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장관, 8월말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 새로운 주거급여(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중) 시행을 앞두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4(월)부터 “주거복지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코너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landkorea)을 통해 운영합니다.


국민이 제안한 질문과 의견은 8월말 개최 예정인「서승환 장관과의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논의될 예정이며, 간담회는 서승환 장관과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코너'14.8.4~8.17일(14일간)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및 질문을 접수받고, 접수된 질문들은 공개되어 네티즌들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원하는 질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반영이 시급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서승환 장관
은 그동안 서울 강북구 번동의 영구임대 주택단지('13.3월)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14.2월) 등을 방문하여 서민이 주거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보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작년 6월에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이 참석한 행복주택 간담회를 통해 정책 수혜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8월말 개최 예정인 「서승환 장관과의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도 그간의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의 연장선상에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됩니다.

140804(조간) 페이스북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홍보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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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30일)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임차가구임차료, 자가가구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 울산 중구․동구 / 세종시 /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 충북 괴산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순천시․담양군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무료임차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제도에서 공공임차․민간임차로 분류된 가구에 한정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개편 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예) 기존급여액 = 8만원, 개편 급여액 = 13만원이면, 시범사업 급여액 = 5만원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3만)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 예정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을 추가지급 받게 됩니다.


당초 대상가구를 3.9만으로 추정하였으나, 수급자가 실제 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 감했습니다.

*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가구 비율: 민간임차의 44%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22% 수준(일반450만원 대비 100만원)으로 감면중이나,

- 입주대상자 선정 주체인 시군구 저소득층의 주거현황을 일일이 알기어렵고, 비주택 거주자제도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개선) 주택조사기관이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거급여 산정방식


임차가구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


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이 경우 자부담분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 *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


*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경 확정할 계획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3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8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140728(조간)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 지급 개시(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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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2014.07.2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

급지

시도

시군구

수혜가구(추정)

1

서울(3)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약 1만

2

인천(3)

  남구, 남동구, 부평구

약 1만

경기(6)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약 9천

3

광주(2)

  서구, 광산구

약 3천

울산(2)

  중구, 동구

약 2천

세종(1)

  세종시

약 4백

부산(1)

  금정구

약 2천

4

강원(1)

  춘천시

약 2천

충북(1)

  괴산군

약 1백

전북(1)

  정읍시

약 6백

전남(2)

  순천시, 담양군

약 1천

합계

11개

23개

약 4만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02(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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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4.14 16:21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급여

▷ 현행 7만원 → 12만원 지원(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17만원, 대전 거주 1인 가구)

현행 9만원 → 24만원 지원(소득인정액 90만원, 월세 30만원, 인천 거주, 4인가구)

 지급대상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 지급 금액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


* 쪽방.고시원.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시행중




 

※ 주거급여 관련 정책을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durl.me/6si7d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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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습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참고 기준임대료

 ㅇ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ㅇ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27(조간)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주거복지기획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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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풀어보는 국토교통 정책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전월세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거급여법을 시행하는데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희망을 키워줄 주거급여법을 널리 알리고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림 안에 들어갈 빈칸의 단어를 쏙쏙 넣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주거급여법정' 정책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② 국토교통부 페이스북으로 이동하여(https://www.facebook.com/landkorea)정답을 댓글로 달아주면~~ 끝

     *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3036

     * 국토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 이벤트 기간 : 2014년 3월17일(월) ~ 3월23일(일)

 ‣ 당첨자 발표 : 2014년 3월 25일(화)

 ‣ 이벤트 경품 : 2인 영화예매권(5명)과 커피교환권(10명)



140312(조간) 주거급여 개편,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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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7:08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세입자를 위한 정책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주거 급여' 지원> 85만호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월 11만원의 임차료 보조


 

<믿고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정보 제공>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입주현황, 임대조건 등의 정보 제공(홈페이지 운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지원,   금리는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


 

<전세금 안심대출>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도 보장되고,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신청조건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도심내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편> '주택기금'을 '주택도시 기금'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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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시범사업 지역 공모  


국토교통부는 2014.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10~4.18) 중입니다. 
* ‘14.1.24. 「주거급여법」 공포

또한, ‘14.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인데요.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 참고 】기준임대료

ㅇ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ㅇ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그 하위법령 및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 주거급여 실시, 조사의 의뢰․실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마련중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급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신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전입일이 16일 이후: 전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전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 시군구청장이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선하되, 수선계획 및 수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 



