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풀어보는 솔직한 정책 토크!


오는 9월 3일(목)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0여 명의 20, 30대 청년들과 그들이 당면한 주거난과 취업난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풀어보는 자리를 가지셨다. 이번 2030 정책토크는 취업과 주거 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또한, 이번 2030 정책토크에서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주거와 취업에 관해 장관님의 솔직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시장에서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해외 건설 인력 양성과 물류, 항공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 관한 퀴즈로 간단히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퀴즈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1.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부의 역할


유일호 장관님은 '가을날' 이라는 시를 읊으시며 말을 이으셨다.

장관님은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언급하시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와 닿는가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이날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신 정책 이야기들을 풀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정책>


2. 관련 주요정책 소개


흔히 취업과 연애, 결혼, 출산 등을 쉽게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고 5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1) 서민, 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


현재 국내 주거현황은 주택가격 안정 및 저금리 기조 유지로 자가와 전세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월세 비율이 증가하여 서민들의 주거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이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어서, "당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마음으로 짓는 행복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영상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대학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 )이 월세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이 행복주택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앞으로의 주거 환경 개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3만 호 중 5천 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30개소의 행복 기숙사를 공급하는 등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 <출처: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혁신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시행한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LH 보유부지를 활용하고, 세제 혜택과 기금 대출 그리고 이자경감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정책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보장하고, 장기임대는 8년 이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임대료도 연 5% 이하의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기업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형태를 많이 띠는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원동력이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게 된다. 아래 해외건설 수주 추이 및 일자리 전망을 보면 건설시장은 최근 3년간 650억 불 내외 해외 건설 수주를 하였다. 


또한, 올 20년 800억 불을 수주를 목표로 함으로써, 약 6,000여 개의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은 세계 10대 마천루 중 3개의 건물(버즈 두바이, 타이베이 101, 페브로나스타워)을 건설할 만큼 외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이 크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18년까지 진행 중인 쿠웨이트의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함께 건설 시장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설 시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건설 기술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1년간 청년 인력의 현장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해외건설협회 자료)>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의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연 6.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송 배달의 차원이 아닌, 생활 물류산업의 성장에 발맞춘 자동화, 무인배송,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과 물류산업의 융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접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류시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4일 물류 전 분야의 60개 기업이 참여하는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참여 신청: http://www.logisticsjob.co.kr) >



또한, 유일호 장관님은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공의 전문 조종사 양성을 위해 항공산업의 성장 현황을 소개해주셨다. 국내 255명의 조종인력 수요가 있지만, 현재는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운항정비, 엔진 수리, 중장비, 부품 수리,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은 국내 항공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일자리 전망을 소개해주셨다. 공간정보 분야란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도제작에서 나아가 첨단정보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공간정보 분야는 세계 시장이 150조 원으로 연평균 11% 성장을 하고 있을 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국내 역시 11조 원 규모의 방대한 규모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망 분야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고 공간정보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제공(www.necgis.go.kr)하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스마트국토엑스포와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 엑스포 및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3)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유일호장관님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소개해 주셨다. 이날 2030 정책토크가 시행되는 장소도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로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는 판교의 중심지역에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 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경제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 공간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창업ZONE으로써, 200여 개의 창업기업의 임대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서비스와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ICT와 문화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게임,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등 ICT 문화 예술의 융합 창작개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해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건설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문제를 해결하는 등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맞춤형 사업공간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앞으로 판교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써 국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30 정책토크 질의응답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이어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과 2030 청년들 간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청년들 누구나가 SNS를 통해 질문할 기회를 가졌다. 2030 정책토크는 실시간으로 유튜브(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생중계되었기에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날 질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장거리 통학 대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솔직한 고충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시며 더욱 자세히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해 주셨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유튜브

