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도 1.9조원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추진기반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교체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현실적 어려움

  고려하여 3개월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이 무주택자와 동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둘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 1~2조('08~'12) → 年 11~12조('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해왔습니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안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급증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택구입자금임대리츠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건설 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140808 (조간) 1주택자도 새집으로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주택기금과)-최종.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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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정책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ㅇ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ㅇ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주요 성



< 주택시장 정상화 >


□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ㅇ ’13.1~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하여,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4.1대책 이후인 ’13.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감(%) : (’13.1~12) 0.3%, (’13.4~12월) 0.8%


 ㅇ ’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으며’13.4~12월은 71.1만건으로 전년동기(58.4만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2만건)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건) >     

 


국토연구원 분석(’14.1월)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13.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건설임대 4.2만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등 총 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5,230호) 지정(12.19)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12.29)을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의 대상규모(73만→약 97만 가구) 및 지급액(월평균 8만원→약 11만원)을 확대

    ** 공제율 50 → 60%, 공제한도 300만 → 500만원



□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가구(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전세자금 : 15만가구 6.6조원, 구입자금 : 10만가구 9.3조원


 ㅇ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매각 전 원리금114만원(20년균등상환,이자율4.5%)→매각 후월세54만원



  ’14년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



< 주택시장 전망 >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1.0% 하락을 전망하였습니다. 


< 연구기관별 ’14년 주택시장 전망 > 

구분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아파트

전국

1.3

-

1.1

1.5

수도권

1.5

1.0

1.1

1.7

지방

1.5 이하

1.0

1.3(광역시)

1.6(광역시)



< 입주예정 물량 >


’14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13년(39만6천호)보다 10.7% 증가한 43만8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년(23만5천호)보다 22.8% 증가한 28만9천호로 집계되었으며, 비아파트는 ’13년(14만9천호)보다 7.0% 감소한 14만9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17만7천호)보다 2.4% 감소한 17만3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다만, 아파트의 경우 ’13년(9만6천호)보다 3.1% 증가한 9만9천호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아파트는 ’13년(8만1천호)보다 9.0% 감소한 7만4천호 입주)


□ 지방은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21만8천호)보다 21.4% 증가한 26만5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아파트의 경우 ’13년(13만9천호)보다 36.3% 증가한 19만호가 입주될 예정이며, 비아파트는 ’13년(7만9천호)보다 4.8% 감소한 7만5천호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 ’14년 정책추진 방향 >


□ 국토부는 ‘14년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금년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5만 가구)을 포함하여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합니다.  


 ㅇ 또한,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고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14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40214(조간)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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