또한, 개편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수준,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주택조사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별로 주거상황을 조사하는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여부 등 

(자가가구)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여부 등 

한편,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 차임을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사례】 영국 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급여는 임차인에게 지급
  다만, 8주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재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시범사업 추진 관련



시범사업은 7월~9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약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대상 시군구*는 1급지 및 2급지에서 각 4개씩, 3급지 및 4급지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 보조비율 : (평균) 국비 79.2%, 광역 12.5%, 기초 8.3% 

   ** 급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도의 시, 군 지역)

   *** 3, 4급지는 전국적인 홍보효과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1개 시군구 추가 선정 



대상가구(자)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서,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 (예시) 기존 급여액= 8만원, 개편 급여액= 13만원인 기존수급가구의 경우,시범사업 지급액= 5만원(13만원-8만원)

시범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월평균 급여증가액*은 전국기준 6.6만원, 급지별로 1급지 9.7만원부터 4급지 3.7만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가구가 부담하는 임차료 수준, 기준임대료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1급지) 9.7만원, (2급지) 7.7만원, (3급지) 5.5만원, (4급지) 3.7만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당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당해 지자체에는 담당공무원 표창, 지자체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군구는 공모기간(3월 12일∼4월 11일)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접수 문의) 044-201-4740 (문기성 사무관), 044-201-3359 (이화섭 주무관) 

 

국토교통부는 2014.10월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140312(조간)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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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확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우려되어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일 시행)

 

<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방안 >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ㅇ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ㅇ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ㅇ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은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

ㅇ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ㅇ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보완대책 관련 질의 응답

 

 

1.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고,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

 

 

[사례]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이 5천만원(총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15%)

 

     (현행) 납부할 소득세 83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과세표준

550만원

(×)

세율

15%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83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56만원*(현행대비 △27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과세표준

400만원

(×)

세율

14%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56만원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현행과 개정이후가 동일하므로 계산에서는 제

 

 

 

2.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음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만 있는 경우

 

      (현행) 납부할 소득세 6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55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15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6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0만원*(현행 대비 △6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0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0

      ※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월100만원)만 있는 경

 

      (현행) 납부할 소득세 15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54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66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36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22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15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11만원*(현행 대비 △4만원)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72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80만원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11만원

 

 

 

4.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400만원)은 2인 가족과 표준공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가족수가 많거나 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을 받는 임대소득은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함

 

*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시 또는 개정된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는 유리

 

 

5.‘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안고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음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임대인도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6.분리과세제도를 2년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7.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소득 적용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가칭)을 신설하게 된 것임

 

 

8.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현재도 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는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이며, 현재 단순경비율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45.3%, 국토부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60.2% 수준등을 적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

 

 

9.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나, 소액의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임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제한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충분히 개편되는 임대소득 과세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할 필요가 있도록 과세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하여 ‘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10.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

 

* (2.26 대책) 준공공임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3년내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주택기금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미분양→신규분양)

 

매입임대·준공공임대 세제지원 내용

 

 

11.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원(연 1,980만원)

** 대상가구 확대 : 73만→97만가구, 지급액 : 월평균 8만→11만원

 

☞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자료를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fwP) 또는 마이크로사이트(http://2url.kr/afwW)를  참고하세요

 

  140306(조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hwp

  (안건자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140226(10시30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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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정책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ㅇ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ㅇ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주요 성



< 주택시장 정상화 >


□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ㅇ ’13.1~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하여,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4.1대책 이후인 ’13.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감(%) : (’13.1~12) 0.3%, (’13.4~12월) 0.8%


 ㅇ ’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으며’13.4~12월은 71.1만건으로 전년동기(58.4만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2만건)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건) >     

 


국토연구원 분석(’14.1월)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13.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건설임대 4.2만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등 총 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5,230호) 지정(12.19)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12.29)을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의 대상규모(73만→약 97만 가구) 및 지급액(월평균 8만원→약 11만원)을 확대

    ** 공제율 50 → 60%, 공제한도 300만 → 500만원



□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가구(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전세자금 : 15만가구 6.6조원, 구입자금 : 10만가구 9.3조원


 ㅇ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매각 전 원리금114만원(20년균등상환,이자율4.5%)→매각 후월세54만원



  ’14년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



< 주택시장 전망 >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1.0% 하락을 전망하였습니다. 


