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집부터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가, 산과 들판이 펼쳐진 시골 등 많은 장소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뒤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밭 한가운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거주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느낄 것이며, 공간 사용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역시 과도한 난개발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해 토지의 이용 목적을 정해줍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란 전국의 토지에 위치와 기능, 적성에 따라 적절한 용도를 부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이민자의 세탁소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1917년 뉴욕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도시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로 분류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용도지구제가 있습니다. 이 중 용도지역제에 쓰이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제에서 쓰이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제의 지역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많은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한 토지에 하나씩만 지정하며 중복하여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시민들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며, 밀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중심, 3종 주거지역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규제가 심합니다.



    

               ▲ 1종 주거지역                         ▲ 2종 주거지역                       ▲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가와 시장이 밀집된 지역임과 동시에 사무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도심이나 부도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일반상업지역, 근린지역의 물품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근린상업지역, 마지막으로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지역은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지역이며, 유통상업지역에는 도매시장, 물류창고 등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주로 자리 잡게 되며, 주거나 상업시설이 같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경공업 위주의 공업지역과 함께 주거나 상업, 업무 지역이 같이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 들어서는 일반공업지역, 마지막으로 중공업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업이 들어서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공업지역 (출처 : 공유마당, 김재석)



이 외에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개발용지를 확보하는 자연녹지지역, 농업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생산녹지지역, 녹지확보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전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내에 기능별로 토지를 분류해 놓으면 이질적인 시설들을 구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알고 싶다면 지적편집도나 용도지역지구도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편집도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지도 서비스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바로e맵에서는 추가정보로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적편집도                                              ▲ 바로 e맵


 ▲ 국가인터넷지도에서 제공하는 추가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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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젼젼

    정말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와 결합된다면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5.09.22 03:22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해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과도한 규제는 풀면서 시기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5.09.30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0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않고 조화가 되어 더욱 더 사람 살기 좋아지는 곳이 되어가는 중요한 제도네요.

    2015.10.11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3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세(1.07%)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01%, 지방은 1.18%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2013년 9월부터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지방은 대구시가 1.80%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세종, 부산 등 11개 시도의 땅값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 상황별로는 기타>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량



올해 상반기의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대전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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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자

    세종시의 거래량이 서울을 앞서갔네요~

    2015.07.27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07.27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은학

    잘읽었어요~

    2015.07.2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룡

    드디어 세종이 서울을 앞서가다니...

    2015.07.28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5. wmfm

    ㄷㄷㄷ

    2015.07.29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6. 역시 부동산이군요 ㅎㅎ

    2015.07.29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잘보고갑니다 ! ^^

    2015.07.29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찐똥

    드디어 세종시댁!

    2015.07.29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룡

    현금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요즘이죠.

    2015.07.30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LOTTE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2015.07.30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상반기 세종시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군요?

    2015.08.07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urbanpark

    우리나라 토지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있군요! 이것이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8.20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14. 토지 거래량의 세종시 증가분이 월등하게 앞서네요.

    2015.10.14 0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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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땅값 1.96% 상승, '08년 이후 최대치

- 대구 달성군, 세종시 상승 주도 // 토지거래량도 지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96%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7년 이후, 7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환된 것으로 ’10.11월부터 50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국 지가가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지역별 지가



전국 17개 시·도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91%, 지방2.06% 상승하여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폭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서울(2.66%)은 ‘13.9부터 1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24%), 인천(1.3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지방) 세종시가 4.53%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3.73%), 대구(3.15%), 경북(2.42%), 부산(2.28%), 경남(1.97%)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4.71%)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시(4.53%)는 행복도시 개발 기대로 상승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천 강화군(△0.11%)은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군구에서 지가 안정세 기조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2.40%), 계획관리지역(2.07%), 공업지역(1.87%)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이용상황별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주거용(2.03%), 상업용(1.88%), 공장용지(1.77%)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 토지거래량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만필지로 ’13년 대비 17.9%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00만필지로 ’13년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거래량이 큰폭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57.6%)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제주, 서울, 인천 순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7.4%), 주거지역(22.7%) 순으로 일제히 증가했으며,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27.5%), 기타(20.9%), 대지(19.9%) 순으로 모든 지목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온나라 

  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년 토지시장 동향













150129(조간) '14년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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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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