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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7 [교통]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

 

부분촬영․부실검사가 전체 50%…65개 업체 지정취소 등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교통안전공단(‘13.12.11~’14.1.28), 1,647개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 점검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정정비업자 적발 내용

특별점검내용

건수(비율)

ㅇ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

96건(27.8%)

ㅇ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생략검사 등)

92건(26.7%)

ㅇ 검사기기관리 부적정(검사기기 교정 및 누출검사 등)

52건(15.1%)

ㅇ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및 진단 미시행 등

45건(13.0%)

ㅇ 검사결과값 수기입력 및 프로그램 조작 등

31건(9.0%)

ㅇ 검사시설 및 장비기준 미달

20건(5.8%)

ㅇ 기타

9건(2.6%)

합계

345건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건의사항 >

 

  ㅇ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ㅇ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ㅇ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국회 및 언론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석간) 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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