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2015년 주거지원 계획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 가구에 지원하고,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됩니다.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호가 입주합니다.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합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합니다.(’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합니다.


□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또한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거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하며,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합니다.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하여 추진합니다.(’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또한,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하고 ,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합니다.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pdf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

올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 내년에는 1.6만호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심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공공임대리츠》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합니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입니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①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③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대주택 리츠 사업구조 인포그래픽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구조>







 ■  임대주택 리츠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141124(조간)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하자판정 절차>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년(69건) →‘11년(327건)→‘12년(836건)→’13년(1,953건)

 

 

 <하자분쟁 조정 절차>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509(조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제도 시행

금융규제 개선으로 주택업계금융기관 상생 도모 및 금융비용 절감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 은행권 PF잔액(금감원, ‘08’12) : 52.551.038.729.923.4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금융비용 과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가중(*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

 

(공사비 부족)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 충당)

 

(불공정관행 등) 아직도 은행 재량의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고, 대주보의 PF보증제도 또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특히,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원청)외담대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시공사 부도 등),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 빈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청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 만기일에 원청이 대출금을 상환)

 

 

2. 표준 PF대출시행 방안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준 PF대출구조 마련

 

< 표준 PF대출구조 >


 

①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현행 PF대출금리는 4% 중반8%(시공순위 120위 기준) / *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약 13% 수준)

 

②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상환 허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③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이 개선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 금지

 

< PF 불공정 관행(예시) >

 * 보증료 조정은 4.14() 승인분부터 적용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

* (현행) 업체별 5005,000억원 (개선) 신용등급 A-이하 약 500억원 증액

**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 & 시공순위 400위 이내 (개선) BB+이상 & 500위 이내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

* (예시) 대출금 일부 상환시 대출잔액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사용검사 후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된 경우 보증한도 배제 등


 

④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을 낮춘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

* (보증요율) 1.2191.339% 0.61.2%(사업성에 따라 5단계 차등)

 


 

⑤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분양대금 관리)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하도급대금 직불)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 원칙(기성확인후 1개월내)

*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우량사업장(대주보 기준)은 직불 예외 적용하는 대신, 하도급업체 공사비 수령 여부를 매달 확인하여 연체사실이 있으면 직불 전환

 

(비소구 외담대 도입)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발급

* 통상 분양률이 높아도 잔금비중이 높아 사업기간 중 자금 미스매치 발생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도급업체에 비소구) 공사비를 쉽고 빠르게 현금화 가능(직불 또는 외담대)하고,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어 원청 부실에 따른 부실 방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금번 표준PF대출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상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금번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신규 접수분부터)이라고 밝혔습니다.


* 4.14()부터 약 3주간 주관사 선정 공고 예정(대주보 홈페이지)

 

 




Posted by 국토교통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특별검사 진행 과정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요구됩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140321(조간)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주택기금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투자설명회에 약 50개 기관 100여명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3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은행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을 고민하는 건설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임대 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주택기금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민관 협방식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구축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 주요 관심사항인 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안정성(위험)에 대한 주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특징 ① : 표준화된 구조 >

 

(공공임대리츠) LH 택지공급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내외 낮도록 유도하여 집값이 1.5%만 상승하여도 출자수익5~6%확보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 20% 내외 보통주 참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우선주가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 주요특징 ② : 안정적인 출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시세차익 15%, LH 보통주와 기금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약 30% buffer 확보 민간투자자 출자위험 저감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시세대비 10~20% 저렴한 주택 매입, 사업제안자 20% 보통주 출자, 주택기금 10% 우선주 출자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안정적인 우선주 출자가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③ : 안정적인 융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건설 즉시 시세차익 15%확보되는 임대사업에 LTV 20~30% 최우선 순위로 융자하고, 융자에 대해서 대주보 지급보증 도입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국채 금리 이상 가능

 

(민간제안 임대리츠) 주택시세 대비 40~50% 수준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 보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명회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해도제고되어 향후 저리자금 유치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약 참여 신청서 3월말까 접수받고, 4월 중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심사 및 투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화성 동탄(620세대)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습니다.

