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편, 주거안정편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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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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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좋네요.

    2015.11.17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봅니다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대왕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2015.11.18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주택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겟어요!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5. 뉴스테이가 앞으로도 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KTO

    새바람이 불겠네요^^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주거불안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세난 속에 점차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만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주인공은 바로 젊은층입니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내집 마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부터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 가좌지구는 20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② 입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기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③ 입주 지역 조건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음.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④ 공급 절차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합니다.


(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⑤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현재 행복주택은 전국 127곳에서 7만 5천 가구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개발되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입주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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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

    2015.10.29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책이네요.

    2015.11.17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21일(월)에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동탄2 B-15,16 BL>


 ㅇ 개요 : 총 70,0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토지가격은 1,090억 원입니다.


 ㅇ 입지특성 :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 내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약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북서측에 연접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바로 호수 공원의 빼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ㅇ 교통여건 :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합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수원호매실 C-5 BL>


 ㅇ 개요 : 5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1,071억 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 반경 3㎞에 수원역과 권선구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합니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인근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에 생태공원 및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ㅇ 교통여건 :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연장(예정)되면 강남, 판교, 광교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공사 중)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수원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은 9월 21일(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19일(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호 (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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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뉴스테이의 활약 기대합니다 !

    2015.09.23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우스

    기대됩니다.

    2015.10.06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스테이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2015.10.10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많아져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2015.10.11 00:53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할께요~~

    2015.10.13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6.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2015.10.14 0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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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잘읽었습니다!

    2015.09.04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생이자 곧 사회 초년생이될 저희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내요!

    2015.09.04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소식이네요

    2015.09.10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2015.09.12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ㄹ읽었습니다~

    2015.09.15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좋은 제도네요!! 저도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요!!

    2015.09.15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7. 노라존

    잘 봤습니다..

    2015.09.1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2015.09.16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님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정말 도움이되는 뉴스테이 기대하겠습니다

    2015.09.16 13: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10.1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뉴스테이 정책의 빠른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

    2015.10.14 0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료 출처 : 행복주택 브로슈어



행복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2017년까지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곧 진입할 또는 갓 진입한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한 수도권 유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 다음으로 지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용인데요. 


사회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주거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저 또한 주거비가 생활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 규모는 23.6%입니다. 그리고 서울 내 거주 중인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그보다 높은 36.2%가 주거 빈곤층에 속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 주거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인 만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 주거문제도 신속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주거정책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 행복주택과 타 임대주택의 차이점 

(자료 출처 : 행복주택 브로슈어) 



행복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그동안 주거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입주자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청년층은 주거걱정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입주계획은 올 6월에 송파삼전, 서초내곡, 천왕, 강일 등 4개 지구가 모집 공고를 진행하며 인터넷에서 입주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이나 모집일정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행복주택 홈즈(Homes)를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홈즈(Homes)는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주택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SNS 서포터즈와 블로그 기자단인데요. 바로 이 홈즈로 활동 중인 전윤주 기자를 한 번 만나볼까요?



   

▲ 전윤주 (21, 서울시립대학교)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A.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홈즈 1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전윤주입니다. 


Q. 행복주택 홈즈 1기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A. 제 전공이 도시 관련이다 보니 학교에서 교통, 주거, 도시계획, 행정, 환경 등 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학습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왔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으로 시선을 돌려 대외활동을 찾다가 행복주택 홈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관심이 있는 주거분야더라고요. 행복주택 홈즈 1기로서 직접 정책현장과 주요행사에 참여해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작성하는 등 다양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행복주택 홈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A. 행복주택 홈즈는 전국단위에서 모인 20명의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10명과 제가 속한 SNS 기자단 10명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를 SNS기자단이 콘텐츠를 만들어 행복주택에 관한 소식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행복주택 홈즈를 통해 행복주택을 홍보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 행복주택의 수혜자계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직접 행복주택 홍보에 참여 한다면 수혜자계층이 얻고자 하는 정보만을 콕 찍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젊은 계층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미있고 파급력 있는 콘텐츠를 작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포부가 있다면?

A. 지난 발대식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대학생인 저에게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나 관련 용어 등이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책수혜자가 저와 같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만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Homes가 저의 첫 대외활동이자 첫 기수기 때문에 그동안의 발자취가 없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윤주 기자의 당찬 포부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전윤주 기자를 비롯한 모든 홈즈의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제 3기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이충은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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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네요!
    행복주택을 통해 적어도 주거문제에서는 부담을 덜고 가면 좋겠어요~^^

    2015.06.23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네요!
    행복주택을 통해 적어도 주거문제에서는 부담을 덜고 가면 좋겠어요~^^

    2015.06.23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코보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24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4. 행복주택에 대해 심도있게 기사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06.2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네요~

    2015.07.02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유진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3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7. sysea47

    좋은 정보 감사해요! 특히 인터뷰 내용이 인상깊네요^^

    2015.07.04 13:28 [ ADDR : EDIT/ DEL : REPLY ]
  8. Seoul

    신문에서 행복주택 관련 글을 얼핏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니 정리가 되네요1!