(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30 정책토크를 참가한 청년들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2030정책토크는 실제로 주거와 일자리에 고민하는 청년들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님과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일호 장관님의 말씀처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이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건설 산업의 추진과 공간정보 산업 및 항공 물류 산업의 확대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정부라는 조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한 국가의 운영을 관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업무가 존재하고, 각 부처로 나누어 이 업무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요. 우리가 매일 언론을 통해 보고 듣는 수많은 공공기관, 정부부처들이 모두 큰 틀에서는 정부라는 조직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 삶에 있어 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시행을 하더라도 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책토크가 열리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행사장의 모습.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시도는 매우 뜻 깊었던 행사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던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2030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 연령의 인원이 모여서 유일호 장관님과 2시간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곳곳에 아기자기함이 숨어있습니다.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곳.



▲ 방문을 한 사람들이 남긴 응원메시지.



우선 이 행사가 열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칠 수는 없겠지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거점이자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허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날 행사가 열렸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 전국에 18개 센터가 자리하여 각 지역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IT/SW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밀고 나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핀테크, 게임,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행사 시작 전, 준비를 하느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날 정책토크는 현장의 참여자들이 장관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물론, 사전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도 장관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또 정책토크 진행 내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생방송을 함으로써, 누리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행사의 시작은 오늘 주제에 관한 간단한 퀴즈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보기 힘든 장관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만큼, 참여자 모두가 긴장을 놓을 수 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장관님과 함께 간단한 퀴즈를 같이 풀고 나니, 긴장감 또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장관님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학생도, 장내 곳곳에서 분위기를 적응 중이던 분들도 모두 웃으며 즐겁게 정책토크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 1부로 유일호 장관님께서 직접 강연을 하시기 위하여 마이크를 잡는 모습.



우선 1부로서 유일호 장관님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30여 분간 강연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장관님은 강연 내내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특히나 강조하셨는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부기조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보였습니다.



▲ 강연은 무겁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웃을땐 웃고 진지할땐 진지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정책을 키워드로 잡고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 중산층 및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며, 행복기숙사, 홈스테이 등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중 또는 시행예정임을 이야기하며 점차 개선이 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해외건설, 물류, 항공, 공간정보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취재 때, 울진 비행훈련원을 다녀오고 그 곳에 있는 제도 가운데 “하늘장학생”제도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하늘장학생 제도가 이 가운데 항공분야에 해당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라는 현 정부의 콘셉트가 구현되는 장으로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셨지요.



▲ 2030세대 청년들과 문답을 진행 중인 유일호 장관님의 모습.



1부 강연이 끝나고 이어서 2부로서 현장에 있는 참가자들의 즉석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툴러서 손을 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많은 이들이 손을 번쩍 들었고, 어린이 기자단부터 외국에서 오신 분까지 계층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장관님은 학생들의 고충을 들으실 때는 위로의 말과 함께,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 참여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유일호 장관님.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시며 이 정책이 순탄하게 시행되어 올바르게 정착되면 현재의 주거문제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 행사가 끝나고 어린이 기자단에 싸인을 해주시는 유일호 장관님의 모습.



이 날 가장 신선했던 질문으로는 어린이 기자단의 질문을 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롤모델이 유일호 장관님임을 밝힌 한 어린이가 ‘장관님의 어릴 적 롤모델은 누구였는가?’라 물었던 질문에 장관님은 예상치 못한 질문인 듯, 깜짝 놀라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셨지만, 답변을 해주시는 내내 미소로 화답해주시고, 토크가 끝나고 이렇게 싸인까지 해주시며 격려를 해주셨기에 롤모델로서 역할은 확실히 해주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여러 정책들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이제 삽을 뜬 계획이 다수 있는 상황이기에 앞에서 말했듯 단시간에 주거나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데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나은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지켜보던 저로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될 많은 정책들이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몇 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사회문제로 등장할 정도까지는 안 되도록 바꾸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2030 정책토크가 진행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외부 모습



지난 9월 3일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관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정책토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 시대가 발달하면서 젊은 층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이번 2030 세대들과 장관의 시민∘중산층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토크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모습