 

민간제안 리츠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공정율이 약 15%로 ‘15년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공급 당초 계획인 4만호최대 8만호로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로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임대주택 공급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를 함께 활용

 

주택기금 마중물 역할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국가재정 절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140314(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뜨거워(주택기금과) (1).hwp

(참조) 임대주택 리츠 투자설명회 PPT 자료(주택기금과).zi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국토부, 근거 없는 소문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일부 증권사에 엄중 경고



2.6일(목)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으며,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16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2.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후,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 달 말경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최근 경영난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ㅇ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조달청에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탁한 기재부 연기금 투자풀도 선정기준은 기재부가 정하고 선정작업만 조달청이 수행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 차원에서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하였으나,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고,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여타 증권사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공정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어,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선정기준 관련 의혹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붙임 2와 같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국토부는 선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하였습니다


     * 붙임 2 : 일부 증권사 제기 의혹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말하고 있으나, 표준화점수법에 따른 정량평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결과는 개별 증권사의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자체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는 사유는 1) 정량평가는 입찰참가업체들의 운용성과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표준화점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2) 동종 펀드 수익률 % 순위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 동종 펀드 분류 기준이 성과평가 기관마다 상이해 개별 증권사의 경우 정확한 % 순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음 



한편, 국토부는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로 국토부는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 직후, 소통 차원에서 일부 증권사가 제기한 선정기준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재심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참석한 증권사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 확인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 조달청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1개월 내외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소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연말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감안할 때,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최종적인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되어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당초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 전담 운용기관의 7월 업무개시에는 지장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40207(즉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하여 선정하기로(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②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③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④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



첫째,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합니다. 


-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하여 공급(‘13~’17년간 14만호)



ㅇ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ㅇ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합니다.


-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합니다.


- ‘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


   -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기숙사 지원, 1인가구를 위한 하우징 쉐어 프로그램 등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주거복지사) 양성 등 추진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ㅇ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ㅇ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


   -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유도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셋째,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합니다.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합니다.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합니다.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ㅇ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합니다.



넷째,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1~2인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연평균 39만호 공급합니다. 


연 도

1990년대

20002012

2013년~2022

주택공급계획(연평균)

52만호

48만호

39만호 (수도권 22)


   -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


   - 이러한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하여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ㅇ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


   -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


 ㅇ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합니다.



다섯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합니다.


ㅇ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합니다. 


- 월세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 추진


-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하우스 푸어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합니다.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주택기금의 체계적‧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



 ㅇ 부동산 통계 관리도 내실화합니다.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협의회」운영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진단 추진 


   - 통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부동산통계 종합DB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강화 방안 등 마련



 ㅇ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합니다. 


   -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 등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도모



 ㅇ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합니다.


   - 미래형 주택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주택품질 기술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중소업계의 유망사업 진출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등 육성책을 검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구축


   - 발굴된 미래형 주택사업 모델의 제도권 도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



【 정책적 함의 】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ㅇ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ㅇ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호)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에너지 절약 주택 등 미래주택 보급 확대 방향 제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개보수 및 관리 활성화,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환기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하우스푸어, 전세금 미반환 위험가구, 월세 부담 가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증가하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 보완 등 관련 통계기반 확보 추진


    *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확정일자 기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보완, 월세가격동향조사 확대 등


   - 국민주택기금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에서 도시재생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을 추진



□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31231(조간) 제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 추진(주택정책과).hwp


(붙임) 제2차 장기종합계획 요약(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기재부, 국토부(주택기금), 금융위(주금공) 협업으로 

