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강이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구 풍납동의 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이 골목길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시가지 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풍납초등학교 앞입니다. 백제의 유적지인 풍납토성이 있는 동네의 특성을 살려 백제의 역사나 유물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벽돌이나 주택에도 백제의 역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덕분에 골목길이 더욱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경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골목길이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주거환경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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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혜연

    아이디어가 좋네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잘 알수 있어서 좋은것같습니다.

    2014.12.16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2. 와. 발로뛰는 국토부 취재기자님이시네요~ 정보를 생생하게 보고 들을수있어 참신합니다!

    2014.12.16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3. DJ 강이안

    ㅁㅁㅁ

    2014.12.17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4. DJ 강이안

    아 죄송합니다.
    위에 ㅁㅁㅁ은 무시하세요
    정윤성 기자님 발로 뛰는 취재기자님이라는 칭찬 감사합니다^^

    2014.12.1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5. DJ 강이안

    신혜연 기자님
    아이디어가 좋다니 감사합니다

    2014.12.17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6.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대단하네요. 송파구는 저의 고향입니다. 더욱 애착이 가네요.

    2014.12.18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멋지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2014.12.19 22: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식채널에서 셉테드에 대해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기사 잘 봤습니다

    2014.12.20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직접 취재하러 구석구석으로! 또 한번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는걸 느낍니다

    2014.12.20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준석

    송파구에 대해서 정말 잘 조사하셨군요^^

    2014.12.20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DJ 강이안

    김규민 기자님.
    송파구가 고향이시라니 너무 반갑네요.^^

    2014.12.26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DJ 강이안

    김유진 기자님.
    답글 감사합니다.^^

    2014.12.26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13. DJ 강이안

    강민서기자님. 멋진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2014.12.26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14. DJ 강이안

    이준석 기자님.
    칭찬감사합니다.^^

    2014.12.26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박진

    아이디어가 넘치시네요^^
    저도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2015.01.03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조유진

    멋져요 뉴스 잘 봤습니다.
    ^^

    2015.05.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앨리스심

    와~~~ 뉴스 정말 잘 만들었네요.

    2015.07.30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시대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 구조변화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주거복지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주택기금기능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도시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구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지원영역방법다양해지고, 공사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41209(즉시)_주택도시기금법_제정안_국회_통과(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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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1세대 당 1명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서비스 수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평가대상은 2014년 4월 30일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인데요. 따라서 자치 관리되는 공동주택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평가내용 (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

평가조사는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공용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 4가지 주제 20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와 단지별 평균 점수가 7월 말일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주택 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만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 참여방법 길라잡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총 20문항을 평가하는데 5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점수는요..!

먼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에 들어가면 이러한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설문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팝업창이 없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만족도평가의 평가참여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참여를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처리위탁에 동의하면 한번  더 실명확인을 한 후에 설문이 시작됩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순으로 차례대로 항목에 선택만 해주면 이대로 끝~!

참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 모두들 심사위원이 되어 제 점수는요..” 하고 직접 평가해주세요. 입주민들의 참여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아파트의 관리서비스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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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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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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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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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마련 -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월)

 ① 효율적 SOC투자

    [내용보기]

1.14(화)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내용보기]

1.15(수)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내용보기]

1.16(목)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내용보기]

1.17(금)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 6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합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만 7천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만 6천호)보다 14% 확대됩니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입니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합니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296억원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법」 국회 의결(‘13.12.31일)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73 → 97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예산 296억원으로 수급자 97만 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14년 주거급여 예산(7,284억원*)은 ’13년(5,692억원)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10월 본사업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조 7천억원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조 1천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5만호 (15조 7천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만 9천호(6조 1천억원)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4조 7천억원) 지원합니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갑니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억 4700만원)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7억) 








140117(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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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오래된 짐을 청소를 하던 중 오래 전에 찍은 가족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지금보다 젊으셨고, 저는 더 어렸고, 저희 집도 지금 보다는 더 작은 그런 집이었어요. ‘아 기억난다’라고만 생각했다가 예전에 비해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도 2010년에 비해 주거면적도 증가하고 집안의 주거 환경 등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 비하면 2012년에는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이 9.4㎡정도 넓어졌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집도 넓어지지 않으셨나요?


식구가 많은 집에서 자란 탓인지 어릴 적에는 늘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나만의 공간은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곳이길 바랐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주거 면적도 (28.5㎡에서 3.2㎡ 증가한 31.7㎡로 ) 증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즉, 예전엔 둘이 함께 썼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전보다 넓게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집이 커지고, 내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좋은 집은 아니겠죠? <2012 주거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주거면적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구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었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 10.6%에서 7.2%로 56만 가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죠.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2010년에는 조사대상자의 83.7%가 내집마련을 생각했지만 2012년에는 72.8%만이 내집마련에 응답을 했고 이는 무려 10.9%나 감소되었어요. 집은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ing) 것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산된 결과가 아닐까요? 