2030 정책토크가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올해 3월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7층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30 정책토크를 진행하였는데, 점심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자와 음료수를 마련해주시는 등의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도 않고, 장관이라는 높으신 분을 만나는 자리라서 긴장했던 마음이 다소 풀어졌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2030 정책토크가 진행되는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벽면에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한 인사 분이 방문하여 응원 문구를 적어주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최근 취업을 하더라도 IT 기업의 특성상 많은 업무와 야근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문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벽면의 유명 인사인의 응원문구



오후 2시에 시작하는 2030 정책토크에 늦지 않기 위하여 저는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노고로 준비는 마쳤고, 기다리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간식과 주스 등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2030 정책토크 진행을 위하여 준비가 끝난 진행 장소



이렇게 기다리다보니 드디어 오후 2시가 되어 사회자의 진행으로 2030 정책토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마산을 넘어 쿠웨이트에서 2030 정책토크를 위하여 찾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SNS 유저와 제 3기 국토교통부 어린이 및 대학생 기자단,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해외건설과 물류산업 관계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자, 주거 및 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국민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2030 정책토크 사회자 



정책토크 2030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https://youtu.be/_JRRhXGCVmY)에서 생중계가 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2030 정책토크들의 주제에 맞는 정책 퀴즈로 분위기를 살리고,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이 직접 정책에 관해 강연을 한 뒤, 주제별로 SNS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이 답변하는 순서였습니다.


정책 퀴즈, 여러분들도 한 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간단히 풀기 좋은 문제들을 올려보겠습니다. 답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영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편의를 위해서 기사 말미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문제 1.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택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2. 현 정부 출범 시 2017년까지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호수는 얼마나 될까요?

➀ 12만호 ➁ 13만호 ➂ 14만호 ➃ 15만호


문제 3. 최근 도입된 중산층 대상 최장 8년 동안 임대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➀ 주거기본권 ➁ 뉴스테이 ➂ 행복주택 ➃ 리즈


문제 4.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➀ 기업성장지원센터 ➁ 벤처캠퍼스

➂ 글로벌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 조성 ➃ 디즈니랜드


문제 5. 민간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비행교육훈련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➀ 안산 ➁ 군산 ➂ 울진 ➃ 포항


이렇게 간단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난 이후 유일호 장관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나간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1년의 마지막 과실이 열리도록 따듯한 남국의 햇볕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릴케의 가을날을 인용하여 시작하였습니다.



▲  강연 중인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제일 먼저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요즘은 다양한 것을 포기하는 다포세대까지 왔는데, 특히 주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 되었던 게 정부의 필요성인데, 우리 스스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시면서, 국토교통부도 국토 정책과 교통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고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자가와 전세비율이 감소하고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행복주택 공급,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를 강조하셨는데 최근 인천 도화에 뉴스테이 1호가 착공하였습니다. 기업이 임대하다보니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비쌀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 계약을 2년 전에 하기 때문에 추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입주 당시의 가격이 아닌 입주 2년 전 가격으로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8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으로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해외 건설을 언급하였습니다. 해외 건설로 많은 인력이 가 있는데, 과거에는 노동자로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감독관 등 책임자로 가는 만큼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발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울진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인데, 조종이나 관제뿐만 아니라 현재 비행기 꼬리 부분은 우리나라가 납품할 만큼 비행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아 이러한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30 정책토크가 진행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속해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중 2단계 사업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옛 도로공사본부 부지와 일부 그린밸트 지역을 풀어 지금 현재 들어서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좀 더 확장시키는 계획입니다. 기존 부지에는 이미 이름을 알린 기업들이 들어왔다면, 2단계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답변 중인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이렇게 약 40분간의 다소 짧았던 강연이 끝이 났습니다. 강연은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을 다 이해하고 알기에는 부족했지만, 2030 세대들이 체감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각 주제별로 SNS와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에 나왔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Q : 행복주택 송파지구의 입지조건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데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119곳에 대해 7만호를 지을 예정이고, 2017년까지 14만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 : 신혼부부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A : 현 정부 내로 52만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 12만호를 추진중입니다. 다만 집을 짓는데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 기존의 집을 사서 임대를 내주는 식의 매입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 인천에서 오산까지 통학하는 대학생인데, 사실 대학생들이 대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외에도 다른 지원 방안이 있으신가요?

