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활용사례 미미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 및 임대료 제한(연 5% 범위내 증액)) 확보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 우선공급절차도 >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을 요함,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노부모) 포함)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하기 위하여, 청약자격을 위반(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청약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1~2년→3개월, 현재 청약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3개월만 적용),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6월 30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630(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䅤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䅑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䅤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䅤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함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42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

§19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14.4.1 이후 동규정 적용(§19)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

민영주택

§19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

10

11

12

13

14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연도별 주택공급 지원실적>                                                              

(단위:가구)

구 분

09

10

11

12

13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2 .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ㅇ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낙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이 이루어 지고 있어 7일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소명기간 조사내용 : ’12년도, 조사대상 19개사업장》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소명자

635

262

91

92

61

45

24

20

14

9

17

소명자누계

635

262

353

445

506

551

575

595

609

618

635

누계(%)

100

41.25

55.59

70.07

79.68

86.77

90.55

93.7

95.9

97.32

100


《소명기간 조사내용 : ’13년도, 조사대상 31개사업장》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소명자

1,378

243

148

162

275

398

112

18

10

2

10

소명자누계

1378

243

391

553

828

1226

1338

1356

1366

1368

1378

누계(%)

100

17.63

28.37

40.13

60.08

88.96

97.09

98.4

99.12

99.27

100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의무화***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①)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③)


   ***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②) 


이에따라,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을 말소토록 규정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13.6.12,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촉구)


◈ 법제처 의견:“저당권등 설정제한” 및 “부기등기” 제도는 입주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에는 부기등기 대상인 가압류․가처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행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 개정내용은 ‘14.1.2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9~3.10)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140129(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7일 공포․시행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중입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제도개요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①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됩니다.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가 기대됩니다.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됩니다. (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합니다.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합니다.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분)에 한해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대효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 노인복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및 개선)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 명확화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10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되었습니다.(만 20세→19세)

(기대효과) 이를 통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습니다.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였습니다. (‘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이에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13.10.22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2~12.2)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 직원 불편 최소화“정부 팔 걷어붙여”

정주여건 점검 정부 합동 T/F팀…올해 공기업 13곳 등 이전 대비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문제를 점검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 정부합동 T/F”를 구성*ㆍ운영(9.13 첫회의)합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단 지원국장(팀장), 국토부․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역위(과장급), 10개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과장급) 관계자로 구성


그간 관련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점검반’에서 혁신도시별 기반시설 구축실적과 주거․교육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 정부합동 T/F가 구성․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이전한 18개 기관들은 모두 정부 소속기관(국토해양인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공기업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최초 개청식(9.5) 등 13개 공기업 ‘13년에 이전 예정

 **공공기관 이전 활성화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13.8.22) : 정주여건은 국토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안행부 등 타 부처에서도 최대한 협조필요(정홍원 국무총리)


정부는 ‘15년까지 이전하는 3만 7천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위해 올해까지 총 4만 4,382호 아파트의 착공을 추진하되, 혁신도시 내 아파트 완공 이전에 이전하는 일부 기관 직원들을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인근 아파트․원룸 등에 대한 정보제공방안, 분양아파트에 대한 이전기관 특별청약 세부시행방안* 등을 금번에 구성되는 정부합동 T/F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 기관 특별청약을 허용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13.8.19)에 따라 특별공급 세대수, 절차 등의 세부시행방안을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반영


또한, 정부합동 T/F는 혁신도시 내 신설예정인 54개 학교의 설립․개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개교 전 이전하는 기관들의 직원자녀를 위해 원하는 인근학교 배정 및 전학지원, 통학대책에 대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며, 교원인 이전기관 직원 배우자들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인근지역으로의 전보발령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합동 T/F는 혁신도시의 의료기관․직장 어린이집 확충방안, 시내버스 노선배치 등 대중교통 공급, 주민센터․파출소․우체국․소방서 등 공공청사 건립 진행상황과 보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입주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혁신도시를 지방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