-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원 확대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14.1.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지원대상대출조건제 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치로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기지 공급 확대) 생애최초자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앞으로는 연 5~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공유형 모기지(2조원)를 포함하여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됩니다. 또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연 171~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통합 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먼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재 대출액의 120%→11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하고, 근저당설정액이 낮아져 집주인이 보다 원활하게 세입자를 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리은행은 제외한 시중 은행 대부분은 120% 설정 중


최대 연체 이자율도 17%→10%로 대폭 인하합니다. 또한 3개월 이하/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6~8%/7~9%) 최저수준인 4%/5%로 대폭 인하합니다. 연체 이자율 인하는 경제난으로 일시적 연체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 통합모기지 취급은행이 현행 6개 →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14.1월부터 주택기금 취급은행 6곳(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은행 및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이용 가능



한편,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생애최초자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각각 최소 요구 대출이자율*이 3%후반~4%대인 시중은행 자금과 MBS 발행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3%인 경우, 그 차이만큼 재정에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이차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 은행 최소 요구 금리(=주담대 금리) = 조달비용 + 예대 마진

    * 주금공 최소 요구 금리(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 = MBS 발행비용 + 각종 수수료



반면,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2% 초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똑같이 3%대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모기지는 공급물량의 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주택기금 직접 융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利差 이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利差 손실 보전이 가능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모기지 연 5조원을 3% 초반 정책금리로 대출할 경우 손익

      - 직접융자분 이익 = 2.5조원 * {정책금리 3%초반 - 기금 조달금리 2%초반)- 유동화 방식 손실 = 2.5조원 * {최소 요구이자 4%초반 - 정책금리 3%초반)



가계부채 관리금융정책 관점에서도 통합모기지는 의의가 큽니다. 


먼저, 기존 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DTI 100%이하)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 → LTV 70%, DTI 40~100% → LTV 60%)


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월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시중금리 변동에도 원리금 상환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계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마련 자금은 목돈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 경제 운영에 있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12.6(금)~13일(금)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통합 모기지의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www.nh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일 공지할 예정입니다. 



131203(참고)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된다(주택기금과)_최종.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포털 하나로 내집마련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 전세 대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최근 결혼을 앞둔 김모 대리는 결혼 자금 마련에 동분서주 알아보느라 회사 업무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지만, 각기 다른 대출서비스와 주택에 따른 이자율 차이로 대출 정보 알아보는 것마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회사 업무와 결혼 준비, 그리고 대출 정보 알아보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김대리에게 좋은 해결 책은 없을까요?

 

주택 기금과 관련된 정보, 인터넷으로 알아보랴 발로 뛰며 알아보랴... 나에게 꼭 맞는 주택기금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위 김대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온라인 포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이 그것이지요.

 

 

 

국토해양부는 그간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과 같은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혀왔는데요.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2012.12.12.부터 시작된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은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포털형 웹 사이트 서비스로 검색과 분야별 메뉴를 통해 다양한 주택기금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해양부의 서비스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 주택구입 지원마법사 사이트에 접속해볼까요? 이 서비스는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 상품별 대출조건․절차․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주택전세․구입자금 대출 지원 마법사를 통해 보다 쉽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자신의 상황을 문답식 퍼즐로 간단하게 답변하면 보다 상황에 알맞는 대출금액을 산출하고, 주택정보까지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그간 복잡한 제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청약가점 계산마법사" 서비스가 도입되어 보다 간편하게 청약 가점을 계산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청약 가점을 계산할 수 있지요.

 

또한, 주택 매물/시세정보, 분양정보, 내 집 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되었지요. 추후에도 보다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주택 정보에 대한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랍니다.

 

 

▲ 다양한 메뉴를 통해 주택기금 및 대출 정보, 분양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꼭 클릭해서 보도록 하세요!

 


국토해양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주택기금 인터넷 포털」을 통해 다양한 주택관련 제도 및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주택기금을 포함한 주택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또 지금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국민주택기금포털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 하셔서 푸짐한 상품 받아가도록 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