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금융소비자 관점 「주택금융 6대 혁신상품」, 시장에 성공적 정착 중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참고1: 세부 시행방안)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기간에 따라 3.94∼4.04%(‘14.6월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 - 금융기관 -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 개요 >

 

 

①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금년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8만 세대(2.5조원)가 지원받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 뿐만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주택 구입자금(주택기금)의 재원 확보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의 총지출 관리로 ‘12년, ’13년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각각 1.8조, 1.7조

 

이에 따라 연 2조원(‘08~’12)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금년 최대 9조원 지원계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기금 직접융자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5천억 경감하였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4.3%)와 구입자금 지원금리(3.3%)의 차이를 재정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는 구조 → 3조원 지원시 재정소요 = 3조원*(4.3%-3.3%)

** 연 6조원 구입자금 지원시 기금과 유동화 재원으로 각각 3조원 지원 → 기금 직접융자 이익3조*(구입자금 금리 3.3%-조달금리(주택채권) 2.25%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과정 이차손실3조*(4.3%-3.3%) 보전

 

 

②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新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13년 3천호), 접수 54분만에 마감되는 등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도입취지대로 주로 30․40대 세입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약 90%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40대 중산화 가능계층(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

 

금년 들어 주택구매 심리 개선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13.12월 본 사업 이후, 약 6천세대(7,500억원)가 신청(4월말 기준)하는 등 틈새상품으로서 실수요자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一石二鳥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전세금 보장

 

 

 

시행초기인데도 불구, 4개월만에 실적이 5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④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 동 제도를 활용하여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동문, 우미, 두산, 한화건설 등과 약 3천세대 사전 이용 약정 체결(‘14.1월)

 

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10)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를 활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보강 속에 금리입찰을 통해 40개 금융기관 중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와 자금조달협약 체결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6대 주택금융 혁신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서민 주택금융 지원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 기금 전담운용체계 구축 등 서민 주택금융 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발의(‘14.4.30,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40526(조간) 3%대 '표준 PF 대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서울도시철도

    2015.04.27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포털 하나로 내집마련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 전세 대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최근 결혼을 앞둔 김모 대리는 결혼 자금 마련에 동분서주 알아보느라 회사 업무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지만, 각기 다른 대출서비스와 주택에 따른 이자율 차이로 대출 정보 알아보는 것마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회사 업무와 결혼 준비, 그리고 대출 정보 알아보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김대리에게 좋은 해결 책은 없을까요?

 

주택 기금과 관련된 정보, 인터넷으로 알아보랴 발로 뛰며 알아보랴... 나에게 꼭 맞는 주택기금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위 김대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온라인 포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이 그것이지요.

 

 

 

국토해양부는 그간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과 같은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혀왔는데요.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2012.12.12.부터 시작된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은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포털형 웹 사이트 서비스로 검색과 분야별 메뉴를 통해 다양한 주택기금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해양부의 서비스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 주택구입 지원마법사 사이트에 접속해볼까요? 이 서비스는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 상품별 대출조건․절차․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주택전세․구입자금 대출 지원 마법사를 통해 보다 쉽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자신의 상황을 문답식 퍼즐로 간단하게 답변하면 보다 상황에 알맞는 대출금액을 산출하고, 주택정보까지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그간 복잡한 제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청약가점 계산마법사" 서비스가 도입되어 보다 간편하게 청약 가점을 계산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청약 가점을 계산할 수 있지요.

 

또한, 주택 매물/시세정보, 분양정보, 내 집 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되었지요. 추후에도 보다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주택 정보에 대한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랍니다.

 

 

▲ 다양한 메뉴를 통해 주택기금 및 대출 정보, 분양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꼭 클릭해서 보도록 하세요!

 


국토해양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주택기금 인터넷 포털」을 통해 다양한 주택관련 제도 및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주택기금을 포함한 주택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또 지금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국민주택기금포털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 하셔서 푸짐한 상품 받아가도록 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