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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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ㅎㅎ

    2015.11.30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완전좋은 정보내요

    2015.12.08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인슈타인

    좋은 정보네요

    2015.12.08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정보네요

    2015.12.08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12.2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 기대됩니다.

    2015.12.29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책이 참 좋네요^^

    2015.12.31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140429(조간)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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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서민 주택금융 미래 청사진 제시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Housing Finance)』이 1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 학계, 금융·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초빙연사 (프로필 붙임2)

    - (미국) 정부주택저당청(GNMA) 청장 Theodore Tozer

    - (영국) 영국 주택협회(AHI) 상임고문  Derek Long

    -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상무이사 나카무라 나오유키

    - (한국) Boston Consulting Group Korea 이병남 대표


미국·영국·일본에서 초청된 연사는 각각 ‘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quity Loan 등 영국의 자가소유촉진제도,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발제하였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Bostin Consulting Group Korea 이병남 대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한국 서민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날 환영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값상승 기대에 기댄 민간부문의 값싼 전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과거와 같은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한 세대,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1118(석간)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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