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신청비율>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합니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http://www.molit.go.kr)에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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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로 현상 해결! 좋은 정보입니다.

    2015.12.22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2.29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0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이런 세세한것까지 신경써주시다니 ^^

    2015.12.3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출처 : 아파트의 모습 (www.flickr.com)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 어느덧 단풍이 피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학교나 회사 등을 다녀와서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나머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이상이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원룸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요즘 TV속 뉴스를 보면 공동주택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비리사건, 아파트 관리비 비리사건, 아파트 보수업체 선정 비리사건, 큰 이슈가 되었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거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생활, 비리와 문제가 없는 깨끗한 주거생활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家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을 위해 행복지원센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공동주택)을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행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동주택 내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등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들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행복지원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1. 공동주택 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해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
2. 관리비, 층간소음 분쟁 상담・지원
3. 공사, 용역의 시기・내용에 대한 타당성 자문
4.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제공 (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출처 : pixabay

 

행복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위에서 보셨듯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은 분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뽑은 동대표가 자격요건은 잘 갖추고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서비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렵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공사・용역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공사의 시기가 적절하고 비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주민회의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도 있답니다. 시설관리, 회계, 관리일반 등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공정하고 깨끗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출처 : pixabay

 

 

행복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한 일반적인 주거생활 민원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민원이나 층간소음 분쟁 등에 대해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전국 어디에서나 ☏ 1670-5757 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전화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web/main/index.do)를 통해서 서비스 및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의 자문 서비스와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와 공사・용역 자문 서비스는 입주민 개인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자격에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해야 되는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및 공사・용역 자문 서비스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대평로 128, 3층 (우편번호 440-836)

※ 행복지원센터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서비스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국민 모두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2) 입주자대표회의

  3) 입주민 1/10 이상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공사용역 자문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사무소장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와 줄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서의 생활, 하지만 조금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만들고 갈등없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웃음 꽃이 피어나는 공동주택생활 우리 모두 만들어가요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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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아파트 난방비 비리니 말이 많은데 행복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더 행복한 주거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4.10.08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이 약이에요 라디오 광고에서 들었어요

    2014.10.11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차타고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이제 알겠네요.^^ 역시 국토부!

    2014.10.31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통이 약이에요 라디오 광고에서 들었어요

    2014.12.03 19: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