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월에 이어 5월 주택매매거래량도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





국토교통부는 금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09,87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대비 8.8% 감소한 수준이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0,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지방은 18.3%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36.9%, 지방은 15.2%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2.9%, 연립 및 다세대는 37.3%, 단독․다가구 주택은 33.8%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pdf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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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이런 정보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

    2015.06.1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과국수

    이해하기 어렵기 했지만, 주택매매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2015.06.12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실물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라 다행이내요~

    2015.06.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2015.06.14 0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슬비

    멋진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6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치솟는 전세가격 탓에 많은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것을 확실히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기가 빨리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06.18 02: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지현

    주택시장은 알 것 같으면서도 항상 바뀌니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8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8. Jingyosaram

    전세가만 잡혀도 참 좋을텐데..
    아직은 잡힐 기미가 없네요..

    2015.06.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증가폭은 좋은데... 글쎄요 휴...

    2015.06.1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예년평균(‘09~’13년) 대비로는 4.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4.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8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6.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5년평균대비(‘09~‘13년)로는 4.2% 증가하여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5월 거래량(만건):(‘09)6.9→(‘10)6.0→(‘11)8.5→(’12)6.8→(‘13)9.0→(‘14)7.8

 

주택거래는 금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5~6월은 4.1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13.5월 : 9.0만건, 6월 : 13.0만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0.2% 감소하여 지방(△16.4%)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하였고, 강남3구는 34.8% 감소하여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5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구 분

’14.5

’14.4

’13.5

증감률(’14.5, %)

누계(15)

전월

전년동월

55

평균

거래량

전년

동기

전 국

77,754

92,691

90,136

16.1%

13.7%

4.2%

397,483

28.0%

수도권

34,853

43,002

38,813

19.0%

10.2%

16.2%

183,114

47.0%

서 울

10,853

13,689

12,184

20.7%

10.9%

13.9%

58,835

51.8%

(강남3)

1,386

1,870

2,127

25.9%

34.8%

3.2%

9,221

37.1%

지 방

42,901

49,689

51,323

13.7%

16.4%

3.8%

214,369

15.2%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9.7% 감소하였으나, 단독․다가구는 1.6% 증가, 연립․다세대 주택은 1.2%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도 비아파트 주택은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단독․다가구 +11.7%, 연립․다세대 +7.1%) 아파트는 감소(△17.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5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구 분

전체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 국

77,754

51,802

11,603

14,349

(13.7%)

(19.7%)

(1.6%)

(1.2%)

수도권

34,853

22,925

2,998

8,930

(10.2%)

(17.5%)

(11.7%)

(7.1%)

지 방

42,901

28,877

8,605

5,419

(16.4%)

(21.4%)

(1.5%)

(7.2%)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1~2억(△13.7%), 2~3억(△12.9%), 6억 초과(△22.6%) 주택에서, 지방은 1억 이하(△25.6%), 1~2억(△20.9%)대 주택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5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구 분

전체

1억 이하

12

23

34

46

6억 초과

전 국

13.7%

19.3%

18.1%

7.9%

0.1%

1.4%

14.7%

수도권

10.2%

6.6%

13.7%

12.9%

9.1%

5.6%

22.6%

지 방

16.4%

25.6%

20.9%

1.7%

21.4%

23.0%

21.2%

 ※ (     ) : 전체보다 해당 금액대의 감소폭이 큰 경우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파 가락 시영1(40.09㎡, 3층) : (’14.4) 49,500만원 → (’14.5) 48,500만원
                           (40.09㎡, 5층) : (’14.4) 49,200만원 → (’14.5) 48,800만원
                                                           48,200만원

                                          
   * 도봉 창동 데시앙(85㎡) : (’14.4, 10층) 40,000만원 → (’14.5, 15층) 40,900만원
                                                          39,000만원

 

   * 분당 서현 한양(59.13㎡) : (’14.4, 12층) 38,000만원 → (’14.5, 9층) 38,500만원

 

   *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 (’14.4, 8층) 23,000만원 → (’14.5, 9층) 26,000만원

 

☞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보도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16(조간) '14.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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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실거래가 조회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2014년 6월 12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06년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왔습니다.

