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기숙사를 찾아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브라질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상파울루 대학교(USP) 등 몇몇 대학교에는 기숙사가 구비되어 있지만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온 브라질 대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거주할까요? 경우에 따라 몇몇이서 모여 아파트를 얻어 살거나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살거나 원룸을 얻어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래에서 언급할 ‘헤뿌블리까’에 거주합니다. 그 이름도 신기한 ‘헤뿌블리까’는 과연 무엇일까요? 



▲ 한 주택형 헤뿌블리까의 전경

브라질에는 공동 주거 공간이자 교외 기숙사 개념인 헤뿌블리까(Republica)’ 라는 주거 형태가 존재합니다. 헤뿌블리까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개조하여 만든 주거 형태로 약 7~8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며 부엌, 화장실, 거실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이 헤뿌블리까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거주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 회사원들도 함께 거주합니다.

헤뿌블리까에는 크게 아파트와 주택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 남자 전용 헤뿌블리까, 여자 전용 헤뿌블리까, 남녀 공용 헤뿌블리까로 나뉩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헤뿌블리까의 경우 주로 주택이 많으며, 조용한 성격의 학생들로 구성된 헤뿌블리까는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개인 방에서부터 세 명이상 나눠 쓰는 방까지, 방 유형은 헤뿌블리까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집값을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 남는 공간에 매트리스만 놓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뿌블리까는 주로 단기간 동안 머무르는 거주 형태이기 때문에 옷장, 침대,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헤뿌블리까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강하며 전통있는 헤뿌블리까들은 고유의 이름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 이러한 헤뿌블리까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꽤나 오래된 헤뿌블리까인 경우입니다. ,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헤뿌블리까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파티(Festa)가 열리곤 하며, 여러 헤뿌블리까들이 연합하여 매주 돌아가면서 파티를 주최하기도합니다. 모든 헤뿌블리까가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5명 이상 사는 큰 규모의 헤뿌블리까에는 그 헤뿌블리까를 담당하는 가정부가 존재합니다. 보통 청소, 빨래 등을 해주며 경우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 헤뿌블리까는 브라질 대학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생활 문화 학습 기회 및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 실제 헤뿌블리까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금부터 실제 제가가 거주하는 헤뿌블리까의 사진과 함께 헤뿌블리까의 생활이 어떠한지 구경해볼까요? 

우선
, 헤뿌블리까 내 각자 개인들이 거주하는 방의 형태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스위트 룸에서부터 화장실은 공유하되 각자 방을 쓰는 개인실, 여러 사람과 함께 방을 쓰는 공동방 등 형태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 여러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복도의 모습



▲ 화장실이 달린 스위트 룸의 형태                                                    ▲ 개인실의 모습


▲ 개인실의 모습



▲ 방 문마다 적혀있는 방 번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뿌블리까에는 개인 공간 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세탁공간이 그 공동공간인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인 만큼, 대부분 이용시간이나 이용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11시까지로 정해져 있거나, 접시나 컵 등을 사용한 후 반드시 설거지 해놓기 등의 사소한 규칙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헤뿌블리까의 경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속옷만 입고 공동공간을 활보하지 않기 등의 다소 우스운 규칙들도 존재합니다.    


▲ 공동 화장실


▲ 공동 세탁 공간



▲ 부엌의 모습-군데 군데 붙여져 있는 이용규칙 및 경고문이 인상적이다.

이렇듯 브라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라질만의 색다른 주거형태인 헤뿌블리까는 공동생활로 인해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뛰어넘는 공동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헤뿌블리까 문화를 어색해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헤뿌블리까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족과 같은 서로에 대한 끈끈함과 다양한 파티 및 친목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 헤뿌블리까. 열정이 넘쳐나는 나라 브라질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브라질만의 색다른 주거형태임이 분명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