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년 1학기 5개교(6개동), 총 1,784명 학생 입주 혜택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2일 14:0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전경 및 실 내부 평면>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연면적 13,206㎡)입니다.

 

* 기숙사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 10% 수준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국토부, 교육부, 단국대 총장 등) 및 학생대표,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기숙사 개관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학기에는 단국대 행복기숙사를 시작으로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 등 모두 5개교(1,784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개관될 예정으로 입주 학생들은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에 비해 40%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4년도 1학기 개관 행복(공공)기숙사 >

 구분

단국대학교(천안)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서영대학교

(파주) 

충북보건과학

대학교 

 이문동

회기동 

 건축규모

 지상10층

지하2층/지상7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4층

 지상6층

 연면적

 13,206 ㎡

1,694 ㎡

1,323 ㎡

8,501

2,125 ㎡

4,422 ㎡

 수용규모

 232실 928명

 41실 73명

 26실 51명

 200실 400명

 52실 102명

116실 230명

 개관월

'13.3 

 '13.3

 '13.3

 '13.3

 '13.3

 '13.3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는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2017년까지 5년간 대학생 약 8만여 명(‘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12년 20.1%(주거지원 32만 명)→'15년 23.1%(37만 명)→'17년 25.0%(40만 명)

 

구 분 (재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인원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기금

3,900

3,900

3,900

3,900

3,900

사립대 공공기숙사

공공기금,대학재원

4,546

8,000

8,000

8,000

8,000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국립대 BTL기숙사

민간자본

2,050

1,000

1,000

1,000

1,000

사립대 재정기숙사

대학재원(공공기금)

1,900

1,500

1,400

1,200

-

학생종합복지센터

민간기부금

1,000

-

-

-

-

지방학사

공공기금,지방비

-

300

300

300

300

합 계

15,396

16,700

16,600

16,400

15,200

지원인원(누계)

338,724

355,424

372,024

388,424

403,624

대학생 주거지원율(%)

21.0

22.1

23.1

24.1

25.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12(석간)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