 

 

【 인터넷(http://rt.molit.go.kr) 】


   - 매매 실거래가(아파트 : ‘06.9,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2.3)  

   - 전월세 실거래가(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1.2)

 

 

【 스마트폰(‘11.7) 】: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앱”

 

 

   * 이용자 수(다운로드 수) 누계(‘14년 5월말 기준) : 528,147명

   ** 2013~14년도 이용자 수 : 안드로이드폰 150,831건 아이폰 20,865건

 

 

 


그러나,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의 표시(물건 소재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는 지번주소 유지)

 

이번에 제공하는 실거래가 도로명주소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래가 제공서비스 >


 * 제공정보 : 주택(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 현행 : 주택 실거래가[매매/전월세] 지번주소 검색
     - 개편 : 주택 실거래가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검색

 

 * 검색조건 : 주소구분(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

 

 * 기타정보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0612(조간) 도로명주소 실거래가 조회서비스 실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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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29.2%, 지방은 7.5% 각각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다.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감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 ‘14년 누계(1~4월)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 %) : 수도권 +72.8, 지방 +27.3
**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 (‘14.1)+117.4→(2)+66.6→(3)+34.2→(4)+16.6

‘14. 4월 거래량은 9.3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하였고, 5년 평균대비(‘09~‘13년)로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월 거래량(만건):(‘09)7.0→(‘10)7.3→(‘11)9.2→(’12)6.8→(‘13)8.0→(‘14)9.3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29.2% 증가하여 지방(+7.5%)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하였으나, 강남3구는 3.8%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4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계약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4월에 신고한 92,691건 중 2월에 계약한 건은 17,493건(18.9%), 3월 47,339건(51.1%), 4월 27,236(29.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4월 신고분의 계약월 비교 >

(단위 : 건, %)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 단독․다가구 13.5%, 연립․다세대 19.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증가폭(단독․다가구 +40.5%, 연립․다세대 +31.8%)이 아파트(+27.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4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3~4억(+41.5%), 4~6억(+45.1%)대 주택에서, 지방도 3~4억(+43.1%), 4~6억(+58.6%)대 주택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4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파 잠실 주공5(76.5㎡, 11층) : (’14.3) 113,700만원 → (’14.4) 111,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2층) : (’14.3) 53,500만원 → (’14.4) 49,500만원
                           (40.09㎡, 3층) : (’14.3) 52,500만원 → (’14.4) 49,500만원
                         
     노원 중계 주공6(44.1㎡, 8층)  : (’14.3) 17,900만원 → (’14.4) 17,900만원
                                         17,500만원
     분당 야탑 SK(59.93㎡, 10층)  : (’14.3) 26,900만원 → (’14.4) 26,500만원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24층) : (’14.3) 27,000만원 → (’14.4) 24,5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516(조간) '14년 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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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증강현실 및 로드뷰‧스카이뷰 분양정보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은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선보임과 아울러 모바일 웹 서비스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부동산포털은 꾸준한 고도화를 통하여 2013년 12월 기준 누적방문자수 5,800만 명, 일평균 34,000명, 일평균 100만뷰를 자랑하는 부동산부분으로서는 공공최대포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73%에 육박하고 세계 2위(스태티스타자료, 2013.8월기준)인 국내환경을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공간제약 없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제공되는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온나라부동산포털 사용자들의 설문을 통하여 실거래가, 분양정보 등 가장 관심있고 자주 찾게 되는 정보 위주로 부동산 정보검색, 카메라 증강현실, 분양정보,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거래절차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위치를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하여 주변의 부동산 현황을 볼수 있어 원하는 지점에서 빠르게 부동산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서비스 화면>

 