 

 2010년

 2012년

 증감

 내집마련 하겠다

 83.7%

 72.8%

 -10.9%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8(만족) : 2(불만족)

 9(만족) : 1(불만족)

 만족도 ↑


▲ 주거의식과 가치관 조사 결과


이 글을 쓰며 문득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 몸을 편히 뉘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국토교통부의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통과 웃음이 피어나는 집이 주거 환경을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일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집으로 웃으며 돌아가 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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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주택 트렌드


‘미래에는 어떤 집들이 새로 나타날까?’ 이런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 피데스개발이 최근 제시한 ‘미래 주거 공간 7대 트렌드’를 참고할 만합니다. 피데스개발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매년 실시 중인 ‘주거 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세계 각국의 트렌드 조사, 미래주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미래주택 트렌드를 내놓았습니다. 주택관리 버틀러(집사) 서비스 주택 등장, 신캥거루족 주택 붐, 타임셰어 하우스 일반화, 주택 소비 양극화, 외국인 타운 확대, 안전주택 선호 현상, 매뉴팩처드 주택 활성화 등이죠.



 타임셰어  하우스 


<출처 - 경기도시공사 블로그>


주거 공간의 타임셰어(time share)는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이용으로 바뀌면서 주거 공간을 여러 사람이 시간 단위로 나눠 공동 사용하는 것입니다. 2년이나 1년 단위로 임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하루·반나절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일상 생활용품만 지니고 옮겨 다니며 여러 집을 이용하는데요, 콘도나 리조트 같은 상업용 건물에서 이미 시행해온 개념을 주거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할 나이인데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캥거루족’과 달리 ‘신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가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가 아파트 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부모에게 주거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와 캠핑카와 같은 이동식 주택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택관리 버틀러 서비스


다양한 주택 관리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고급 주상복합이나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제공됐던 고급 호텔형 서비스가 일반 주택까지 확장될 것이란 의미인데요. 주거 공간에 취미, 레저, 육아, 교육, 문화에 대한 공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주택관리 버틀러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장실이나 거실의 전구를 갈아주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리 주차, 청소, 택배와 세탁물 보관, 아침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대료 협의, 세입자와 시설물 체크, 시설물 보수, 중개업자와 수수료 협상 등 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컨시어지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요.





 ‘오더메이드(order made) 주택’ 시대


소비자 요청대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주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아파트 설계옵션이 극단적으로 증가해 가구마다 설계가 각기 다른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더메이드 일환으로 매뉴팩처드 하우스(Manufactured House) 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뉴팩처드 하우스란 공장에서 제작된 부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을 의미하는데 기본 골조와 바닥, 지붕, 전기 배선, 온돌, 현관문, 욕실 등 전체 공정 중 70~90%가량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고, 현장에서는 내외장 공사만 하는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건축기간이 45일 정도로 일반 주택보다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시공기간이 짧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건설업은 현장 시공 생산으로만 알려졌지만 쉽고 빠른 제조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주거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며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침체와 함께 전월세 가격 폭등의 대안으로 새로운 주택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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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토 해양기술대전, 미래 건축의 이슈를 제시하다!

현대 주거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한옥 기술 개발
건설 기술의 집약! 초고층 빌딩을 위한 설계, 시공 기술

 

201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Hall D에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국토해양기술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토해양기술대전에서는 국토관, 해양관, 교통관, 특별관으로 분류된 전시관에서 현대 이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과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 등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새로운 이슈와 현재의 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토관에 속한 미래 건축관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전시를 하였는지 살펴볼까요?

 

 

그림1  . 미래건축관, 한옥기술개발 부스의 한옥 모델 사진

 

먼저, 한옥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한옥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흙벽과 지붕을 통하여 자동으로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며, 공기의 대류현상을 이용하여 자연통풍이 이루어지는 대청마루를 지니고 있어 여름에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의 우수성을 알고도 지금까지 보편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건축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한옥은 동선구조가 길고 단 차가 많아서 편리한 동선 배치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용되는 대청마루를 겨울에 사용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 한겨울에도 집 안에서 반소매, 반바지를 입는 현대인들이 한옥의 난방 정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옥 건축에 쓰이는 목재와 인건비를 합한 한옥건축비용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한옥기술개발 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붕 구조 및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 내용을 전시하였습니다.

 

한옥 시공비용 중에서도 서까래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지붕 공사는 한옥 공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한옥 건축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서까래를 각재로 만들어야 하고, 안 허리 곡을 생략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까래를 각재화하면 당골막이 미장공사비를 절감하여 전체적인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 내부에 우레탄폼, 합판, 시멘트 보드, 투습방수지를 사용하여 단열, 습도 조절의 기능을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2. 전시장에 배치된 한옥 기술 설명 판넬과 모형

 

그림3. 단면 모형을 통해 내부 재료를 볼 수 있다.

 

※ 당골막이란?

