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3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출시 (11)
  2. 2014.03.13 [주택]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뜨거워




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투자설명회에 약 50개 기관 100여명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3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은행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을 고민하는 건설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임대 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주택기금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민관 협방식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구축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 주요 관심사항인 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안정성(위험)에 대한 주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특징 ① : 표준화된 구조 >

 

(공공임대리츠) LH 택지공급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내외 낮도록 유도하여 집값이 1.5%만 상승하여도 출자수익5~6%확보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 20% 내외 보통주 참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우선주가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 주요특징 ② : 안정적인 출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시세차익 15%, LH 보통주와 기금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약 30% buffer 확보 민간투자자 출자위험 저감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시세대비 10~20% 저렴한 주택 매입, 사업제안자 20% 보통주 출자, 주택기금 10% 우선주 출자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안정적인 우선주 출자가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③ : 안정적인 융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건설 즉시 시세차익 15%확보되는 임대사업에 LTV 20~30% 최우선 순위로 융자하고, 융자에 대해서 대주보 지급보증 도입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국채 금리 이상 가능

 

(민간제안 임대리츠) 주택시세 대비 40~50% 수준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 보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명회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해도제고되어 향후 저리자금 유치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약 참여 신청서 3월말까 접수받고, 4월 중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심사 및 투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화성 동탄(620세대)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습니다.

 

민간제안 리츠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공정율이 약 15%로 ‘15년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공급 당초 계획인 4만호최대 8만호로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로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임대주택 공급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를 함께 활용

 

주택기금 마중물 역할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국가재정 절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140314(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뜨거워(주택기금과) (1).hwp

(참조) 임대주택 리츠 투자설명회 PPT 자료(주택기금과).zi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