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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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가구 방문주거급여 현장 살피며 서민 주거안정 챙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5()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수급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날 방문은 그간 강호인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도로서,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2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강호인 장관은 먼저 동대문구 고산자로(용두동)의 주거급여 임차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와 혜택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강호인 장관은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제기동)의 주거급여 자가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에 따른 주택수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지붕, 창호, 단열 등에 대한 수선을 받음


한편, 이날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강호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 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된 지 이제 5개월째에 불과하지만,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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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시(市)유지(약2만㎡)에 행복주택 약 2천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업 부지는 부산시청역(1호선)과 연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금년 7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안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부지에 행복주택과 함께 체육시설,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복지시설을 복합으로 설치하여 행복주택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동 사업은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6년에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월 22일(11:00, 부산시청)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시 젊은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8년까지 행복주택 8천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산 행복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청 앞 시유지에 약 2천호 건립 이외에 현재 동래역 철도부지(395호), 강서구 과학산단(540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지구(731호) 등 3개 단지는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산정관지구(1,020호)은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 좌동 등 5개 지역에서 2천호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로 부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산시청 앞 시유지는 젊은층 주거수요가 풍부한 곳으로서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부산시 간 협업을 통해 사업화한 모범사례이고 특히, 지역 내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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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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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 독거노인 주거복지동 사업 관련 기부금 1,0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 SK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200억원, 2016년에 400억원, 2017년에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은 2000년에 54만명에서 2014년에 131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들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아직 주거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경환 1차관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SK그룹이 주거복지동 사업에 1천억원을 기부하게 되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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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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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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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시대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 구조변화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주거복지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주택기금기능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도시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구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지원영역방법다양해지고, 공사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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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1세대 당 1명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서비스 수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평가대상은 2014년 4월 30일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인데요. 따라서 자치 관리되는 공동주택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평가내용 (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

평가조사는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공용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 4가지 주제 20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와 단지별 평균 점수가 7월 말일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주택 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만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 참여방법 길라잡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총 20문항을 평가하는데 5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점수는요..!

먼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에 들어가면 이러한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설문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팝업창이 없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만족도평가의 평가참여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참여를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처리위탁에 동의하면 한번  더 실명확인을 한 후에 설문이 시작됩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순으로 차례대로 항목에 선택만 해주면 이대로 끝~!

참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 모두들 심사위원이 되어 제 점수는요..” 하고 직접 평가해주세요. 입주민들의 참여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아파트의 관리서비스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기덕씨 대통령표창 수상


12.20.(금) 14: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 1년간 추진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 및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내년도 과제를 점검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경기도 부지사, LH공사 부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의 부행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87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80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이 수상하였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SH공사, 김영찬 전북주거복지센터 사무처장, 박철수 반값고시원운동본부 대표, 조상영 LH 서울본부 차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량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노기덕씨, 김영찬씨, 박철수씨 등은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미처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NGO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SH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하였으며,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도심거주가 절실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대학생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 정치인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3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제9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 : ‘12.12.20(금) 14:00~16:0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

 ㅇ 참  석 : 250명 내외 (국토교통부 1차관(박기풍), 경기도 부지사(김희겸),LH 부사장(정인억), 

                지자체․공기업․금융기관․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 포상내역 : 대통령(3)․국무총리(4)․장관(80)표창 총 87점


대통령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기덕(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국무총리

SH공사, 김영찬(전북주거복지센터), 박철수(반값고시원운동본부), 조상영(LH)

장관

지자체(15), 공공기관(31), 금융기관(18), 업계 및 사회단체(16)


 ㅇ 발  표 : 주거복지연대(남상오 사무총장), 경기도(이춘표 주택정책과장), SH(정명원 주거복지상담사)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