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이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입니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하여 4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 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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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 전국단위 토지 및 부동산 민원서류, FAX로 받던 불편・시간적 부담 해소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례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A씨(55세)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FAX민원으로 신청한 후, 약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례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여러 지자체에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가격 정보를 민원24시 또는 민원창구를 통해 지자체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 (시/구/군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팩스(FAX)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했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되어,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KLIS*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31224(조간) 전국 부동산서류 발급, 집앞 주민센터에서 즉시!(국가공간정보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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