아울러 2013년에 오픈한 모바일 웹(m.onnara.go.kr) 서비스( * 실거래가 정보, 전/월세 정보, 부동산관련 정보<토지건물기본정보, 주택공시가격등>)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도서비스와 함께 분양정보와 부동산 개발정보를 추가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보들은 모바일에서는 혁신적으로 일반지도, 로드뷰, 스카이뷰 3가지 형태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첫 화면을 아이콘형태로 변경하여 가시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토지건물기본정보,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정책, 부동산통계

 

 

<모바일 웹서비스 메인화면>

 

 <모바일웹 세부 서비스 화면>

 

또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검색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내의 다량의 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 하여 한번의 검색을 통해 카테고리별로 관련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 주요서비스>

 

또한, 재외국인과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서비스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각국의 언어로 자막처리하여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 대한민국 부동산 또는 포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등에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국어 홈페이지 서비스(영문,중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동산부문 최대 공공포털로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의 개선된 서비스는 4월 21일부터 제공되며,  모바일앱의 이용은 안드로이드는 T스토어에서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기반인 KT, LGT는 T스토어를 먼저 다운받은 후 사용가능

 

 

140421(조간) 앱다운로드 한 번으로 온나라부동산포털이 내 손에 쏙(국가공간정보센터).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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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64.1%, 지방은 14.1%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에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감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 ’14. 1분기 거래량 증감률(%, 전년동기비) : 수도권 +100.5%, 지방 +37.6%
**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 (’13.12)△14.1→(‘14.1)+117.4→(2)+66.6→(3)+34.2

 

‘14. 3월 거래량은 8.9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4.2% 증가하였고, 5년 평균대비(‘09~‘13)로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월 거래량(만건):(‘09)6.6→(‘10)7.8→(‘11)9.6→(’12)6.8→(‘13)6.7→(‘14)8.9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64.1% 증가하여 지방(+14.1%)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66.6% 증가하였고, 강남3구는 51.0% 증가하였습니다.

 

< ’14.3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35.6% 증가하여 단독․다가구(+29.7%), 연립․다세대(+31.4%)보다 증가폭이 크고,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거래 증가폭(+67.7%)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3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3~4억(+105.7%), 4~6억(+93.4%)대 주택의 거래 증가폭이 크며, 지방에서도 3~4억(+55.0%), 4~6억(+59.3%)대 주택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3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          : 전체보다 해당 금액대의 증가폭이 큰 경우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혼조세, 수도권 일반단지 및 지방 주요단지 등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415(조간) '14년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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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203.3%, 지방은 78.4% 각각 증가


’14.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월 주택거래는 ‘12~’13년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12.1 : 28,694건, ’13.1 : 27,070건)하였으나, ‘14년 1월은 취득세 항구 인하,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7.4% 증가(전월대비 36.9%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09~‘13) 대비로도 36.6% 증가하여 거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 1월 거래량(만건):(‘09)3.4→(‘10)5.6→(‘11)7.0→(’12)2.9→(‘13)2.7→(‘13)5.9



< 월별 주택 매매거래량 및 증감률(건, 전년동월비%) >

전국                                                                             수도권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203.3% 증가하여 지방(+78.4%)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은 전년동월대비 235.2% 증가하였고, 강남3구는 362.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1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구 분

14.1

13.12

13.1

5년평균

(0913)

증감률(14.1, %)

전월

전년동월

5 1

평균

전 국

58,846

93,188

27,070

43,085

36.9%

117.4%

36.6%

수도권

25,648

39,638

8,457

15,265

35.3%

203.3%

68.0%

(서울)

8,216

12,464

2,451

5,122

34.1%

235.2%

60.4%

(강남3)

1,587

1,856

343

1,091

14.5%

362.7%

45.5%

지 방

33,198

53,550

18,613

27,820

38.0%

78.4%

19.3%



□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146.2% 증가하여 단독․다가구(+85.3%), 연립․다세대(+57.5%)보다 증가폭이 크며,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거래 증가폭(+281.9%)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1월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구 분

전체

아파트

단독다가

연립다세

전 국

58,846

41,773

7,761

9,312

(117.4%)