< 연구기관별 ’14년 주택시장 전망 > 

구분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아파트

전국

1.3

-

1.1

1.5

수도권

1.5

1.0

1.1

1.7

지방

1.5 이하

1.0

1.3(광역시)

1.6(광역시)



< 입주예정 물량 >


’14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13년(39만6천호)보다 10.7% 증가한 43만8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년(23만5천호)보다 22.8% 증가한 28만9천호로 집계되었으며, 비아파트는 ’13년(14만9천호)보다 7.0% 감소한 14만9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17만7천호)보다 2.4% 감소한 17만3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다만, 아파트의 경우 ’13년(9만6천호)보다 3.1% 증가한 9만9천호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아파트는 ’13년(8만1천호)보다 9.0% 감소한 7만4천호 입주)


□ 지방은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21만8천호)보다 21.4% 증가한 26만5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아파트의 경우 ’13년(13만9천호)보다 36.3% 증가한 19만호가 입주될 예정이며, 비아파트는 ’13년(7만9천호)보다 4.8% 감소한 7만5천호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 ’14년 정책추진 방향 >


□ 국토부는 ‘14년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금년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5만 가구)을 포함하여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합니다.  


 ㅇ 또한,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고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14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40214(조간)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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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②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③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④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



첫째,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합니다. 


-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하여 공급(‘13~’17년간 14만호)



ㅇ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ㅇ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합니다.


-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합니다.


- ‘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


   -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기숙사 지원, 1인가구를 위한 하우징 쉐어 프로그램 등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주거복지사) 양성 등 추진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ㅇ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ㅇ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


   -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유도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셋째,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합니다.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합니다.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합니다.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ㅇ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합니다.



넷째,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1~2인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연평균 39만호 공급합니다. 


연 도

1990년대

20002012

2013년~2022

주택공급계획(연평균)

52만호

48만호

39만호 (수도권 22)


   -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


   - 이러한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하여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ㅇ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


   -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


 ㅇ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합니다.



다섯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합니다.


ㅇ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합니다. 


- 월세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 추진


-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하우스 푸어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합니다.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주택기금의 체계적‧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



 ㅇ 부동산 통계 관리도 내실화합니다.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협의회」운영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진단 추진 


   - 통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부동산통계 종합DB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강화 방안 등 마련



 ㅇ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합니다. 


   -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 등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도모



 ㅇ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합니다.


   - 미래형 주택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주택품질 기술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중소업계의 유망사업 진출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등 육성책을 검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구축


   - 발굴된 미래형 주택사업 모델의 제도권 도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



【 정책적 함의 】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ㅇ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ㅇ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호)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에너지 절약 주택 등 미래주택 보급 확대 방향 제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개보수 및 관리 활성화,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환기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하우스푸어, 전세금 미반환 위험가구, 월세 부담 가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증가하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 보완 등 관련 통계기반 확보 추진


    *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확정일자 기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보완, 월세가격동향조사 확대 등


   - 국민주택기금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에서 도시재생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을 추진



□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31231(조간) 제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 추진(주택정책과).hwp


(붙임) 제2차 장기종합계획 요약(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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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기덕씨 대통령표창 수상


12.20.(금)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 1년간 추진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 및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내년도 과제를 점검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경기도 부지사, LH공사 부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의 부행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87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80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이 수상하였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SH공사, 김영찬 전북주거복지센터 사무처장, 박철수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대표, 조상영 LH 서울본부 차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량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노기덕씨, 김영찬씨, 박철수씨 등은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미처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NGO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SH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하였으며,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도심거주가 절실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대학생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 정치인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3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제9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 : ‘12.12.20(금) 14:00~16:0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

 ㅇ 참  석 : 250명 내외 (국토교통부 1차관(박기풍), 경기도 부지사(김희겸),LH 부사장(정인억), 

                지자체․공기업․금융기관․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 포상내역 : 대통령(3)․국무총리(4)․장관(80)표창 총 87점


대통령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기덕(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국무총리

SH공사, 김영찬(전북주거복지센터), 박철수(반값고시원운동본부), 조상영(LH)

장관

지자체(15), 공공기관(31), 금융기관(18), 업계 및 사회단체(16)


 ㅇ 발  표 : 주거복지연대(남상오 사무총장), 경기도(이춘표 주택정책과장), SH(정명원 주거복지상담사)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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