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이전기관 격려 및 애로 청취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오후 제주혁신도시를 방문하여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본 후에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이전기관 직원과 동반 이전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전기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중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제1첨단과학기술단지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였고, JDC 사업 중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향후 조성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 ’12년 789명 → ’13년 937명 → ’14년 1,645명

    ** 매출액 : ’12년 5,129억원 → ’13년 9,461억원 → ’14년 1조 1,906억원(제주도 GRDP(13.6조원)의 8.7% 기여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총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이 모이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 장관은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CEO, 협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SNS 이용자,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 20대~30대 청년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행사장 입구



2030 정책토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주거와 취업이 이슈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일반적인 사무실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 일찍 자리해주신 참석자들



‘주거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시작을 30분이나 앞둔 이른 시간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일찍이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토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는데요,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 장비 덕분에 행사장 내부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 유일호 장관님의 강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정책토크'인 만큼 유일호 장관께서 직접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개념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방향까지 순차적으로 강의해주셨는데요.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주신 덕분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030정책토크 책자



유일호 장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 가지 주요정책을 소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은 서민·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거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향후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비롯하여 물류분야, 항공분야 그리고 공간 정보 분야로 세분화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해외건설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에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으로는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 사업인 ‘판교 창조경밸리’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란,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앞서 다룬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통하는 유일호 장관



정책설명을 마치고 장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 어린이, 학부모, 판교 창조경제밸리 관계자를 비롯하여 SNS 이용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대학생 참석자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최근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희망, 꿈)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청년 시절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장관께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기념촬영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청년들과 관련된 취업, 주거, 창업 등 굵직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장관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국토교통부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9월 3일 목요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민‧중산층 및 청년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등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3가지를 주제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문 



오후 2시, 간단한 국토교통부 퀴즈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은 생각도 못하죠.”, “취업이나 결혼을 한다 해도 경제적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내 집 마련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청년들은 일명 '5포 세대'라 불리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며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사장 내부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 행사장 내부 : 오늘의 프로그램


▲ 행사장 내부 : 2030정책토크 현수막


▲ 행사장 내부 : 행사 전 취재를 위해 모인 여러 기자



※주요 내용


① 서민‧중산층 및 청년 주거지원

서민‧중산층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무주택 서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12만 호로 공급할 예정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에서 2017년까지 6.7%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중산층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많고 많은 일자리 중에 국토교통부가 관여한 분야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해외건설, 물류, 항공, 공간정보 분야 등이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성화된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업, 성장 등 기업 발전 단계에 맞춰 사업하는 공간으로서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구상 중인데요. 판교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 주요정책에 대해 발표 중인 유일호 장관


▲ 궁금한 내용에 대해 답을 해주는 유일호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요정책 발표가 끝나고 질의,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주택, 일자리 창출 등 주제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렸을 적 롤 모델은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유일호장관이 직접 참여한 이번 2030정책토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알게 해준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끝으로 2030정책토크가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3기 김윤호였습니다.

  

▲ 2030정책토크 시작 전에 받은 책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16년에 2천호 공급


▪ 특별법 공포(8.28)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 ’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를 동시 운영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송파 삼전지구 주택 내부 모습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와 같은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하며,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LH가 ‘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약 100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정보제공)을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2015년 주거지원 계획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 가구에 지원하고,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됩니다.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호가 입주합니다.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합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합니다.(’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합니다.


□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또한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거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하며,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합니다.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하여 추진합니다.(’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또한,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하고 ,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합니다.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pdf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1217(석간)_주거복지인_한마당대회_개최(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