    2015.07.05 19:59 [ ADDR : EDIT/ DEL : REPLY ]
  9.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6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익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

    2015.07.09 0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응원합니다~ HOMES!

    2015.07.0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2등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되네요~~

    2015.08.16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13. urbanpark

    오 앞으로 Homes를 많이 찾아야겠네요!!ㅎㅎ

    2015.08.27 02: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몬

    HOMES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2015.09.10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9일 관보게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 상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으로서 성격을 가집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    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됩니다.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합니다.


*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 급여에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득(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년 경과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6.6.30까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입증서류(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의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 



②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14년10월, 총리 주재)는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상한으로 주택수선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경보수 :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 950만원(7년 1회)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조사기관*은 시․군․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여 주택조사를 시행중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하여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자들의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4,000 여명의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5월18일~5월29일)을 실시 중입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 https://www.hb.go.kr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pdf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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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우짱

    좋은 정책 많이 홍보해야 겠군요.

    2015.06.19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거급여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10.11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3.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 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07%로 최근 3년 평균(1.14%)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4.12) 0.14 → (`15.1) 0.14 → (2) 0.20 → (3) 0.30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15.3월 71.0%)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 강화   * ’15.5월초 시행

   *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합니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합니다. 



 < 보증료 인하 효과 비교(보증금 1억원 가정시) >



둘째,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갑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합니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버팀목 대출) 강화   * ’15.4.27일 시행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합니다. 



   *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 (   )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 우대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15.4.27일 시행



「저소득층 월세대출」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합니다.

   *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 : 연 14.4만원→10.8만원(△3.6만원) 절감

   *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둘째,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또한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합니다.



셋째,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합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15.4.27일 시행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합니다.

 


   *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계좌부터 금리 인하

   * ( ) : 생초자는 0.2%∼0.4%p 금리우대 중 (다만, 최저금리는 2.0%)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 0.1%p, 4년(48회 납입) 이상 0.2%p 우대

   →(개선) 1년(12회 납입) 이상 0.1%p, 3년(36회 납입) 이상 0.2%p 우대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15.7.1일 시행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합니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율이 유리하여 현행 전환율 유지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효과 >

□ 보증금→월세 전환시 전환이율 인하(6%→4%) 효과



□ 월세→보증금 전환시 전환한도(월 임대료의 50%→60%) 확대 효과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pdf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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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겠군요!

    2015.10.13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부 주거누리(www.hnuri.go.kr) 에서 신청, 간편하게 내려받아 볼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최종 결과물을 8월 26일부터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실태조사 개요 >

 ◈ 조사명: 주거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631호)

 ◈ 통계의 종류: 조사통계(표본조사)

 ◈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

 ◈ 조사항목: 주택특성, 주거비, 이사경험,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등

 ◈ 조사결과 공개: 주거누리(www.hnuri.go.kr

 

 

그간 주거실태조사 기초자료는 지자체와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며 보안각서를 작성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부동산통계협의회(국토부 주관)에서 건의된 통계기초자료 공개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고 정부 3.0 계획에 따라 일반인도 다양한 분야에 주거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절차도 단순화하여, 누구나 별도의 보안각서 없이 ‘주거누리’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누리 홈페이지(www.hnuri.go.kr)에 접속하여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코너에서 자료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결과 확인’ 코너에서 1일 이내에 신청자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연구기관이 관심분야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누리 홈페이지 (www.hnuri.go.kr)를 통해 다양한 주거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0826(조간) 주거실태조사 자료제공 대국민 서비스 개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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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지원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 국토부,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의 드림하우징 통장 공동사업을 통해 30억원을 1000여명에게 지원 -








국토해양부,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 등 3개기관이 참여하는 “드림하우징 통장 사업 협약식”을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협약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순우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정호 주거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사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드림하우징 통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우리은행은 주거복지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고, 주거복지재단은 이 출연금을 기반으로 가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며 국토해양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드림하우징 통장이란?


드림하우징통장 가입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이들 소년소녀가장이 주거비 마련을 목적으로 매달 2만원 이상을 3년 이상 저축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약 300~500만원의 주거안정 장려금을 원금,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매년 약 100명씩 총 1,00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소년소녀가장이 자립적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통장을 갖게 되는 두 명의 소년소녀가장도 참석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통장을 전달받는 행사도 개최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드림하우징 통장 공동사업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하하고 1, 2호 통장을 갖게 되는 두 소년소녀가장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활노력을 하고 있는 애틋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없이 당당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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