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적극적인 업계 참여도 부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5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주택업계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였고, 12월 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도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청소, 세탁, 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뉴스테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및 4대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30∼50대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취향・선호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주요결과를 9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수도권 75.8%, 지방이 24.2%, 연령별로 30대가 24.9%, 40대가 41.2%, 50대가 33.9%,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67.0%, 임차 32.4%, 기타 0.6%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뉴스테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계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입주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여러차례 업계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하고 전문 조사기관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에 대한 만족도 및 이사계획


응답자의 61.3%(대체로 만족 60.4%, 매우 만족 0.9%)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거주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요인은 가격(17.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차공간(13.9%), 교통편리성(8.8%), 투자가치(7.2%) 순이었습니다. 가장 큰 거주결정요인은 가격(36.4%)이며, 다음으로 교통편리성(24%), 교육환경(7.7%), 환경 쾌적성(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부담가능한 가격수준에서 교통편리성, 근무처와의 거리 등 이동편의성을 먼저 고려하여 매매하거나 임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4년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29.8%를 차지하였으며,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11.7%, 2년∼4년 이내가 18.1%, 4년 이후가 10% (이사계획 없음 60.2%)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일반아파트(78.7%), 주택규모**는 전용 80㎡대(52.3%), 점유형태***로는 자가(69.7%)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 아파트(78.7%), 단독주택(10.1%), 다세대주택(3.4%), 연립주택(3.2%)

    ** 전용 80㎡대(52.3%), 60㎡대(35.4%), 100㎡대(9.7%), 60㎡대 미만          (2.6%)

    *** 자가(69.7%), 전세(28%), 월세(2.2%)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수준


① 인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28.2%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수도권 29.7%, 지방 23.4%)을 보였으며,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 인지도의 경우 큰 편차는 없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2%, 40대가 27.8%, 50대가 28.8%를 나타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대 28.8%, 300만원대 26.3%, 400만원대 28.5%, 500만원대 28.9%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28.6%, 임차(전세+보증부 월세+순수월세) 27.7%로 나타났습니다.


② 호감도

호감도를 나타낸 평가에서는 ‘호감이 간다(다소+매우)’가 35.1%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테이의 특성과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후 정책호감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감이 간다’가 35.1%, ‘보통’이 24.7%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거주자는 호감도가 47.4%에 달하며, 뉴스테이를 사전에 알고있던 사람(40.6%)과 수도권 거주자(38.6%)의 긍정답변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③ 뉴스테이의 장점 


뉴스테이의 7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 ① 8년간 장기거주 가능 ② 연 5% 이내로 임대료상승 제한 ③분양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④ 다양한 주거서비스 및 편의시설 제공 ⑤ 임대인과 갈등이 적음 ⑥ 누구나 입주가능 ⑦ 양호한 입지여건


제시한 특성 중 ‘8년까지 장기거주 가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 평가(35.9%)하였으며, 다음으로 ‘연 5% 임대료 상승제한(16.3%)’, ‘누구나 입주가능(16.3%)’, ‘분양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특성별로 평가시 양호한 입지 여건(78.1%), 누구나 입주 가능(77.1%), 8년간 장기 거주(75.5%)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비용부담 여부 따라 선호하는 시설이 상이하였는데, 무료 이용 시에는 북카페(42.1%), 공동 공간(41.0%), 랩스페이스(31.7%)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입주민 할인혜택 있을 경우 이사 지원(41.4%), 코인 세탁실(37.0%), 파출부․청소․소독 등 지원서비스(3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뉴스테이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46.5%), 24시간 보안(34.2%), 코인 세탁실(3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세탁서비스, 파출부・청소 등 지원서비스, 24시간 보안서비스 등이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관련하여 30대는 보육서비스 선호도가 특히 높았으며, 40대는 세탁서비스, 50대는 파출부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관심있는 업체에 책자 및 CD로 배포할 예정이며, 10월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 일부 대상에 대하여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호․취향 등을 도출하는 등 연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편리성, 주거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