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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1 [어린이 기자]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주거급여 정책을 만나다! (7)




지난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승환 장관의 국민행복스토리, 새롭게 시작되는 주거급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10명을 포함 180여 명의 사람들이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자신이 예전 ‘6시 내고향’ 에서 활약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호선씨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정책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간담회는 서승환 장관님의 미니 강연과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으로 사전 접수된 질문(8.4~8.19), 간담회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에 장관님이 대답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SNS 간담회인 만큼,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고 하는데요.



Ⅰ. 서승환 장관님의 미니강연



막간의 주거복지에 관한 퀴즈시간 뒤에 진행된 미니강연에서 서승환 장관님의 짧은 강연이 있었다. 서승환 장관님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 관련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택시장 정상화이고, 둘째는 보편적 주거복지이다.”라며 운을 떼셨습니다.






▲ 열띤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서승환 장관님

 




2012년까지만 해도 심각했던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주택시장의 주조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주택시장의 과열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폐기하고, 주택시장의 구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했으나 집 값의 하락으로 집을 팔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펼치는 것인데요.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적절한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국민복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최하위 등급의 550만 가구 모두 주택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자가거주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가거주율’ 이란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하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54%라고 합니다. 이는 나머지 46%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고 남의 집에 임차해 사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PIR’이라는 것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PIR(Price to Income Ratio)이 7.7%정도인데, 이것은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7.7년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국 북경은 이 비율이 22%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로 느껴졌습니다.



서승환 장관님은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첫째는 소위 ‘건설임대’라 불리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이 전체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예를 들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걱정없이 세만 내고 살 수 있는 집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로, OECD 평균이 9.5%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2017년까지 7%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예로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을 타깃으로 해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지구를 지정했을 때 몇몇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자체의 참여와 활성화로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것이다.”고 말씀하시며 “행복 주택에서는 최소 6년에서 지위가 달라지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주택구입능력, 즉 주택거주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거나, 주택구입 시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모자란 부분을 보조해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주거급여 제도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의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약 33%이하에서 43%이하로 확대돼, 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크게 확대됐는데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기준도 옛날에는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주거비 부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거나 같게되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전액 지급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크게 되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만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 부분에서도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대폭 올랐는데요.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 것이 보기에 따라서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주거비부담이라는 것과 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큰 금액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1/2




Ⅱ.장관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질문은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으로 사전접수된 질문 3개와 간담회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Q1. 1조원을 투입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부정수급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요?



A1. 수시로 1년에 1번 정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이라면 자격을 박탈하고 꼭 필요한 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2.새로운 주거급여 정책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할 것 같은데, SNS나 인터넷을 잘 이용하시지 않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인가요?



A2. 포스터나 SNS,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 외에도 지하철역이나 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NGO나 주거복지사,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3.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등으로 주거급여를 확대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주거급여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3.중요한 질문이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금년까지의 주거급여에 비해 내년부터 새로이 실시할 주거급여가 재정이 5천억에서 1조원으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 중 국토교통부 황혜성 대학생 기자는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장관님께서는 “자신이 주거복지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나 사이트를 만들어갈 계획에 있다”며 “적어도 빠르면 내년초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탐방은 조금은 어려웠던 ‘주거복지’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들을 참고하겠다. 새로운 주거급여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이 정책이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