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7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합니다 (12)
  2. 2015.11.11 뉴스테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으키다 (8)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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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버

    좋은 정책이네요 ㅎㅎ

    2015.12.27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2.2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2.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이야기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잘 읽었어요.

    2015.12.29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읽었씁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좋은정책이네요

    2015.12.31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8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쓴글을 수정이나 볼수가 없내요?

    2016.04.08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에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약3천호가 공급되어, 10년간 정체된 정비 사업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십정2 구역은 구역 어디에서나 무너져있는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18%인 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초수급자 334세대, 차상위계층 176세대 등 총 510세대의 영세민 거주 중


그러나,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 사업은 정체되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60동)에 대한 별도 관리만 하고 있어 위험구역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거완료 10동 , 철거추진 5동, 보수보강 12동, 일일 안전점검 33동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2015년 5월부터 논의하면서, 십정2 구역 반경 2km이내에 수출산업 제5·6차 국가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매우 우수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동암역, 백운역) 및 인천 지하철(부평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도 매우 편리한 점을 감안, 구역 내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5백 세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날 사업발표회(주최:인천시)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뉴스테이 업무협약(9.17)󰡕의 최초의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 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십정2 뉴스테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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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2015.11.12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기대되네요~

    2015.11.18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라니

    좋은소식이네요

    2015.11.20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07 [ ADDR : EDIT/ DEL : REPLY ]
  5. 파르미

    기대할께요..

    2015.11.23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대되네요!!

    2015.11.23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7. raser

    뉴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잘 읽었습니다^^

    2015.12.10 10: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