특이점은 바로 일반가구 조사와 신혼부부가구 조사가 분리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일반가구 조사 : 2014년 7월 7일 ~ 2014년 9월 26일

신혼부부가구 조사 : 2014년 9월 11일 ~ 2014년 11월 28일 

 

일반가구 조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답을 주거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실태조사 실시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및 주거평등 실현 등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개개인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주거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태를 조사하여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가구조사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짝수 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구조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 등은 2년마다 홀수 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게 모인 자료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거누리 홈페이지(http://www.hnuri.go.kr/main.do)를 통해서입니다.

 


주거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통계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 등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통계데이터를 한 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계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2012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통계표, 조사표 조사지침서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보고서를 볼까요?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신혼부부의 지역별 점유형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면 신혼부부가 집을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전세로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보금자리를 가장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도 의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한다던지 연구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용한다면 좋겠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계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도표화 되어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관리규모별 월평균 관리비 및 난방비에 대한 그림입니다. 위 그림을 틍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리비는 적절한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단지의 세대 수와 우리집의 평수 등을 알면 내가 적절한 관리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와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과정으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로 입력한 자료로 분석하기 전 단계에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나 전문가 분들에게 DB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으로 이 또한 주거누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료를 통해 자신만에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전문가, 각계각충의 주거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거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관련 통계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를 얻고 연구할 수 있는 주거누리 홈페이지!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4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주거누리 홈페이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실생활에 적합한 정책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주거누리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 박정빈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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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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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손아랑입니다~

1960
년대 처음 들어서 어느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은 아파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변해왔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이나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717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건설사들을 시상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최한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준공해 입주한 아파트 중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시상에 앞서 수상작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는 전국의 아파트, 타운하우스,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마지막인 최종심사에선 10여 차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수상단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문 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 그리고 특별상은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단지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형업체 최우수상은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중견업체 최우수상은 호반건설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소형·저층부문 최우수상은 신원종합개발의 거제 고현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 오피스텔부문 최우수상은 유림E&C ‘유림 더 블루2’, 임대아파트 최우수상은 하나건설의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의 패널이 전시되어있었는데요. 수상한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 프라하의 경우 18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12개 이상의 다양한 평면 개발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는 주동설계나 조경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별상은 수상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은 기존의 구조체에서 확장된 평면배치를 무리 없이 해결하고, 외부공간의 답답함도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해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각 부문 수상작들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개회사와 내빈소개와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혁 명예교수님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경기의 위축에 참가자 수나 유형이 전만 같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 수상작들의 심사평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매경그룹 장대환사장님이 환영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각 수상업체가 호명될 때 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소리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제 18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단지 내 산책로, 실개천, 텃밭 등 자연공간이 중시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핵심 공간인 우리가 사는 집은 다양한 평면과 테라스, 복층 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미래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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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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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공원 15~20곳 올해 조성 ... 4월10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 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 전>

 


<조성사업 후>

 



140324(석간) 주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집 앞 생활공원 생긴다(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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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등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노인부양가구 가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일정 】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실행기관

[사전 상담기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우리은행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10.1~

우리은행

[1차 대출심사]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4천호 내외 선정)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10.8부터

순차 실사

한국감정원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
순차 통보

우리은행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국민은 9.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 제공 예정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천호임을 감안하여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점 접수순으로 할 경우 밤샘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심사는 ①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 차주의 상환 능력, ③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됩니다.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구 분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수익 공유형

30%

30%

40%

손익 공유형

30%

20%

50%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

구 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1,354만원

1,508만원

5,380만원

7,508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또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 신혼부부 등에게도 다시금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이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30911(석간)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주택기금과).hwp


(참고) 공유형 모기지 Q_A 종합(주택기금과-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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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비 431만㎡ 늘어난 2억 2,621만㎡, 전 국토의 0.2%

2012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21만㎡(226.21㎢)으로

금액으로는 32조 3,532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으로는 ‘11년말 대비 431만㎡(1.9%)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5,581필지로 5,589필지(7.0%) 증가했습니다.



2012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911만㎡(57.1%), 합작법인이 7,203만㎡(31.8%)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48만㎡(6.9%), 순수외국인 908만㎡(4.0%), 정부․단체 등 51만㎡(0.2%)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07만㎡(54.0%), 유럽 2,358만㎡(10.4%), 일본 1,916만㎡(8.5%), 중국 530만㎡(2.3%), 

타 국가 5,610만㎡(24.8%)입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기타용지1억 3,472만㎡(59.5%), 공장용 6,723만㎡(2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1,471만(6.5%), 상업용 581만㎡(2.6%), 레저용 374만㎡(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853만㎡(17.0%), 전남 3,808만㎡(16.8%), 경북 3,544만㎡(15.7%), 충남 2,201만㎡(9.7%), 

강원 1,912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1,673억원, 경기 6조 140억원, 부산 2조 7,125억원, 인천 2조 5,095억원 순입니다.



한편 2012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100만㎡를 취득하고 669만㎡를 처분하여 431만㎡(1.9%)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249만㎡, 순수외국인 87만㎡, 합작법인 57만㎡, 순수외국법인 36만㎡, 

정부‧단체 등 2만㎡ 증가했습다.


국적별로는 미국 133만㎡, 중국 92만㎡, 유럽 19만㎡, 일본 18만㎡, 기타국가 169만㎡ 증가했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359만㎡, 공장용지 29만㎡, 레져용지 16만㎡, 상업용지 16만㎡, 

주거용 11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61만㎡, 충북 55만㎡, 강원 45만㎡, 경북 35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전북 18만㎡, 전남 16만㎡ 감소했습니다.



’12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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