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합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습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습니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150130(조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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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자료제출 요청→감정평가서 분석, 현장조사, 자료수집(유사부동산 실거래사례, 인근부동산 탐문조사 등), 평가사 의견청취→결과서 작성→1차 자문․심의위원회→평가사 재심요청→2차 자문․심의위원회→최종결과보고서 작성․보고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여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이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임

 

 

□ 사업개요

 ㅇ 대지면적 : 111,511.5㎡(서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구 단국대 부지)

 ㅇ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12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32개동 600세대 / 연면적 209,358.14㎡

 ㅇ 사업주체 / 시공사 : 한스자람(주) / 금호산업(주)

 

□ 추진경과

 ㅇ (’08.5월) 사업계획 승인 ⇒ (’09.2월) 입주자 모집공고 ⇒ (‘11) 입주 ⇒ (‘13.7~) 분양전환 추진 중

 

□ 평균임대보증금 : 2,350만원(3.3㎡당)

   * 보증금/ 월임대료 : 최저  15억 2810만원/260만원(215㎡형), 최대  25억 2070만원/429만원(332㎡형)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입니다.

* 징계 종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과징금

 

또한,「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 예정(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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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0.4% 감소, 지방은 1.3%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4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4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9,9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8.7%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4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 전월대비 증감률 : (‘11.4)△14.6%, (‘12.4)△3.0%, (‘13.4)△5.6%,

 

전월세 거래는 전세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월세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전세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비, %) : (’14.1)△10.7→(2)+0.4→(3)△1.2→(4)△4.2

**월세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비, %) : (’14.1)+6.8→(2)+15.4→(3)+10.7→(4)+7.5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7,463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였고 지방은 42,4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강남3구는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 4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57,227건) 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2% 증가(72,676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4.4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 건, %) 》

 

구 분

’14.4

’14.3

’13.4

증감률(‘14.4 %)

누계(‘14.14)

전월

전년

동월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전 국

129,903

142,289

129,702

8.7%

0.2%

518,289

2.0%

수도권

87,463

94,201

87,809

7.2%

0.4%

338,199

1.2%

서 울

41,899

46,472

42,675

9.8%

1.8%

166,964

0.3%

(강남3)

7,096

7,911

7,590

10.3%

6.5%

30,149

2.5%

지 방

42,440

48,088

41,893

11.7%

1.3%

180,090

3.5%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60.0%(77,951건), 월세 40.0% (51,952건), 아파트는 전세 66.9%(38,259건), 월세 33.1%(18,968건)로 나타났습니다.

* 월세 거래비중 추이(전체주택) : (’14.1)46.7%→(2)42.1→(3)42.9%→(4)40.0%
** 아파트 : (’14.1)38.2%→(2)32.5→(3)34.8%→(4)33.1%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4층) : (’14.3) 33,000만원 → (’14.4) 33,000만원
                                                         33,000만원
                                                         30,000만원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4.3, 14층) 67,000만원 → (’14.4, 20층) 65,000만원
                                                              60,000만원

 

   * 노원 중계그린1단지(49.50㎡, 5층) : (’14.3) 16,000만원 → (’14.4) 17,000만원
                                                                15,000만원

 

   *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85㎡) : (’14.3, 13층) 26,000만원 → (’14.4, 11층) 25,000만원

 

 
☞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는 보도자료 <참고2> 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2(조간) '14. 4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 33,996세대, 지방 41,375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일 다음달 5월부터 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63.2% 증가한 총 75,371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33,996세대(서울 13,309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74.5% 증가하였고, 마곡지구(SH)와 파주 운정신도시(LH)의 입주가 눈에 띕니다. 마곡지구(1~7, 14, 15단지)5월부터 총 6,73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686세대(A5-1, A23블럭)1,525세대의 대규모 국민주택(A13블럭)이 집들이에 나섭니다.


지방은 부산(정관지구), 광주(광주효천2), 울산(우정택지개발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9%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4,612세대, 608542,710세대, 85초과 8,049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82.9%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4.3% 감소하였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 침체 및 소규모 가구(3인이하)의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 수요 감소, 중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8,001세대, 민간 47,370세대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주택은 서울내곡(1,029세대), 서울신내(1,402세대), 서울마곡(6,730세대), 군포당동2(1,856세대), 파주운정(3,211세대) 등 수도권 위주로 157.5%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4(조간) '14년 5월~7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13년 주택 거래량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5.2만호 수준(‘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34.0→’13년39.4%)


수도권(‘13년 6.2%)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습니다.(’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부산1.1%, 대구11.0, 광주2.0, 대전5.2, 울산2.0)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됩니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임대

영구·국민

공임*

분양

아파트

기타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갑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입니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됩니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합니다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섭니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LH 주도로 리츠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합니다(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합니다.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14.5,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V4(최종).hwp


140404(조간)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