A : 행복주택 대학생 특화 단지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확대 추진을 계획중이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기숙사 정책, 낡고 옛날 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를 하는 등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데, 대학생의 신분이 끝난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입주 지원 요건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연말까지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인 (출처 : 국토교통부)


Q : 물류 산업이 첨단 산업이라는 것을 강연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 할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A : IT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지만 드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드론이 비행기냐? 작은 수송기계냐? 에 논란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드론 외에도 무인 로봇 등 첨단 장비의 개발이나, E-커머스, 해외 직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Q : 우리나라가 해외건설 5위로 건설 강국인데, 이러한 수주 성과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건가요? 또 건설 사업이 유망하고 매력적인 일자리입니까?

A : 해외 현장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건설 취업자 과정에 대해 3천명의 취업 준비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요 자체가 있어서 사양 산업이라고 보기에 힘들지만, 옛날처럼 집 짓는 일에 고부가 가치가 나오지 않는 사회로 변화가 되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IT 등 새로운 분야와 연결되어 있거나, 지식 집약형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Q : 판교 창조경제밸리 형성 시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다른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해 저렴한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인프라 구성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근처에 행복주택 500호를 계획 중에 있고, 새로운 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도보로 많은 인원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창조경제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들의 창의성을 깨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이미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창조경제밸리는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교류나 여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노력할 것이며, 여러 대학교에서 비슷한 학과들이 모여서 공동 캠퍼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Q : 인천 도하에 뉴스테이 1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서민 입장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공급하다보니 세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A : 공공은 임대료 제한이 있지만 민간이 없어서 우려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민간이 비싸게 한다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세입을 인하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계약하면 2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때 집값이 오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8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제를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끝나고 유일호 장관의 마지막 말로 2030 정책토크가 끝이 났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테니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를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 2030 정책토크가 종료 된 뒤 기념 촬영을 가진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본인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2030 세대를 넘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소 짧은 시간이였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덕분에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좀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윤학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의 답은 차례대로 행복주택, ➂, ➁, ➃, ➂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SNS 이용자,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 20대~30대 청년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행사장 입구



2030 정책토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주거와 취업이 이슈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일반적인 사무실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 일찍 자리해주신 참석자들



‘주거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시작을 30분이나 앞둔 이른 시간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일찍이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토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는데요,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 장비 덕분에 행사장 내부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 유일호 장관님의 강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정책토크'인 만큼 유일호 장관께서 직접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개념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방향까지 순차적으로 강의해주셨는데요.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주신 덕분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030정책토크 책자



유일호 장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 가지 주요정책을 소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은 서민·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거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향후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비롯하여 물류분야, 항공분야 그리고 공간 정보 분야로 세분화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해외건설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에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으로는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 사업인 ‘판교 창조경밸리’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란,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앞서 다룬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통하는 유일호 장관



정책설명을 마치고 장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 어린이, 학부모, 판교 창조경제밸리 관계자를 비롯하여 SNS 이용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대학생 참석자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최근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희망, 꿈)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청년 시절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장관께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기념촬영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청년들과 관련된 취업, 주거, 창업 등 굵직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장관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국토교통부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스테이(NEWSTAY)는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 과도한 임대료 증대, 퇴거불안, 목돈마련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내방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미린 모델하우스 내부 풍경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서울 대림, 서울 신당이 있습니다.