서까래 사이를 흙으로 막는 작업입니다. 서까래가 수축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 단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까래를 개량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와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한식 기와는 평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 시공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기존 전통 기와를 간소화하고 경량화 시키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그림4  . 개발 중인 경량 기와

 


둘째, 벽체, 창호 기단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전통 한옥의 벽체는 습식으로 시공됩니다. 이 시공방법은 공기가 길어지며 현장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공비가 높게 책정됩니다. 이런 시공비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에서 벽체를 생산한다면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의 창호는 20-30평당 100짝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창호는 규격이 일정하므로 기계화하여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창호를 모듈화하여 생산한다면 역시 전체적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5. 신 한옥과 전통 한옥의 바닥 난방 시스템 비교

 

 셋째, 한옥의 설계와 시공 기술을 아우르는 정책,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량된 한옥의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법과 신한옥 건설의 시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시방서가 개발되어야 하며, 신한옥의 공정관리 기술 및 품셈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 건축 교육 과정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한옥교육 프로그램도 계획, 구조, 시공, 설비, 역사이론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5년 정규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 관련 개발업체, 시공회사, 소유자와 건축주에 대한 지원을 지속으로 유지하여 한옥이 공급되는 것을 돕고, 이에 맞게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진흥법 제정,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법의 개정, 역사지구보존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및 법적으로 한옥을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6. 개발된 한옥의 축소 모형

 

 

다음으로 초고층 빌딩 시공, 설계기술 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빌딩에 가해질 위험요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성능재료 기술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내진성능 및 구조 안전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HSA800)를 개발하여 인장강도를 140%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항복비를 85% 이하로 제한하여 내진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림7  . 고성능 압연강재 HSA800

 

초고층건물이 상징물로 자리 잡으면서 건물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위해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을 감소시켜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는 프리믹스 시멘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층건물 부재 무게를 감소시켜 초고층 펌프 압송이 가능하면서도 압축강도가 높은 경량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약 40% 이상 가벼우면서도 단열, 내화, 차음, 흡음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림8. 전시된 경량 골재

 

둘째, 첨단시공 기술개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인 만큼 시공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 변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합니다. 예상변위 이력을 고려한 최적보정기법은 시공 중 변형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요 수직 부재의 절대 축소량 및 부재간 부등 축소량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개별 공정의 시점별 변형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 중 측량기술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초고층 건물의 시공 중 변형을 측량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KLCC 타워에 적용되었습니다.

 

※ BMC(Building Movement Control)란?

초고층 건물의 시공 전 3차원 시공 단계해석을 통하여 건물의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변형을 예측하고, 시공 시 또는 준공 후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시공단계해석과 재료시험 모니터링 기술을 통합하여 시공 중 변형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출처 - 초고층빌딩 시공기술 연구단 브로슈어, High-Technology Construction Method >

 

초고층빌딩의 공기 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인 지능형 시스템 거푸집이 있습니다. 탈형 시기를 예측하여 골조공사 공기를 25% 단축하며 공사 관리 효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화 성능이 향상된 영구거푸집 겸용 내화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 성능이 확보된 탄소 저감형 영구거푸집,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영구거푸집의 단열성능을 높여 화재를 적극 차단하는 공법입니다.

 

셋째, 화재 안전 기술 개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림9. 화재층 연기제어 기술 설명을 위한 모델링

 

초고층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안전입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 층 연기제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층간 압력차를 이용한 연기제어 기술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 부압을 형성하고,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위, 아래층에 양압을 형성하여 연기를 대기로 배기합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층별 피난공간을 확보를 위해 기존 화장실 공간에 급기가압, 수막화염 방호를 설치하여 긴급 피난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대표하는 한옥과 미래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 건축 관에서 전통 한옥을 전시한 의미에 맞게 곧 다가올 미래에는 한옥이 대중적인 거주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초고층 빌딩 관에서 전시된 각각의 기술들이 한 건축물에 집약될 것을 상상하며 대한민국이 초고층 빌딩의 강자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토해양 대학생기자단 6기

2조 이기적인조 공재윤 기자 /kiala88@naver.com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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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 http://noq.suprachaussurepascherxx.com/ supra vaider..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2013.04.28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사업 추진 어려운 뉴타운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전국 1천 508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8개 뉴타운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뉴타운 해제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뉴타운 해제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간 갈등 예방, 뉴타운 해제와 같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먼저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드는데요, 기존의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5%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이 비율이 30%~75%로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2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등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일부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은평뉴타운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17%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임대주택 비율은 8.5%~17%로, 기존 8.5%~17% 비율이었던 수도권 외 지역은 5~17%로 완화됩니다.


뉴타운 등 사업추진 어려운 지역, 구역 해제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 활황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정비구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3분의 2가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왕십리뉴타운입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신청, 추진위 승인에서 조합인가 신청, 조합설립에서 사업인가 신청까지 각 단계가 모두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시에는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한다면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과도하게 뉴타운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사업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은 조합을 해산하거나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신규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보다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

한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보전과 관리, 개발이 동시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보전, 개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


새로 변하는 도시재정비 계획! 잘 살펴보셨나요? 국토부는 이와 같이 각종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재정비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맞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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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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