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대상 가구 방문주거급여 현장 살피며 서민 주거안정 챙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5()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수급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날 방문은 그간 강호인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도로서,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2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강호인 장관은 먼저 동대문구 고산자로(용두동)의 주거급여 임차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와 혜택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강호인 장관은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제기동)의 주거급여 자가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에 따른 주택수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지붕, 창호, 단열 등에 대한 수선을 받음


한편, 이날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강호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 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된 지 이제 5개월째에 불과하지만,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먼 산위에 큰 글씨로 ‘주거급여’라는 것이 보였다.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 로고가 있으면 사진을 찍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 듣는 말이라 어렵지만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 찾아보았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개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였는데, 개편 이후에는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이다.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한다.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용어들이지만, 어렵게 사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주거급여와 같은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진행 중이며 이중 첫입주 지구인 서울 4곳의 입주 예정자 84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9일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지구 입주자 모집결과 847명 모집에 8천8백여명이 신청하여 평균경쟁률이 10 : 1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80.2% (679명), 고령자가 9.6%(81명), 주거급여수급자가 10.2%(87명)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젊은층 평균연령은 28세이고, 92%가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층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평균연령은 21.8세,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비율은 94%


- 사회초년생 평균연령은 27.6세, 평균 취업기간은 27개월이고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93%


- 신혼부부 평균연령은 31.5세, 평균 결혼기간은 17개월이고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86%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게 된 사유로 ‘① 직장·대학이 가깝다, ② 교통이 편리하다, ③ 임대료가 저렴하다, ④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등을 뽑았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인터뷰


 - 송파삼전 입주예정자 사회초년생 경00씨(26세) :

“행복주택 근처 석촌역에서 지하철로 5개 역만 지나면 직장에 도착할 수 있어 통근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송파삼전 입주예정자 대학생 이00양(22살) :

“대학교가 석촌역에서 10여분 거리라 학교 다니기 편하고 스터디룸 등 주민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쿡탑, 냉장고, 책상 등 가구도 빌트 인으로 설치되어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 서초내곡 입주예정자 사회초년생 노00씨(28살) :

“행복주택과 청계산역이 붙어 있어 통근시간이 짧아지고 입주기간 동안 결혼하면 1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 계약 체결일은 송파삼전이 9월 22일∼23일,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이 10월 6일∼8일이고, 계약 후 10월 27일(강동강일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한편, 입주예정자의 첫입주지구에 대한 방문점검이 진행됩니다.


우선, 9월 22일 송파삼전․구로천왕지구의 입주예정자가 건축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부,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는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입주 모집이후 2차 모집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현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증가되어 더 많은 젊은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천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안은 20조5천억 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 가시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요 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②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 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억원→88억원)도 확대하며,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억원→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③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증가하고 하천정의 비율이 높아지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7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이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입니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하여 4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 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자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성한 아들(4인 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 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년 2월)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년)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pdf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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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9일 관보게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 상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으로서 성격을 가집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    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됩니다.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합니다.


*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 급여에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득(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년 경과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6.6.30까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입증서류(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의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 



②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14년10월, 총리 주재)는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상한으로 주택수선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경보수 :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 950만원(7년 1회)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조사기관*은 시․군․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여 주택조사를 시행중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하여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자들의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4,000 여명의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5월18일~5월29일)을 실시 중입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 https://www.hb.go.kr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pdf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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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2015년 주거지원 계획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 가구에 지원하고,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됩니다.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호가 입주합니다.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합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합니다.(’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합니다.


□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또한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거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하며,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합니다.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하여 추진합니다.(’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또한,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하고 ,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합니다.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pdf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주거급여 보장수준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입니다.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13.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기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




[참고]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pdf


[참고]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hwp



[참고2]150425_중생보_보도자료.pdf


[참고2]150425_중생보_보도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