(146.2%)

(85.3%)

(57.5%)

수도권

25,648

18,611

1,838

5,199

(203.3%)

(281.9%)

(121.2%)

(88.8%)

지 방

33,198

23,162

5,923

4,113

(78.4%)

(91.5%)

(76.4%)

(30.2%)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혼조세, 수도권 일반단지 및 지방 주요단지 등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5층) :  (’13.12) 81,800만원 → (’14.1) 75,500만원

                                                            80,500만원

     서초 반포 미도(84.96㎡) : (’13.12,14층) 73,300만원 → (’14.1,8층) 75,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4층) : (’13.12) 50,500만원 → (’14.1) 50,800만원

                                                            49,000만원

   * 분당 야탑 목련마을(59.93㎡) : (’13.12,7층) 25,000만원 → (’14.1,5층) 25,5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3층) :  (’13.12) 22,500만원 → (’14.1) 23,15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214(조간) '14.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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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만기 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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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일에 시행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이슈였지요? 특히 전국의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강남, 서초, 송파)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5월 15일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 구입 후 단기간(1~2)내에 되팔 때에 내는 막대한 양도소득세도 완화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래시에 납부해야 했던 양도소득세의 완화 정책으로 주택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더욱 거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부 사항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되었어요. 특히 삼송·별내·원흥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민영의 경우 현행 5~7년이던 전매금지 기간이 2~5,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단지로는 서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가운데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전매금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 미만인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동시에 거주의무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이달 말 분양을 앞둔 주택중에서도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이상인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의 내용입니다. 주택 투기지역은 최근 몇년 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곳을 말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강남3구내 아파트의 80%가 혜택을 보리라 전망됩니다. 3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풀리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 신고의무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이제 5.10 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 잘 알게 되셨어요? 정책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관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저의 첫 기사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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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5월 10일 목요일, 국토해양부 브리핑실에서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주택시장은 그동안 '규제정상화','자금지원' 등 여러 노력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되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대책 주요내용 】


-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

-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


① 시장과열기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


‘00년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주택거래․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인데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는 ’11년말 해제)를 추진합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투기지역 해제, 위원장 : 재정부1차관, 5.10 개최)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신고지역 해제, 위원장 : 국토부장관, 5.10 개최)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 추진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DTI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존 40%에서 50%로 증가됩니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지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는 임대사업을 위한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주택법시행령 개정)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매 제한과 보금자리 주택 거주의무기간 변화 

 <표 : 전매 제한과 보금자리 주택 거주의무기간 변화>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현재 지정된 지역 없음)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주택공급규칙 개정).


* 민영 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 

일정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그외 지역 : 85㎡이하 3년, 85㎡초과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금지


주택을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집값이 상승하던 ‘04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도입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표 : 중과세율 완화> 

이와 함께,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9대국회 개원후 정부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과세율 : 3주택자 이상(60%세율, ‘05년시행), 2주택자(50%세율, ’07년시행)

 현재는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분양가산정규칙 개정).



②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세제 등 관련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금년 1.5조원 한도)의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3→6억원 이하)과 한도(1→2억원)를 대폭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기인하(우대형Ⅱ 최저금리 4.2%)되어 앞으로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금년중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천억원 추가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여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③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도시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사업승인지침 통보)이며,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주택기금 세부지침 개정),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합니다.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내 추가공급되는 세대는 85㎡이하로 건설이었지만 ,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키로 하였다(도정법 시행령 개정).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후 5월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촉법 개정)인데요,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850억원) 확대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블록당 세대수 제한은 50세대이나, 20% 확대시 50세대 초과도 허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할 수 있으며, 택지를 개별필지가 아닌 블록단위(50세대 미만)로 공급하는 용지로 수요자 선호도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ㆍ3층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축가능합니다.