수원권선지구 뉴스테이 임대주택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권선 조감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보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절차 중 지구지정 제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5천㎡ 이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이 속합니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의무,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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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긴급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중입니다. 일반가구 조사는 이번 달 9월 26일까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연도에서 특이점은 바로 일반가구 조사와 신혼부부가구 조사가 분리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일반가구 조사 : 2014년 7월 7일 ~ 2014년 9월 26일

신혼부부가구 조사 : 2014년 9월 11일 ~ 2014년 11월 28일 

 

일반가구 조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답을 주거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실태조사 실시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및 주거평등 실현 등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개개인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주거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태를 조사하여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가구조사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짝수 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구조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 등은 2년마다 홀수 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게 모인 자료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거누리 홈페이지(http://www.hnuri.go.kr/main.do)를 통해서입니다.

 


주거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통계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 등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통계데이터를 한 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계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2012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통계표, 조사표 조사지침서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보고서를 볼까요?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신혼부부의 지역별 점유형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면 신혼부부가 집을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전세로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보금자리를 가장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도 의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한다던지 연구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용한다면 좋겠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계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도표화 되어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관리규모별 월평균 관리비 및 난방비에 대한 그림입니다. 위 그림을 틍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리비는 적절한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단지의 세대 수와 우리집의 평수 등을 알면 내가 적절한 관리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와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과정으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로 입력한 자료로 분석하기 전 단계에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나 전문가 분들에게 DB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으로 이 또한 주거누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료를 통해 자신만에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전문가, 각계각충의 주거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거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관련 통계데이터와 마이크로데이터를 얻고 연구할 수 있는 주거누리 홈페이지!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4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주거누리 홈페이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실생활에 적합한 정책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주거누리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 박정빈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손아랑입니다~

1960
년대 처음 들어서 어느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은 아파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변해왔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이나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717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건설사들을 시상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최한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준공해 입주한 아파트 중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시상에 앞서 수상작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는 전국의 아파트, 타운하우스,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마지막인 최종심사에선 10여 차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수상단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문 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 그리고 특별상은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단지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형업체 최우수상은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중견업체 최우수상은 호반건설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소형·저층부문 최우수상은 신원종합개발의 거제 고현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 오피스텔부문 최우수상은 유림E&C ‘유림 더 블루2’, 임대아파트 최우수상은 하나건설의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의 패널이 전시되어있었는데요. 수상한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 프라하의 경우 18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12개 이상의 다양한 평면 개발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는 주동설계나 조경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별상은 수상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은 기존의 구조체에서 확장된 평면배치를 무리 없이 해결하고, 외부공간의 답답함도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해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각 부문 수상작들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개회사와 내빈소개와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혁 명예교수님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경기의 위축에 참가자 수나 유형이 전만 같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 수상작들의 심사평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매경그룹 장대환사장님이 환영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각 수상업체가 호명될 때 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소리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제 18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단지 내 산책로, 실개천, 텃밭 등 자연공간이 중시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핵심 공간인 우리가 사는 집은 다양한 평면과 테라스, 복층 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미래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 생활공원 15~20곳 올해 조성 ... 4월10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 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 전>

 


<조성사업 후>

 



140324(석간) 주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집 앞 생활공원 생긴다(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등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노인부양가구 가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일정 】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실행기관

[사전 상담기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우리은행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10.1~

우리은행

[1차 대출심사]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4천호 내외 선정)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10.8부터

순차 실사

한국감정원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
순차 통보

우리은행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심있는 국민은 9.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 제공 예정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천호임을 감안하여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점 접수순으로 할 경우 밤샘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심사는 ①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 차주의 상환 능력, ③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됩니다.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구 분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수익 공유형

30%

30%

40%

손익 공유형

30%

20%

50%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

구 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1,354만원

1,508만원

5,380만원

7,508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또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 신혼부부 등에게도 다시금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이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30911(석간)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주택기금과).hwp


(참고) 공유형 모기지 Q_A 종합(주택기금과-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1년 대비 431만㎡ 늘어난 2억 2,621만㎡, 전 국토의 0.2%

2012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21만㎡(226.21㎢)으로

금액으로는 32조 3,532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으로는 ‘11년말 대비 431만㎡(1.9%)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5,581필지로 5,589필지(7.0%) 증가했습니다.



