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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1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결정!

2012년 12월부터 적용, 0.5% 낮춰진 금리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최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 침체로 서민의 주택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에 더해 전셋값은 갈수록 상승하여 체감되는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3.25%에서 2.75%로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시중의 대출, 예금 금리도 인하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0.5%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12월에 결정되며,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또한, 올해 12월에 결정된 수치로 바탕으로, 2013년에는 10조 1500억 원을 들여 서민들의 전세 구매 자금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더불어 주택청약기금 금리도 각각 0.5%씩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기금 기간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 인하뿐 아니라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입니다.


그럼 각 항목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에 접속하신 후, 메뉴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기금과 : 02-2110-8261)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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