또한, 블록형 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20세대미만 건축허가)에서 30세대 이상(30세대미만 건축허가)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하여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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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 값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 값이 어떻게 될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텐데요, 향후 집 값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의 실적을 살펴보니 전국을 기준으로 전달(5월)과 비교한 지난달(6월) 주택 준공실적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착공실적은 11% 감소했고, 분양실적(아파트만 포함)은 28% 줄었습니다. 집 값 문제 이전에 준공, 착공, 분양 등의 용어가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 먼저 분양을 한 뒤 착공을 하고, 2∼3년 뒤에 준공을 합니다. 따라서 준공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착공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2∼3년 뒤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금은 다소 늘어났지만, 2∼3년 뒤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대비 6월 공급…준공↑, 착공↓, 분양↓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준공 실적이 전국 3만3422가구, 수도권 1만641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58%, 수도권은 91%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김포, 수원 등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5월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준공실적>


그러나 비교기준을 지난해 같은달로 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2%, 22% 감소한 반면, 서울은 22% 증가했네요. 반면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줄었는데요, 지난달 착공 물량은 전국 2만9262가구, 지방 1만 425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11%, 지방은 27%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만5003가구가 착공해 5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착공실적>


또 지난달 분양된 아파트도 줄었는데, 지난달 분양아파트는 전국 2만5519가구로, 5월보다 28% 감소했습니다.

<6월 아파트 분양실적>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달 분양실적은 9846가구로, 5월보다 21%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의 감소폭이 큰데요, 전월보다 88% 줄어든 반면 서울은 448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실적과 비교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3%, 7% 감소한 반면 서울은 69% 증가했네요.
 


지난달 지방의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1만5673가구로 5월보다 31% 감소했는데요, 이는 대구, 충북에서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 74%(1만8806가구) △임대 17%(4408가구)이고, 주체별로는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2만1312가구)가 공공이 한 것(42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큰 폭 상승

한편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6267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1만309가구)보다 59.8%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11만3843가구)보다 54.8%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인데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뒤 준공될 때까지 대략 3∼4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6%(9만1000여 가구) 늘었고, 지방은 88.9%(8만50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다세대·다가구(1만7000여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2% 늘어난 4만 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이중에서 강남 3구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인허가 실적이 122%(3246가구) 늘어나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이 62.9%(17만2000가구) 늘어난 반면 공공은 10.1%(4200가구)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각종 규제완와 건설자금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96.6%(5만6000가구) 늘었고, 아파트(9만 가구)와 단독·연립(3만 가구)은 각각 61.2%, 16.4% 증가했습니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가 108%(13만 가구)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은 3.3%(4만6000가구) 줄었습니다. 주택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들쭉날쭉해서 헷갈린다고요? 주택은 최초 인허가부터 최종 입주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몇 년 뒤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의 월별·지구별 주택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관리하기 했고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는 꾸준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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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도 같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려운 건설사를 지원하고,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이 폐지돼 이 지역의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필요한 이유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실 등 국민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주택 인허가물량의 경우 2007년 29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20만1000가구로, 32% 줄어들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건설사와 PF대출 걸러낸다

 

먼저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건설사 등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6월 중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마무리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요, 여기에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유동성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키로 했습니다.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PF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3배로 늘립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혜택 준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포함돼야 했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 종부세 비과세 기한도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리츠, 펀드 등은 지금까지 3순위까지 미달된 주택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비율만큼 신규 주택을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된 만큼 새 집을 산 집주인들이 곧바로 집을 세놓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규제 크게 줄인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취락지구의 층수, 가구수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먼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가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됩니다. 또 가구수제한(블록형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100~300가구 미만 취락지구의 경우 층수 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최고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형 주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도시에서 가족수가 2~3인에 불과한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입구가 별도로 달려 부분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또 앞으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이라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 등으로 길어졌던 사업이 재빨리 진행될 수 있어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9가구 이하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종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립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기반설치 지원을 더욱 늘립니다.

 

또 단독주택이 밀집한 정비예정구역 중 오랫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다가구 등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자사업 활성화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늘리고,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뒤 매년 임대료를 받는 BTL방식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을 짓는 등 공공시설 발주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늘려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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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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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뜻 깊은 내용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