2012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911만㎡(57.1%), 합작법인이 7,203만㎡(31.8%)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48만㎡(6.9%), 순수외국인 908만㎡(4.0%), 정부․단체 등 51만㎡(0.2%)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07만㎡(54.0%), 유럽 2,358만㎡(10.4%), 일본 1,916만㎡(8.5%), 중국 530만㎡(2.3%), 

타 국가 5,610만㎡(24.8%)입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기타용지1억 3,472만㎡(59.5%), 공장용 6,723만㎡(2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1,471만(6.5%), 상업용 581만㎡(2.6%), 레저용 374만㎡(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853만㎡(17.0%), 전남 3,808만㎡(16.8%), 경북 3,544만㎡(15.7%), 충남 2,201만㎡(9.7%), 

강원 1,912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1,673억원, 경기 6조 140억원, 부산 2조 7,125억원, 인천 2조 5,095억원 순입니다.



한편 2012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100만㎡를 취득하고 669만㎡를 처분하여 431만㎡(1.9%)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249만㎡, 순수외국인 87만㎡, 합작법인 57만㎡, 순수외국법인 36만㎡, 

정부‧단체 등 2만㎡ 증가했습다.


국적별로는 미국 133만㎡, 중국 92만㎡, 유럽 19만㎡, 일본 18만㎡, 기타국가 169만㎡ 증가했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359만㎡, 공장용지 29만㎡, 레져용지 16만㎡, 상업용지 16만㎡, 

주거용 11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61만㎡, 충북 55만㎡, 강원 45만㎡, 경북 35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전북 18만㎡, 전남 16만㎡ 감소했습니다.



’12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2 국토 해양기술대전, 미래 건축의 이슈를 제시하다!

현대 주거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한옥 기술 개발
건설 기술의 집약! 초고층 빌딩을 위한 설계, 시공 기술

 

201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Hall D에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국토해양기술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토해양기술대전에서는 국토관, 해양관, 교통관, 특별관으로 분류된 전시관에서 현대 이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과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 등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새로운 이슈와 현재의 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토관에 속한 미래 건축관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전시를 하였는지 살펴볼까요?

 

 

그림1  . 미래건축관, 한옥기술개발 부스의 한옥 모델 사진

 

먼저, 한옥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한옥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흙벽과 지붕을 통하여 자동으로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며, 공기의 대류현상을 이용하여 자연통풍이 이루어지는 대청마루를 지니고 있어 여름에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의 우수성을 알고도 지금까지 보편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건축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한옥은 동선구조가 길고 단 차가 많아서 편리한 동선 배치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용되는 대청마루를 겨울에 사용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 한겨울에도 집 안에서 반소매, 반바지를 입는 현대인들이 한옥의 난방 정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옥 건축에 쓰이는 목재와 인건비를 합한 한옥건축비용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한옥기술개발 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붕 구조 및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 내용을 전시하였습니다.

 

한옥 시공비용 중에서도 서까래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지붕 공사는 한옥 공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한옥 건축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서까래를 각재로 만들어야 하고, 안 허리 곡을 생략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까래를 각재화하면 당골막이 미장공사비를 절감하여 전체적인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 내부에 우레탄폼, 합판, 시멘트 보드, 투습방수지를 사용하여 단열, 습도 조절의 기능을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2. 전시장에 배치된 한옥 기술 설명 판넬과 모형

 

그림3. 단면 모형을 통해 내부 재료를 볼 수 있다.

 

※ 당골막이란?

서까래 사이를 흙으로 막는 작업입니다. 서까래가 수축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 단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까래를 개량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와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한식 기와는 평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 시공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기존 전통 기와를 간소화하고 경량화 시키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그림4  . 개발 중인 경량 기와

 


둘째, 벽체, 창호 기단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전통 한옥의 벽체는 습식으로 시공됩니다. 이 시공방법은 공기가 길어지며 현장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공비가 높게 책정됩니다. 이런 시공비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에서 벽체를 생산한다면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의 창호는 20-30평당 100짝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창호는 규격이 일정하므로 기계화하여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창호를 모듈화하여 생산한다면 역시 전체적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5. 신 한옥과 전통 한옥의 바닥 난방 시스템 비교

 

 셋째, 한옥의 설계와 시공 기술을 아우르는 정책,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량된 한옥의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법과 신한옥 건설의 시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시방서가 개발되어야 하며, 신한옥의 공정관리 기술 및 품셈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 건축 교육 과정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한옥교육 프로그램도 계획, 구조, 시공, 설비, 역사이론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5년 정규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 관련 개발업체, 시공회사, 소유자와 건축주에 대한 지원을 지속으로 유지하여 한옥이 공급되는 것을 돕고, 이에 맞게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진흥법 제정,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법의 개정, 역사지구보존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및 법적으로 한옥을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6. 개발된 한옥의 축소 모형

 

 

다음으로 초고층 빌딩 시공, 설계기술 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빌딩에 가해질 위험요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성능재료 기술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내진성능 및 구조 안전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HSA800)를 개발하여 인장강도를 140%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항복비를 85% 이하로 제한하여 내진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림7  . 고성능 압연강재 HSA800

 

초고층건물이 상징물로 자리 잡으면서 건물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위해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을 감소시켜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는 프리믹스 시멘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층건물 부재 무게를 감소시켜 초고층 펌프 압송이 가능하면서도 압축강도가 높은 경량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약 40% 이상 가벼우면서도 단열, 내화, 차음, 흡음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림8. 전시된 경량 골재

 

둘째, 첨단시공 기술개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인 만큼 시공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 변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합니다. 예상변위 이력을 고려한 최적보정기법은 시공 중 변형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요 수직 부재의 절대 축소량 및 부재간 부등 축소량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개별 공정의 시점별 변형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 중 측량기술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초고층 건물의 시공 중 변형을 측량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KLCC 타워에 적용되었습니다.

 

※ BMC(Building Movement Control)란?

초고층 건물의 시공 전 3차원 시공 단계해석을 통하여 건물의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변형을 예측하고, 시공 시 또는 준공 후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시공단계해석과 재료시험 모니터링 기술을 통합하여 시공 중 변형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출처 - 초고층빌딩 시공기술 연구단 브로슈어, High-Technology Construction Method >

 

초고층빌딩의 공기 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인 지능형 시스템 거푸집이 있습니다. 탈형 시기를 예측하여 골조공사 공기를 25% 단축하며 공사 관리 효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화 성능이 향상된 영구거푸집 겸용 내화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 성능이 확보된 탄소 저감형 영구거푸집,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영구거푸집의 단열성능을 높여 화재를 적극 차단하는 공법입니다.

 

셋째, 화재 안전 기술 개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림9. 화재층 연기제어 기술 설명을 위한 모델링

 

초고층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안전입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 층 연기제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층간 압력차를 이용한 연기제어 기술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 부압을 형성하고,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위, 아래층에 양압을 형성하여 연기를 대기로 배기합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층별 피난공간을 확보를 위해 기존 화장실 공간에 급기가압, 수막화염 방호를 설치하여 긴급 피난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대표하는 한옥과 미래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 건축 관에서 전통 한옥을 전시한 의미에 맞게 곧 다가올 미래에는 한옥이 대중적인 거주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초고층 빌딩 관에서 전시된 각각의 기술들이 한 건축물에 집약될 것을 상상하며 대한민국이 초고층 빌딩의 강자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토해양 대학생기자단 6기

2조 이기적인조 공재윤 기자 /kiala88@naver.com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